이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세출 제3회 일반회계와 제2회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12월 20일 200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세출 제3회 일반회계와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유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천년 경진년의 한해를 마감하는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0년을 마무리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꼭 확보해야 할 법정 경비와 의존 재원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 및 필수 마무리 사업등에 국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732억 9,900만원보다 28억5,100만원이 증액된 761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9억 8,000만원 특별회계에서 8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691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조정 교부금 20억 400만원, 보조금 16억 8000만원 등 36억 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 3억 9,600만원, 세 수입 13억 800만원등 17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17억7,900만원, 예비비등 4억 4,800만원을 비롯 22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2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 운영에서 8억7,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및 이자수입 반환금 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은 새천년 기념 상징 조형물 설치등 22개 사업비 36억8300만원입니다. 김유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은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509만 4천원으로 추경 예산안 세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95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09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서 9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기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김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비롯한 예산서 뒷편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정책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직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이 18억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조금으로 새천년 기념거리 조성사업 4,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착수금으로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5건으로 예측했는데 10건으로 늘어나서 변호사 착수금으로 부족분을 계산했습니다. 시설비로 새천년 기념 거리 조형물 설치가 국비로 4,570만원이 나왔습니다. 시설비로 4,520만 7천원, 시설 부대비로 49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소송 승소 및 소 취하 사례금으로 민사 소송에 대해서 승소률이 많아 가지고 승소를 하면 60% 이상 승소는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우리 전화료가 300만원이 부족하고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가 300만원, 전국 단일망이 462만원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기념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4,570만원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상징 조형물은 어떤 기본안이 있습니까?

기본안이 중앙에서 모델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 모델이 내려오면 충장로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려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왜 충장로가?

충장로 4가부터 5가가 새천년 즈믄의 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에다 요구해서.....

거기가 지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새천년 위원회에서 각 대도시에 기념 거리를 하나씩 만들자 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장로가 좋겠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도로 폭이 좁아서 상승 작용이 있고, 지방거리는 300미터 이내에 하며, 근처에 번화가가 있어 관광객이 운집하고 지역민의 눈에 잘 띄는 거리로 선정해라 해서 시에서는 거기가 좋겠다 해서 저희도 동의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다른 후보지는 없었습니까?

그때 5개 구청에서 시에 신청을 했고, 시에서도 번화가인 거기가 제일 낫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곳 없이 거기를 신청했습니다.

총괄을 보면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 내시는 가내시를 했다가 사회복지같은 경우가 주로 많은데 최종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지켜봐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확정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연말경이 되면 최종 확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인건비랄지 모든 것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처음에, 연초에 한 것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내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수정 예산으로 할 만큼 긴박성이 있었습니까?

자율방범대원이 겨울에 옷이나 간식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었는데 파출소도 통합되고 자율방범대원이 열렬히 잘하는 곳도 있고 좀 못한 곳도 있는데, 요즈음 단독주택에 도둑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따뜻한 옷이라도 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소금입니다.

아닙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작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소 사례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데 법적으로 있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로 예산에 975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보조도 없이 그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침에는 교통정리, 또 밤에는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전혀 보조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를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보조를 한만큼 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된 곳은 두 군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까지 하는데 사실 투자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사실 민생치안을 위해서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150명인데 이 150명이 어디어디 입니까?

