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진용
박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금산군수제출)
2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수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수입니다.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금산군수가 제안한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0년 12월 9일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0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정현수 및 간사 유태식 위원을 선임하여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운영 협의를 마쳤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정보실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01년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공보관광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14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18일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의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 조정 후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0년 12월 21일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6억 1,973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170억 185만3천원의 19.3%인 226억 12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36억 3,873만원으로 2000년도 1,019억 386만 8천원의 18.6%인 217억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9억 8,100만원으로 2000년도 150억 9,798만 5천원의 5.8%인 8억 8,30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은,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8.6%로서 2000년도의 87.1%보다 1.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1.4%로서 2000년도의 12.9% 보다 1.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만 예산심의 시 보고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합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심사내용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에 두고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 자체 재원의 활용과 투자의 효율성, 군민의 생산적 복지 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별지삭감액 조서와 같이 7억 8,909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는 의원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예산을 확정한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처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2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2001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하순경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취득은 남이면 성곡리 소재 개삼터 부지 중 일부 사유토지를 그동안 소유주의 동의아래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토지주는 주변토지를 포함하여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로써 개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주변지역 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주변토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처분은 금산읍 소방대는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다목적군민회관과 보건소는 2001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기존 청사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매각 처분코자 하며 군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군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는 1필지에 30,347㎡ 즉 9,180평정도가 되겠고 처분은 13필지에 4동으로써 토지는 약 2,202평이 되겠고 건물은 4동에 1,069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2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써 휴회 기간은 2000년 12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200년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