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옥의원입니다. 2000년12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주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방청석에 계시는 재래시장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근래에 찾아온 IMF로 그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건국 후 6·25 다음 제2의 국난을 당하여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자 온 국민이 일심단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시기에 우리는 국가 총체적 경제위기로 제2의 IMF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든지 식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에는 서민층이 무너지고 절대부가, 절대부 또 절대빈곤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홀대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배신으로 우리 대구는 3대도시에서 16대도시 가운데 최하위의 어려운 경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구경제는 파산직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은 정부도 믿지 못하고 대구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대구시장 퇴진운동이 각 사회단체에서 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구민은 마지막 보루인 중구청을 믿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여당의 대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한 재래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인하하도록 하는 조례를 우리 중구의회에서 2000년7월6일 의결하였으며, 2000년7월30일 구청장이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볼 때에는 안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그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서 본의원이 노병정 부구청장님께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병정 부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인하에 대한 추진현황과 둘째, 조례공포 이후 요금인하 미실시에 대한 이유와 미실시에 대한 이용자 추가부담에 대한 액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관내 재래시장활성화방안과 현재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상옥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인하 추진상황 및 조례공포 후 요금인하 미실시에 따른 주민 추가부담에 대한 금액과 반환방안과 재래시장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주변 주차요금인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지난 4월26일 한나라당 중구지구당과의 구정협의회 개최시 재래시장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인하, 약령시장 박물관 건립, 봉산문화회관 건립, 도심재개발사업 조기추진 등 여러 가지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우선 유통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요금 인하가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5월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7월초에 관련조례개정을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래시장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 등록되어있는 12개 시장과 방천시장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2000년8월1일부터 우선 남문시장의 자동차부속골목 등 2개 노선 116면, 번개시장의 농협공판장주변 18면, 방천시장의 대봉1동 사무소 주변 33면 등 5개 노선 167면에 대하여 시범 실시키로 하고 주차요금은 50% 인하하며, 위탁료는 중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조례에 정한 주차요금 징수상황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참작하여 위탁료는 20% 인하토록 결정하여 위탁부서인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2000년8월1일부터 주차요금을 인하시행하고 수정 또는 교차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주차요금인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액한 위탁료 3개월분 8월에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633,000원을 11월25일자로 회수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인하지역의 위탁료를 50%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2000년12월15일부터 덕산시장의 약전골목 주변 외 1개 노선 68면, 동부시장 주변의 삼익다방 주변 17면, 대구맨션시장 주변의 만리장성 주변 외 1개소 97면과 당초 시행하기로 한 남문, 번개, 방천 등 3개 시장의 5개 노선 167면을 포함 6개 시장 10개 노선 349면으로 확대시행하면서 위탁료 50%를 인하토록 결정하여 위탁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고 위 사항을 중구소식지, 상가번영회, 각 동사무소, 신문 등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 수익금인 위탁금은 9천여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며 요금인하는 12월15일부터 시행하여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천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85년 신천대로 건설에 따라 시장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으로서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요금인하지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8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노상주차장 적자노선인 중구관내 연초제조상 주변 151면 등 15개 노선 856면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공기업경영수지 개선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고 난 후, 적자노선 중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116면과 연초제조상 주변 151면에 대하여는 현재 지속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연초제조상 주변 151면부터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겠으며 향후 노상주차장의 유료화확대는 물론 교동시장에 대해서도 번영회 등과 협의하여 노면을 재정비한 후 유료화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이후 요금인하 미실시에 따른 이용자 추가부담 부분에 대한 금액과 요금반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관계로 인해 업무가 이원화되어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요금인하를 이행토록 수차례 촉구함은 물론 미이행에 따른 위탁료를 회수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추가부담에 대한 반환문제는 지금 현재 금액도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고 또 반환하더라도 특정인들의 소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환받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대부서가 있다손치더라도 최대한 협조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공약한 일들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기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관내 재래시장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재래시장 다섯 곳 아파트시장 네 곳 전문시장 한 곳 그리고 지하상가시장 두 곳 등 모두 열두 곳이 있으나 대체로 규모가 영세할뿐더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근대적 유통시설에 밀려 상권이 점차 쇠퇴하여 왔으며 특히 96년 유통시장이 전면개방됨으로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매장이 속속 들어서게 되어 재래시장은 일대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상권회복을 위하여 그 동안 시장 대표자와 간담회에서 수렴된 상인들의 의견과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지원방안 등을 한 데 모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조선조 3대시장의 하나로서 포목 주단 직물류 중심의 도·소매 혼합시장이나 시장위상에 걸맞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구의 대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국비 1억5천만원으로 관광화장실을 신축하고 시비 4억5천만원으로 지구간 영교설치 및 개·보수사업과 만남의 광장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관광특화사업인 서문시장 쇼핑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내년 중 국·지방비 3억8천만원과 민자 2억2천만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아치형 안내표지판 설치, 육교덮개 설치, 홍보책자 제작, 서문시장축제 개최, 만남의 광장 전시공간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쾌적한 쇼핑환경조성을 