아까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를 김태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고, 이 내력은 총무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물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박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국유재산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55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3,521만 2천원이 벤처사무실 임대하고 대금동 사무실 임대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18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31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2,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이 369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0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정교부금 820만원이 시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으로 해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이 시민의 날 행사 경비로 해서 82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을 확보했으나 퇴직금이 감소됨으로 지출 요인이 감소해서 2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 사업 일반 운영비로 해서 기 예산 집행된 무등축전 경비로 해서 시에서 시비 보조금 경비 170만원입니다. 73페이지 일반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무등축전기념 행사경비로 해서 지급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로 해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페이지 구 동구청사 지하 변전실 이설 공사비로 1억 2,4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1억 4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62만 6천원은 시로 반납할 금액입니다마는 동구청사 지하 수맥 때문에 언제 다른 공사요인이 발생할지 몰라서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15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명이 어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난 15일날 광주 경찰서에서 파출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 지시를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파출소장 건의 사항으로 해서 피복비하고 야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별 자율방범대 현황은 지금 150명인데 충장동 충장 자율방범대가 13명, 대금동 자율방범대가 8명, 대인 자율방범대가 18명, 황금 자율방범대가 15명, 계림 자율방범대가 12명, 산수 자율방범대가 22명, 지산 자율방범대가 11명, 수서 자율방범대가 27명, 학운 자율방범대가 11명, 지원 자율방범대가 1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세입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는 7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으로 1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행정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77페이지입니다. 통합배포대 이면 시책 홍보표어 제작비로 해서 850만 1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국민운동단체 위탁교육부담금이 17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 우수민방위대원 시상, 주민 신고 유공자 시상이 표와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본급 봉급에 가서 584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 175페이지에 중간쯤에 주민자치에 동민의 집 시설비와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서남동사무소 증축이 아직 미비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 시설비가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본 예산 심사때 제가 깜빡 놓쳤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다시 나오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동 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문제는 저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바로 앞 주차장 땅에 동구 종합복지관 건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 2층에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센터는 위치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하고 동사무소는 위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다르지만 충분히 서남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굳이 동사무소 2층에 동사무소를 이층으로 올려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인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 사업비도 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동민의 집하고 예산지원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저희 동민의 집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 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동민의 집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복지관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저희 동민의 집은 각 동별로 다 있다시피 주민 스스로 몇 분씩 나오셔서.... 물론 앞으로 얼마나 활성을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예산도 세웠고, 또 타동은 진즉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만 지금 못하고 있고, 또 복지관이 언제 지어질려는지, 그 큰 돈이 언제 내려올려는지 그것도 문제되고 또 몇 년이 걸릴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끝났고 잠깐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과장 김재정입니다.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3억 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면허세는 일반 과세대상이 감소되어서 4,600만원이 감 되었고, 재산세는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99년도 지가가 15% 하락되어서 6억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1억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산세 지방세 수입으로는 총 3억 9,600만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이자수입에서 6억 4,600만원 감되었고, 시도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2,800만원이 증되어 5억 7,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앞의 총계 부분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에서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 세입분야는 9억 6,8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전환에 따른 자동차 고지서 반송분을 3천건 정도로 잡고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는 325만원을 감했는데 그 부분은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장들한테 나누어 본 결과 325만원 정도의 나머지가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 징수 시상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납액 정리 징수 시상이 1위, 2위 이렇게 있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 분야 빼고 180명 정도가 체납액 징수로 뛰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몇 개월 동안 했었죠?

전반기에는 4～5월, 후반기에는 11～12월 하고 있는데 지방세과만 9월부터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았습니까?

작년에 3억 7천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6억 정도로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억을 더 했다는 말씀입니까?

2억 3천 정도 더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체납액을 너무 지나치게 직원들에게 독려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체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대납할 소지가 있을수 가 있는데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세금을 대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민세와 같은 적은 세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원거리에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혹시 그 부분이 약간 대납을 하고 다음에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대납한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우수 공무원이라면 개인별로 전부 목표액이 시달되었는데 징수를 따져서 징수율이 높은 사람을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징수액만 가지고 그런 평가를 합니까?

