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태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29, 30, 31, 33, 35, 37,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페이지 세입에 보건소 세입을 5,250만원 잡았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네요?

그것은 달서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가 745만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가 증지수입이 1,000원, 진찰료 3,300원 해서 건 당 4,300원으로 되어 있고, 허가신고등록도 건 당 1만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지수입이 많아졌습니다.

2001년도 세입은 어떻게 잡아놓았습니까?

934만원입니다.

좀 맞춰서 잡지 왜 들쭉날쭉합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 해에 많은 적성검사가 들어가는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요. 대강 평균치가 안 나옵니까?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달서구가 12년 되었으면 데이터 뽑아 보면 나오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의료진료비가 기정 2억5,000에서 약 4억2,000으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계하고 약계가 휴·폐업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가 비상진료체제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야간에는 10시까지 함으로 인해서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입니다.

과연 얼마나 해서 이 정도 올라오며, 현재 밖에서 의원, 병원이 죽느니 사느니 하는 것은…….

그 때 휴·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통상 팔구십 명에서 150명 정도의 환자가 오게되고, 일요일, 공휴일에는 없던 환자가 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의료진료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까?

내년도에는 1,34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현재 4억1,700만원으로 1억6,000은 이번에 특수한 상황변동에 따라서 그랬는데, 1억3,000 같으면 반도 안 잡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잡은 것도 2억5,600만원인데…….

그러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평상시라서 2억5,000을 99년도에 잡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약 조제를 보건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집니다.

가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약 값이 들어갔고 이제는 빠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부분 2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3, 254, 255……. 그러면 256, 257……. 예, 류광현 위원님…….

257페이지 상단에 환자진료약대가 나오네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서 보건소 약국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 조제를 안 하기 때문에 1억1,574만6,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약을 더 구입했다 이 말이지요?

약을 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7월1일부터입니다.

7월1일부터 했는데 실제 시행은 더 늦어졌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전국 병·의원은 한 달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9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 때 삭감을 좀 해 주지. 다른 공사를 좀 하도록……. 왜 그렇게 쥐고 앉아 있노. 그런 것은 제때제때 삭감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58, 2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258쪽 한방진료용품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도 한방을 합니까?

한방은 한의사 협회에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1주일에 두 번 해 달라고 해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시간 정도 보건소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8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느 요일에 한방진료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것은 한의사회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도 매년 자기네들이 주는 명단에 의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년 전부터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 진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지정된 환자네요?

거의 대동소이한 환자들입니다. 요즘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0에서 263……. 예, 최문찬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이것은 구태의연한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추경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을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실지 본예산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산 추경을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살펴볼 여유도 없었고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형의 예산이 계속 될 때는 실지 문제성이 있다. 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익년도 4월이나 5월에 가서 무슨 보고서라든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의 수준으로 해서 전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간염이나 일본뇌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수요가 급감하는 사항이고, 도리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무슨 형이 유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되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모든 공문이 내려오고 하면 실지 그 쪽으로 백신 값을 더 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2001년도 본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결산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현재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렇게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감지하셔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인건비에 보면 물리치료사를 올해 안 썼어요?

아닙니다.

700만원이나 남았는데요?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특채가 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일용인부로 있다가 특채가 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방문간호사가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정식 직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이동보건소 사무실 시설유지비는 뭡니까?

이동보건소를 상인지역하고 성서지역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다가 지난 12월5일부터 성서종합복지관 2층에 임시로 사무실을 내서 고정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동보건소가 아니잖아요? 차로 이동해서 하는 것이 이동보건소이지 이것은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성서보건지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동보건소라고해 놓으니까…….

정식 지소라고는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소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 놔 뒀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야되니까 이동보건소가 맞아.

이것도 하려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먼 데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한 군데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전 번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막 떠드는 위원한테는 해 주고, 안 떠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2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망용 컴퓨터 3대, 레이저프린트기 1대는 어떤 곳에 사용할 것입니까?

이동보건소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바로 쓸 것인데 추경에 넣으면 사용이 더 빠릅니까?

예. 지금 이동보건소의 환자진료를 하는데 그 차트를 우리가 들어와서 입력을 하는데 그것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먼저 했는데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전부서 별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