위하여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보안등 19등을 개·보수하고 31등을 신설하겠으며 과도한 외향 점포와 면적초과 노점상을 수시로 정비하고 시장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시장 자체적으로도 호객행위를 근절하여 자유로운 쇼핑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격표시제와 불량품리콜제를 실시하며 신용카드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등 시장환경정비와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 과제로써 건어물상가를 현대식으로 재건축하여 생선 활어 등을 포함하는 수산물상가로 개편하고 5지구 동편에 청과, 채소전문 상가를 조성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연매시장 노점상을 수용하기 위하여 개설되어 70년대 남문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상 복합형 시장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남문시장은 무엇보다 노후, 불결한 공중화장실 두 개소의 개·보수가 시급한 바 2001년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유통업 활성화계획에 의한 국비 또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토록 하고 폐점시간 이후 각종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 내 4개소에 방범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주변 이면도로 중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이용고객의 주차불편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자연발생된 시장으로서 속칭 양키시장, 도깨비시장으로 불리었으며 주변에 가전제품, 컴퓨터상가 등이 밀집하여 있습니다. 교동시장의 당면과제는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되어 재건축하거나 인근 일반상가와 합동 재개발하여야 하나 점포주의 90% 이상이 이북출신 노령자로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수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장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주변 전문상가 번영회와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차원에서 의류, 귀금속, 가전제품, 컴퓨터, 수입품전문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여건상 주차난이 심하므로 장기적 과제로서 교동시장과 인근 번개시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개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여년 전부터 인근 농촌에서 새벽열차를 이용한 보따리상들이 모여들어 형성된 번개시장은 양곡, 채소, 고추, 식육 등 농축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근 청과물시장과 연계하여 농수축산물 전문시장으로서의 개편을 유도하고 대구민자역사가 완공되면 여행객, 쇼핑객을 유치하여 쇼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태평로 및 시장진입로 주변의 무질서한 노점상을 정비하고 철도변 하수도를 확장하는 등 시장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은 속칭 연매시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1900년대 자연발생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덕산지구 재개발사업이 동아쇼핑과 삼성빌딩으로 인해서 시장부지의 대부분이 편입되어 상권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덕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주간 합의를 도출하여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며 비교적 오랜 전통으로 시민들에게 잘 인식되어 있는 떡, 돼지고기, 폐백음식, 한약재 등을 위주로 하는 전문시장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두운 곳 다섯 곳에 대해서 방범등을 설치하고 시장통로인 노후 인도블럭을 개체하겠으며 공중화장실 부지가 마련되면 시비를 지원하여 화장실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천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은 해방이후 자연발생하였으나 신천대로 개설에 따라 허가 취소된 무등록시장으로 재개발 대상이나 지주와 상인간의 이해상충으로 합의도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개발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여 법인 또는 조합결성을 유도하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인들의 활성화의지와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상인들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 재래시장 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입니다. 방금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주차요금인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고 보통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조례가 의결되어가지고 시행공포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례가 7월31일날 공포되었으니까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재래시장이, 중구관내에서 주차요금 인하할 수 있는 시장이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8월1일부터 구에서는 남문시장, 방천시장, 번개시장 세 군데를 시설공단에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중구의회에서 조례가 7월31일자로 중구청장님 명의로 공포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주변에서 분명히 요금인하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1월달 들어와서 시장주변에 가서 사실확인을 해보니까 한 군데도 시행하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국장, 청장, 또 선출직인 구청장 등이 문제가 있다 왜 공무집행하는데 옆에서 조금이라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면 또 구민을 위해서 신경이 있었다면 이러한 4개월 반 동안이나 이렇게 미실시한 사실은 없지 않았나,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번 사태는 절대적 하위직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직 청장, 부청장, 국장 여러 분들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또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 문제가 있다 또 주위여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 현재 물론 늦었지만 이로서 지금이라도 확대실시하니까 다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부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재래시장활성화 주차요금인하에 대해서 분명한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미처 못했다 하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과를 한 번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과를 해주시든지 또 마음에 없으면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요금인하가 8월1일부터 미실시 되어가지고 이용자가 요금추가부담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가부담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파악 안 해 봤습니까? 8월1일부터 시행 안해 가지고 이용자가 요금을 얼마나 더 많이 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설공단에서 요금표를 가지고 왔는데 총 8,9,10,11월까지 해가지고 총 입금액이 1억60,58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8월1일부터 50%를 할인했다하면 주민이 4개월 동안에 낸 액수가 1억6천만원이니까 여기에서 50% 할인하면 8천여만원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돈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업무미스로 해서 8천만원이 주민들에게 많은 액수를 갖다가 손해를 보여놓고 지금 와서 받기 곤란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누가 내든지 8천만원을 받아내야 됩니다. 왜 이런 걸 갖다가 8천만원 금액을 갖다가 말 한 마디로 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청장님이 8천만원을 시설공단에 가서 받아오든지 중구위탁료에서 거기서 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활성화,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합니다.