개인별로는 전부 목표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징수액이 아니라 징수율을 가지고 시상하고 합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었을 때 실적이 좋은 직원이 있는 반면 실적이 저조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시간에 독려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독려를 하게 되면 김태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랬을 경우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적 안당하려고 적은 금액의 경우는 자기가 내 줄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너무 강하게 독려하다보면 사실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세 과 입장에서 본다면 직원들을 독려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신문에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현재 그래프로 실적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개인별로 복명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은 있지, 꼭 직원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내라 그런식까지 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위원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체납 독려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받는 것도 부서별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목표액이 설정되고, 또 부서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강제적으로 해서 걷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니까 어쨌든 받자, 서로가 노력하자, 서로 주어진 목표, 체납자에 대한 정보의 교환등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체납 세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하게만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직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물론 책임의식 자체는 주어야 되겠지만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놀고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가 현재 세금 2만원, 몇 천원짜리까지 신경쓰고 있는데 이자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 부분에 충당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직원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20페이지 세입에서 호적 민원 및 증지 수입에서 429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가 2만 4천원, 잡수입으로 호적 과태료가 작년보다 줄어서 280만원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151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6,211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일반 수용비 240만원, 또 여비 100만원,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16만 8천원 등 356만 8천원이 병무청에서 보조되어서 증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익 근무 요원의 인건비가 감되었는데 갑자기 숫자가 더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상을 잘못한겁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신규로 교육을 마치고 들어온 직원이 62명이었는데 그 중에 53명이 하반기에 배치되었습니다. 85%가 연초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배치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복무 중단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6,200정도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구 세외 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음반, 비디오 게임물법 위반 과태료 9,168만원이 증 된 1억 368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4,450만원이 증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경기 침체로 구보 광고 수주가 줄어들어서 당초 계획보다 약 450만원이 감소되어서 3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무등예술관 임차료로 해서 별관 임차료를 시비 1억, 구비 2,600만원을 들여서 임차해 사용해 오다가 지난 3월 28일 전세권 설정이 해지되어서 기타 잡수입으로 1억 2,600만원을 세입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과년도 체납세를 적극 독려해서 당초보다 989만원을 징수해서 5,209만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행사비로 국비 보조를 12월에 지원 배정 받아서 이번에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지산동 오지호 생가 초가지붕 이엉 잇기 사업비로 12월에 지원 배정되어서 235만원 세입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액이 2억 3,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호 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비중 국비의 50%인 시비 117만 5천원이 이번에 내시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당초 연 2회 60만원씩 1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납부토록 해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중 자매결연 초청여비 82만원을 금년 행사가 마무리 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사업인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문화원 보조비로 국비가 12월에 지원되어 국비, 구비 각 50%씩 부담해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시설비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공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4억이 기정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비가 증액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2억, 시비가 2억 3,300 구비가 2억 3,400만원으로 해 총 시설비 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지산동 오지호 생가 초가 이엉 잇기 사업비로 423만원, 국비 55%, 시비 28%, 구비 17%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홍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행사가 12월에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게 되었고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유 재산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연장으로 건립하는게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 부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못했었습니다만 예정된 부지가 예술의 거리 무등예술관에서 약 30M정도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의회에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못하고 있는 6억 6,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약사사 보수관계로 3억이 현재의 신?구 주지간에, 신도들간에 분쟁이 많아서 공사 집행을 못하고 다음해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비 4억이 도착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2억, 시비가 이 앞전 2회 추경때 저희 구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때 시비가 1억 3,300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비도 1억 3,400만원을 이번에서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억은 전액 국비였던가요?

국비 2억, 시비, 구비 각각 1억씩입니다.

지금이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 매입관계가 개인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잘 안됐지만 지금 단계는 상당히 압축이 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이 땅은 LG상사 땅입니다. 이 땅은 LG패션이라고 해서 금남로 거리에 있는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지금 부설 주차장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100평입니다만 50평만 확보해도 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근의 300M 직선거리 선상에 대체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확정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선다면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조성하고자 하는 주된 시설물이 공연장이죠?

(도 면 설 명) 당초에 이 계획서를 올릴때부터 2층에는 60평 규모의 공연장 시설 밑의 1층에는 전시장 및 게양 공간을 마련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공간 마련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음반 비디오 게임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억 3,600만원이나 증이 되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위반을 갑자기 많이 하는 업자들이 발생한 것입니까?

음반 비디오 게임물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적발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해서 예산 편성시에는 월 2건 기준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월 12건 정도 평균 발생된 건수가 적발되어서 증이 된 것이고, 청소면 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증된 원인은 99년도까지는 청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청구에서 했던 그 자료를 2천년도에 저희들한테 넘겨서 이것이 건수가 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 하느라고 당초 계획보다 목표액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월 2건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은 예년의 경우에 준해서 그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이 99년도부처 상당히 강력하게 되어서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수입은 좋은 수입이 아닙니다. 이런 수입은 많을수록 그 만큼 우리 동구가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혼란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일손이 바쁘고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해서 부과하기까지는 조금 미약했었고 거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 발생되어서 노출된 건들이 거의 대부분 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에서 무등예술관 임차료 수입이 뭘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무등 예술관이 활성화시키기전에 시에서 지원금 1억을 전세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2,600만원을 투입해서 제2관을....

