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2000년11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2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2000년12월16일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토론,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1,106억9천5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9천5백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이은 저소득자들의 지속적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 관련 경제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에 있어서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외 64건에 12억2,0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총무관리 1건에 2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주요삭감 금액에서 증액금액을 정산하고 잔액 10억5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무관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1건 2억2천만원을 2000년12월16일 기획감사실장 노계석 동의에 의해 증액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00년12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 제출받아 2000년12월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12월20일 제6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72억9천5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18억5천3백만원보다 54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2억9천만원, 의로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1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출예산 내역중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연가보상비 등은 추가계상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신규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92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0년12월21일 하루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30일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0년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지방재정의 운용방안,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요건, 중기지방재정 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적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92년부터 매년 지방재정여건을 분석, 전망하여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반 행정적, 재정적 변동요인을 수용하므로써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간의 변동요인을 감안하고 계획기간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지방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세원은 구조적으로 열악하여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주재원은 40%내외인 반면에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은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IMF관리 체제하에서 경제난의 여파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 건설, 문화, 복지분야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과 장래예측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의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기본방향은 과거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문별 적정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대책으로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하고 지방세의 과표현실화와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해야 하며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기는 다소 호전되는 듯 하다가 현재는 다시 침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지역개발의 핵심인 대한방직,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 칠곡부도심과 칠곡3지구 및 동서변지구 택지분양의 지연, 산격종합유통단지내 사업장 입주지연 등으로 인해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및 공시지가의 하락, 자동차면허세의 폐지, 지역경기의 위축 등으로 자체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원보전대책이 없는 한 국시비보조금 등 지원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출전망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증대와 실업대책,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등으로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각종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계획재정 운용이 요구되며 투자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숙원도 및 수혜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규모는 2000년 1,132억원에서 2001년은 10.7% 증가한 1,254억원, 2002년은 4.3% 증가한 1,308억원, 2003년은 3.7% 증가한 1,356억원, 2004년은 2.3% 증가한 1,38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000년 1,065억원, 2001년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8.6% 증가한 1,157억원, 2002년은 4.3% 증가한 1,206억원, 2003년은 0.6%가 증가한 1,213억원, 2004년은 2.1%가 증가한 1,2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경상지출은 인건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2000년 485억원이며 2001년은 503억원, 2002년 534억원, 2003년 537억원, 2004년 559억원으로 매년 3~5%정도 증가하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액 중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0년 579억원이며, 2001년은 12.8% 증가한 654억원, 2002년은 2.7% 증가한 671억원, 2003년은 0.6% 증가한 676억원, 2004년은 0.6% 증가한 680억원으로 추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0년6월30일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200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규모는 2000년 67억원, 2001년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44.1% 증가한 97억원, 2002년은 4.7% 증가한 101억원, 2003년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전망에 따라 40.2% 증가한 142억원, 2004년은 3.9% 증가한 14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기간중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총괄한 투자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9개분야 330건으로 총투자금액은 3,263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을 살펴본다면 사회복지분야가 1,510억원으로 46%, 도로교통분야가 622억원으로 19%, 치수재해대책분야가 284억원으로 9%, 일반행정분야가 209억원으로 6%, 보건환경분야가 201억원으로 6%, 산업경제분야가 148억원으로 5%, 지역개발분야가 124억원으로 4%, 문화체육분야가 143억원으로 4%, 민방위분야가 16억원으로 1%의 순입니다. 이 가운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경상사업은 215건 2,10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506억원으로 71%, 보건환경분야가 144억원으로 7%, 산업경제분야가 148억원으로 7%, 일반행정분야가 112억원으로 5%, 도로교통분야가 83억원으로 4%, 지역개발분야가 53억원으로 3%, 문화체육분야가 23억원으로 1%, 민방위분야가 17억원, 치수재해대책분야가 16억원정도로 각 1%의 순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투자사업은 115건, 1,16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비율을 본다면 도로교통분야가 540억원으로 48%, 치수재해대책분야가 269억원으로 23%, 문화체육분야가 120억원으로 10%, 일반행정분야가 98억원으로 8%, 지역개발분야가 72억원으로 6%, 보건환경분야가 57억원으로 5%, 사회복지분야가 5억원으로 0.4%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상의 2001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35건 19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분야는 침산3동 부지매입비 등 3건 20억원이며 보건환경분야는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설치 공사 등 2건 16억원이며 지역개발분야는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 등 2건 18억원이며 도로교통분야는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건설 등 23건 74억원이며 치수재해대책분야는 팔거천하천정비사업 등 5건 6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을 줄이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구정업무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능률적인 자치재정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