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다문 한 개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타 지원을 해서라도 한 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뭘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수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진짜로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하나하나 시간을 내가지고 방문을 해서 시장번영회장님들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장에서 해주면 좋겠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힘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재래시장별로 해서 그 분들이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현재 기록해왔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대충적인 것을 보면 화장실문제, 차광막 하는 입구에 들어가면 겨울에는 비오고 바람 많이 부는 거하고 여름에는 비올 때 통로에 망을 치면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것들 또 중앙시장에는 건물이 5층 건물인데 개별계량기가 없어가지고 전기요금이 누진세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요금보다도 몇 배 더 나온답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인별로 계량기를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요금은, 시설비는 그 분들이 하고 일단 한전하고만 연결만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나가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볼 때 모든 상인들이 전부 다가 하나같이 진짜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구경제가 사실 어렵고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전부 다 이야기가 삶의 의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수십년 동안 대기업이나 큰 기업의 진짜 예산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IMF도 사실 그러한 걸로 지원해줬는데 속은 하나도 없고 겉만 번지르르해서... 서민경제가 진짜 지금까지 큰 기업에 예산 지원해준 것 중에서 10분의 1만 서민경제에다가 지원한다면 서민경제가 올라오면 IMF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중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부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대구시도 못 믿고 우리 중구청에라도 다문 얼마라도 얼마 전에 예산도 했지만도 소모성경비라든지 또 행사성경비 다문 얼마라도 모아서 만약 항목이 없다하면 비목을 만들어서라도 서민경제를 위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안 좋겠나 그래서 항목이 없더라도 비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확보해서 서민경제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 중구청에서나마 적은 힘이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센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서민경제 재래시장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에도 경제활성화센터를 확대한다하면 좋은 방안도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의원님께서는 주차요금미인하에 따른 상위직의 사과문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 미실시기간 중에 주차료가 1억5천 정도 되는데 8천만원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성화방안으로 화장실문제나 차광막문제, 전기계량기 분리문제 그 다음에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31일자로 공포한 조례내용은 원래 급지를 구분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시책상 재래시장 내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한 인근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해당급지 주차요금의 50%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로 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사용료징수는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인하를 갖다가 시행하는 시행청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요금을 받을 때 주차요금을 50% 인하하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적게 들어옴에 따라서 자체 인력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상당한 예산상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위탁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중구구민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없는 상당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조례상 8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조례상 8월1일부터 된다 안 된다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 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12월1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주차요금을 낸 차량소유자는 재래시장 상인도 있겠지만 재래시장을 위해서 온 사람 또 주위에 일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차량번호별 사람에 대해서 돈을 주차요금을 50% 인하해서 돌려줘야 될 사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개개인에게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시행시점까지는 50%로 인하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12월15일까지는 정상적인 요금을 낸 것이지 과잉되게 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냈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12월15일부터 정리해서 50% 인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다만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조례상 7월31일날 시행됐습니다마는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린 그 기간에 다소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걸렸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8천만원을 돌려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방천시장에도 화장실이 지금 신천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다소 멉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달라는 그러한 쪽의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지마련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시장 내에 화장실을 현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대화 화장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교동시장 쪽에서도 원래 1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화장실건립비로 받았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하고 공사비만 그 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구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서문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그 쪽으로 일단 우선 돌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건 이러한 것이 될 때마다 수리 내지 신축을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차광막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차광막을 치는 그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로입니다. 도로에 차광막을 설치해놨을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될 사안이고 그 다음에 전기계량기 분리문제는 엄연히 한전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구청에서 한전에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개별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관 대 관으로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처리자체는 당사자와 한전간에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민경제를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 예산이라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오십몇%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여러 분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리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 다 도와주고 모두 다 잘 살면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장사의 수완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은 본인들이 노력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역량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합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써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면서 재래시장의 상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 시장마다의 나름대로의 필요한 것 나름대로 꼭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 지원해야 될 일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으로 개개인에게 얼마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예산도 문제일뿐만 아니라 또 구민전체의 형평성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업은 몰라도 개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센터도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경제활성화센터가 더욱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경제활성화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지금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해놓고 경제활성화센터를 활성화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그 예산을 주고 지금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 번 이상을 못 합니다. 