옛날 것입니까?

옛날 것입니다. 박관용씨 건물자리...

언제 임차를 했습니까?

98년 3월 1일날 했는데...

그 때 했는데 2관을 없앴잖아요.

2관을 없애고 거기에서 나온 전세금입니다.

그 전세가 언제 나왔냐고요?

그 전세금이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2회 추경때 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 누락되어서 세외 수입에.....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요!

그 때 추경때 이것을 못 넣고...

추경이 두 번이나 지났는데....

세외 수입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내용이어서 시에서 지원할때는 예술의 거리 선상에서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판단하느라 그 당시에 조치를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위반과태료가 17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당초내시보다 확정내시가 3억 6,633만 3천원이 더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3,748만원이 더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9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7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서 2,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도 272만 8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노인 교통비입니다. 노인교통비는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증되어서 시?구비입니다. 시비가 1,918만 4천원이고 구비 1,918만 4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이것도 3,917만 1천원이 가내시되었는데 확정이 1,559만 5천원이 확정되어서 2,377만 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이것은 가정위탁을 하실 사람이 없어서 전액 1,162만 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장애 수당입니다. 장애수당도 617만 5천원이 가내시보다 증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가내시가 확정내시보다 1,724만 9천원이 적게 확정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학비입니다. 이것도 가내시보다 확정되어서 229만 7천원이 증되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국비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2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천혜경로원과 이일 성로원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6,689만 4천원이 증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6,393만 6천원이 감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아동영아 일시보호소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2천만원 증되어서 증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육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가내시가 확정내시보다 1,41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용돈입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확정내시보다 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입니다. 1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 아동 수학여행 경비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확정내시가 300만원 증되어서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확정내시가 335만원 증되어서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정신요양 시설운영비입니다. 3,517만 2천원 감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비입니다, 770만원 감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 역시 41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1억 1,692만 6천원이 증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383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로 침수주택 수리비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충장동, 동명동 3세대 등 총 12세대에 720만원 국고보조되어 지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위탁금을 541만 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위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안하고 현 체제로 운영하다가 내년도에 법인 설립해서 위탁하려고 54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주부대학 교육장 앰프시설비를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별관 4층을 주부대학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앰프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벤쳐 사무실을 만들어서 미설치되고 조대 사회교육과로 위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관리로 해서 보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여비입니다. 3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일제조사사업으로 해서 135만 9천원이 더 와서 증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학비가 가내시보다 1억 437만 3천원이 더 와서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보호비입니다. 이것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원이 증되어서 9억 1,677만원이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자 생계비입니다.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3억 6031만 8천원이 감되어서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4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대불금 회수금인데 이것이 당초 30억 2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13억이 징수되어서 170만 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니다. 부당이득금 법정 초과가 330일입니다만 365일로 계산해서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132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반납이 27만 9천원을 이번에 반납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의료보호사업비로 해서 6억 9,600만원이 이번에 증되었고 시도비가 1억 7,400만원이 증되어서 8억 7,074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8억 7천만원이고 반환금에서 이월금반납이 7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75페이지 경로당 확충으로 8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원동 선교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고씨 문중 땅이라서 사용승낙을 전체를 다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원동 선교마을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40분 정도 됩니다.

옆 마을에 노인당 없습니까?

주변에는 용연마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선교는 화순 너릿재 넘어가면 좌측에 바로 그 마을이고....

지원동과 같은 농촌동 같은 경우 한 동마다 법정동마다 있는가요?

법정동마다 있는데 주남마을이 없고 그 외에는 거의 다있습니다.

그러면 주남마을도 해 주라고 하겠구만요?.

주남마을도 해 주라고 하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인당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당을 신규로 해 주라고 하는데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이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내시에 있어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는 증가를 하고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은 감이 됐고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증가했구요. 모두 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영역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등이 각각 담당한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가내시가 공문이 각각 다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래도 과는 다를 지래도 하나의 부처아닙니까!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산하 과인데 시설 개념을 보는 시각은 같을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이렇게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689만 4,000원은 두개소라고 그랬지요? 아까 설명에서 두 군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래를 바로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여기는 몇 군데입니까? 97페이지에서 6,393만 6,000원이나 감이 됐단 말이에요. 설명하신 대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차질이 생긴거에요?