공공근로를 세 번하고 나서 네 번째 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대구에서 중구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울산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항을 좀 더 냉철히 분석하셔서 앞으로 중구 경제활성화를 갖다가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예산지원이 있어서 경제활성화센터가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활성화센터로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옥의원, 양해권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옥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양해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해권의원입니다. 노병정 부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서문시장을 활성화하시는데 만남의 광장과 여러 가지의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한데 다 좋은 일인데 그 서문시장 바로 코앞에 베네시움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하고 현대화하는 차원하고 두 토끼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국세청 자리 옆에 밀리오레라고 하는 대단한 건물이 곧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시움의 자동차 주차 허가대수는 271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전하는 것은, 매스컴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1,500대 동시주차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아직 지하철이 2호선, 3호선이 개통되려고 하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중구의원님 될지 안 될지 잘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마는 대구사람 중구사람들 다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2호선, 3호선이 개통되면 그건 우리 다음에 희망적인 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서 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한데 271대의 주차허가를 받아놓고 1,5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이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는지, 본의원은 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렇고 밀리오레도 똑같습니다. 밀리오레라고 하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의 양키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관광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밀리오레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동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경제활성화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옥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이상옥의원이 잘 아시고 말씀하셨고 부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간, 2년 반 동안 경제활성화센터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출지원센터라고 얘기됐습니다. 경제활성화센터 주목적이, 수출 지원하시겠다고 얘기됐습니다.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소개해서 수출성립된 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수출이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직업안내소 형태로 직업을 모두 소개시키겠다, 그래서 했는데 노동청에서 그 사항을 노동청의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하다가 노동청에서 대구에서 두 군데 치워버렸습니다. 중구청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할 일이 없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었으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해서 했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투자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결실은 너무 미미하다, 물론 대번에 처음부터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소상공인 대구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한테 그것도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모든 걸 다 지원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삭감한다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할 때는 절대로 반기를 든 일이 없습니다.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있었는데 우리 부청장님께서 그 때 우리구청에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걸로 하고 아까 부청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많이 주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것이 행사성이냐, 소모성이냐 그거 따져서 그거 깎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힘도 없습니다. 예산 100원이 있는데 우리가 200원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200원 써주시오 이래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사실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건 부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베네시움하고 밀리오레에 관계된 일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양해권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와 베네시움이라는 대형쇼핑몰이 인접해서 들어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따른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주차대수가 271대인데 1,500대 동시주차라는 과대광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리오레가 들어왔을 때 교통시장이 위축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는 최근에 많은 대형쇼핑몰이 들어오고 있고 또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 서문시장 옆에는 계성마트라는 할인점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 이번에 베네시움이라는 게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산네거리에는 인터베네시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한일극장 부지에 엑슨밀라노가 오픈을 했고 밀리오레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쇼핑몰들이 들어섬에 따른 재래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고 보다 편리한 곳에서 쇼핑하기를 원할 것이고 공급자는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구매에 맞춰주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형쇼핑몰이 주위에 있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들을 서문시장 상인들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문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40대 이후 고령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베네시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곳에 서문시장도 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서문시장을 찾도록 또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문시장 전체 연합회와 또 나름대로 상가 개개인간의 많은 노력과 또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경제부분에서는 한정되는 겁니다. 