지금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입니다. 영아일시보호소하고 영신원, 무등 고아원, 성빈여사, 일맥원, 무등자립 갱생원으로 6개소고 노인복지시설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죠! 더 많은 시설이 이렇게 감이 되고, 두 개밖에 안되는 노인시설은 무려 6,600만원이나 운영비가 증가가 되고 일단은 뭔가 제대로 안된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단말입니다. 거기만 그런게 아니라, 또 봐보세요. 99페이지에도 정신요양시설 3,500 감, 장애인생활시설 700 감,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400 증했는데....

지금 노인시설에는 작년보다 인원이 더 증 되었거든요.

보육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100페이지 여기는 무려 1억 1,692만원이나 증이 되었어요. 같은 운영비인데....

보육시설이 40개소입니다. 40개소 중에서 33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40개소나 된다구요?

40개소 중에서 33개소만 지원되고 있어요. 직장같은데는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종사자 인건비가 개인별로 지급되고, 민간 일반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즉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그런 애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시설이 빠지는데....

거기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보육시설이고, 여기는 보육시설 어린이 집으로....

시설이 따로 빠져나갑니까?

예.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내시된 구체적 사항을 자세히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쯤 파악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유를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나 연말에 예정으로 내년도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보고한 숫자보다 더 금액이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된 것은 예를들어 노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증 된 경우에는 어차피 금년에는 집행을 못할 것이고 내년도로 넘겨서....

아닙니다. 다 나갔습니다. 선급금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정확히 맞추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증 된건데. 증 된 것을 예상 못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게 되면, 그 인원에 맞춰서 돈이 감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 된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경우로 해서 덜나가고...

예. 가내시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수급계획을 보고를 하면 확정내시로 감을 시켜서 오기 때문에 감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만 감액되고 나머지는 전부 증액되서 전체적으로 2,424만1,000원이 증액된 23억 1,679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398만원이 감액된 2,759만7천원으로서 2000년 23억 5,900만원보다 1,973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3,93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0년 1억 7,215만6,000원에서 1,209만 7,000원이 증가한 원인은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에 사용 될 수용비입니다. 리터별 제작 매수는 예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재료비 인부임은 재활용품 수집수거 일시사역인부임은 선별창고 및 동사무소대행 폐기물 파쇄장에서 배치 공공근로자를 선발 투입하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당초 67명을 4일간 활용할 계획이 었으나 41명의 최소 인력으로만 사역하여 228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2회 추경 41억 8,762만 8,000원보다 1억4,206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2,969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화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15% 미반영분 3,808만 8,000원과 제세공과금에서 종합보험료 1,097만 4,000원, 산재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율 등에서 15% 삭감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청소대행 사업비는 정리 추경분을 포함하여 43억 2,969만 5,000원으로서 99년 집행액 43억4,715만 3,000원에 비해서 1,745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대형 폐기물 파쇄장이 광주 미화공사에서 위생매립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위생매립장사업소로 옮겨서 대형폐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무할 인원에 대한 쉼터를 만들기 위한 시설비를 3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의원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를 새로 제작을 하셨죠? 그래 가지고 이전의 것을 바꾸었는데 이전의 것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아니면 ...

저번 2001년도 예산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재를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폐기처분은 하지 않고, 제 생각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4만매였던가 6만매였던가 그랬죠?

예. 엄청납니다

그걸 보관할 수 있다면 일예를 들면 시내버스 토큰이 노랑색과 하얀색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이것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별도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봉투 가격을 어떻든 앞으로 더 올릴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하얀색을 이전의 것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교환해서 잘 보관해 놓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고 관계를 총무과하고 협의하다가 구 동명 2동사무소를 새콤 장치를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아마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청소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3,8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 줘보십시오. 산출 기초가 없네요. 얼마씩 몇 명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1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청소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양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9,381만 2,000원에서 예산액 1억 6,351만 8,000원으로 감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서는 정화조 청소과태료가 770만원, 환경배출가스 과태료가 208만원, 공중 식품위생법과태료가 2,173만원, 정화조 청소과태료가 35만원, 대기 배출업소 부과금 징수교부금 36만 7,000원, 공중식품위생과태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8,000이 아니라 1,8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녹동 마을 농로포장공사를 소태마을외 2개소 농로포장공사로 전환시켰잖아요. 녹동 마을 포장공사 54만원 감 해 가지고 소태마을 외 2개소 농로 포장공사에서 54만원 목록을 바꾸었는데 소태마을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소태마을 그 지점과 농로 포장 공사 2개소 하는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식 직거래장터 천막을 구입하는 것은 토요일날 구청광장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니까 우리가 구입을 했다가 여기서 보관을 해 놓고 토요일마다 설치하고 그러는 거에요?

신청하신 분이 쓰기로 하고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고 소태 마을 2개소 포장공사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사주변 가격 안정업소 옥외 간판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60년대 조대 정문쪽에 옥외 간판으로 명시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18개였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간판 매당 5만원씩 보조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증 된 사항입니다. 모범 업소 간판이라 해 가지고 간판을 하나씩 입구에 표찰을 붙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간식비는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같은 명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못하니까 내년에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7억 8,800인데 3차에 걸쳐서 내시가 내려오다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쓰다가 나머지 6억 1,000정도를 명시이월 시킨 것은 금년에 동절기고 또한 사업 수요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주변 가게 가격안정 업소 옥외간판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할 곳은 18개소에 5만원씩 해 가지고 90만원이서 있는데 종전에 먼저 30개소를 했습니다.

30개소?

예.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권장 사업 아닙니까? 모범업소라든지 또 거기의 환경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그 지역에 규격에 맞는 간판을 시책 사업으로 권장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간판을 했을 때 한문 및 한글로 그렇게 쓰게 되면 만들어 주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문은 지금 쓰지 않는데 사실상 앞에 ‘짜장 2,500원’ 그런 명시를 했는데 있어 사실상 허가 업소에서 하는데 또 권장을 해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사실상 뒤떨어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의 가격표시가 되다보니까 경계하는 과정에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찰 한곳이 총 30개소 밖에 안되요?

예. 30개소에 이번에 18개 해 가지고 9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서남동만 했죠?

예. 서남동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세입 예산에서 기타 수수료가 2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소에서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당초에 월 300톤 규모였습니마마는 15톤이 증액된 액수를 환산해서 24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위생사업비 잔여 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포함을 하고 기타 잡수입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해에 증액된 것이 6,358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위생 매립지 토지임차료 금년분 58만 5,000원입니다. 3필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7,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복토비는 592만 9,000원을 1월중에 실시할 것만 계산을 해 가지고 자체 탈취기 설치 및 제작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바로 조정만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매립가스를 이용한 난방 시설 1,510만원 반영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발생된 가스를 활용해서 관리동 난방 시설을 한 것입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6,000만원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사업비 잔액 남은 것을 정산 결과 6,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실험실 구입비 1,510만원을 공제했는데요 실험실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 운영한 것보다 지금 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위탁한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신축 사무실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동 기능전환 할 때 사무실이나 홍보관 이런곳은 전부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쓰고, 단 식당에 비치할 탁자, 의자 이것만 구입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7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 4억 2,766만 7,000원을 장기 계속공사에 의해서 명시이월 처리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78만원을 동시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비위생매립장 8,200만원도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0페이지에 매립가스이용 난방시설 1,51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매립장내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을 태워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관리동 숙직실하고 사무실 난방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난방시설을 해요?

예. 그것을 하기전에 조선대학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매탄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판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비가 감된 것은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까?

동명빌라 주변 관계는 1억이 예산이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감된 이유요?

그렇습니다. 학1동 관계는 감액을 잡았습니다마는 수도부지가 있어서 원칙은 가격을 저희들이 줘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제척을 시켰습니다.

보상비중에서 제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인시장에서 계파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부지가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척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 안된 것 같은데 감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도로점용료가 한신주, 통신주들이 절감된 사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년 점용료 관계는 가내시를 잡거든요. 도로점용료관계가 5억에서 6～7억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침체로 인해서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그런데에서 점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설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감이 된것입니까?

앞으로 들어올것이 그런것입니다.

아니죠, 해마다 기가설된 전신주나 전화주에 대해서도..

그건 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증은 증된대로 부과를 하고 감은 없습니다.

여기에 감된 것은 금년분 예상신설분중에서 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형래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업 예산으로는 2억 2,841만 1천원을 감액해서 총 26억 2,4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차량등록 증지 수입을 1,0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징수금 수입으로 교통유발교부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297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차량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부과대상자료 감소로 1,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공무원 감축등으로 1억 7,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견인료 수입입니다.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커를 2종류로 발급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차량만을 견인함으로써 세입이 감소하여 감액해서 1억 8,750만원을 편성해서 5억 7,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중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체납액 납부 기피등으로 세입이 감소해서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동차 위반 과태료는 1,451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직원이 체납세금 일제정리를 해서 1억 5248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5억 7,9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추진사업비로 시비 2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3만 5천원, 편성내용은 승용차 10부제 시행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플래카드 64만원, 스티카 73만 5천원 ,어깨띠 30만원, 수기 56만원을 편성하여 승용차 시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세입부분 견인료 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견인건수 감소로 견인대행 사업비를 1억 7,850만원을 감액해서 5억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을 1억 5,248만 9천원을 전 직원들이 받아들인거죠?

예. 9월과 10월 두달동안 걷어들였습니다.

지방세과에서도 지방세과 세외수입 특별독려에서 징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여타의 징수를 위해서 전직원들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성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계량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채 이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나가고 업무중에도 차량조회나 소재지 확인을 하고 소모된,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한 수치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기 업무는 보지 못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그런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환산할 수 없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개월에 걸쳐서 전직원들이 일제 징수 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수입에 있어서는 투입된 비용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력과 시간과 노력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행정력과 시간과 노력들을 숫자로 환산해서 얼마치가 투입이 됐다고 계산해낸다면 1억 5,248만 9천원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주간에도 시간을 내서 독려를 하고 야간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독려를 한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것이고..

우리 구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직원 일제정리기간을 세워서 두달동안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관리사업소 준공식을 했는데 남문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교통신호체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대기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만 연구하면 좌회전을 바로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신호체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차들이 쓰레기를 싣고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불과 주남마을이나 저쪽위에서 내려오는 차외에는 전부 다 좌회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호체계가 연구가 되지 못해서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앞에 예비신호를 주든지 불과 좌회전 지점에서 20m떨어진 곳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앞에 예비신호등을 하나 설치해서 좌회전하고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분명히 개선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지금 몇년째입니까? 그런 비용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사정상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건강진단서 의약업소 등록비에서 21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수가체계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일반진료나 치과진료에서 다소 감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에서 비형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도 일부 감소했던게 있고 일본뇌염에서 접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마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초접종후에 초등학교 1학년때 하고 6학년때 하도록 이렇게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방진료실에서 일부 상승해서 전체 829만 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의약감시관련 과징금이 당초 본예산보다 1,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이 부분은 아마 MMR값이 과거보다 3배이상 상승해서 뒤늦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증액해준 상태입니다. 비상진료소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사태로 해서 의료계의 반복된 파업으로 인해서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각 시.군.구 단위로 비상진료소 하나를 설치해서 만일에 의료계가 폐업 등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진료공백을 메꾸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에 설치에 필요한 기본진료장비에서 대해서 정부에서 예비비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국고보조금이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도 영유야 예방접종 약품비가 증액되어서 7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 97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즉, 예방접종 약품비나 비상진료소 소모품 구입등을 포함해서 156만 2,5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상진료설치관계로 해서 예비비로 국고보조된 것이 있습니다.비상진료설치관계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동자율방역사업을 기정에서 1억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체 예산으로써는 충분한 방역을 하고 구자체예산은 7,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상진료소를 이렇게 자산취득해서 설치해두면 비상시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급히 대책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동자율 방역사업을 위탁하다가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7,300만원을 기여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년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체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공공근로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라는 성격 때문에 작년에도 절감해서 반납하고 올해도 그렇고 2001년 본예산에 원안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청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고 대신 구 재정을 지출을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융통성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