어떤 쪽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쪽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일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구에 가장 큰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을 보다 더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화장실도 관광화장실로 만들어 드리고, 만남의 광장도 만들어 드리고, 주차빌딩도 기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도 영교나 육교나 이러한 부분들로 또 방범등이나 이러한 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어떻게 함으로서 과거에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도매시장 기능을 했던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이 그 때의 명성을 다시 찾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지금 동대문시장에도 밀리오레가 있습니다마는 서울 동대문시장 자체가 밀리오레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경우는 옆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수요에 공급을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품목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이제는 경쟁에서 이겨남기가 어렵지 않느냐, 살아남으려고 하면 뼈를 깎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나름대로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 기업체의 역량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인쇄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과거처럼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인쇄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술품에 가까운 인쇄물을 만들었을 때 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에 물건을 맡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만드는 물건, 파는 물건 유통마진을 갖다가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유통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다 저렴한 물건을 편리한 소비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규제개혁에 의해서 모든 건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여건들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과거에는 주차대수가 하한이었습니다, 하한. 그러면 너희 건물에는 100대 이상을 지어라, 주차장을 100대 이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교통유발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상한제로 했습니다. 베네시움은 271대 이상을 지으면 안됩니다, 주차장을. 그런 여건에서 이 사람들이 선전한 부분이 1,500대라고 그러면 자기들 주차장에 271대, 그리고 인근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핑하기 위해서 주차를 해 놓고 걸어올 수 있는 시간,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서문시장 주차빌딩도 자기들에게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차 세워놓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위법사항이 노출될 때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차원에서는. 그래서 결실이 다소 미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 중구에 계시는,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모두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높고 잘살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되면 저희들 관이나 의원님 모두가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경제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또 여건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문제나 금리문제나 증권문제나 지가문제나 이러한 부분에까지 관여할만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부분, 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앞으로 비록 저희들에 주어진 권한이나 여건이 적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서 중구구민의 중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옥의원,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 예, 양해합니다.) 이상옥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류규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년 간 예산을 심의를 해 보면 우리가 서문시장은 재래시장이지마는 대형 재래시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대형시장이고 우리 중구에 영세 재래시장들은 아주 영세적인 그런 시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예산투입은 우리 서문시장에 거의 다 합니다. 이번에 관광명소화 설치해서 한 2억 얼마를 투자하고 또 만남의 광장에도 4,000만원, 청소용역비 2,000만원 거의가 서문시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활성화 대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우리 중구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또 서문시장은 경상북도 시·군에서 이용하는 그런 대형시장입니다. 전국에서 몇째 가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구에 있는 한 10개 정도의 영세재래시장에 예산을 단돈 1,000만원씩이라도 투입할 생각이 없으신지,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라도,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을 이상옥의원하고 저하고 가봤는데 30년, 40년 된 이런 재래시장에 화장실들이 전부 다 노후가 돼서 다 터져가지고 당장 고치지도 못하고 아주 불결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라도 우리 영세재래시장으로 투입을 해서 첫째 화장실이 깨끗하고 이래야 손님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실 수 없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요금 50% 인하문제에 있어서 우리 재래시장 주변 200m 주위에 50% 감면을 한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차를 댈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 용무 보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하루종일 왔다 갈 거냐, 그러면 그것을 상인의 시장을 다녀왔다는 확인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는 재래시장에 대한 혜택이 본의원이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들이 더 많이 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한기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님께서 대형시장인 서문시장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머지 영세시장에 대해서도 예산을 금액으로 1,000만원 정도 투입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50% 인하하는 재래시장에 용무 보는 사람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방법이 어떠냐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서문시장에 금년도에 6억 정도가 투입돼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는 구비는 1원도 없습니다. 1억5,000은 국비고 4억5,000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세입·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서문시장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관광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서문시장을 재래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예산을 갖다가 50%를 지원하면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시비로 4억5,000을 영교 두 군데 보수 및 신설되는 문제,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문제, 그래서 4억5,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 예산으로 서문시장에 별도로, 대형시장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영세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별로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부분, 또 그 분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화장실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화장실을 갖다가 신설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 비용과 인근 집, 그러면 대구 중구에서는 화장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옆집은 분명히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화장실을 짓게 되면 이 화장실이 자기 집 옆에 혐오시설로 해서 반대를 합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인연합회하고 저희들이 보다 더 머리를 맞대고 기존있는 것은 또 보면 기존 과거 연매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평 반 정도 되는 화장실이 소유주가 화성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리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상옥의원님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번영회와 만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신, 서면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쳐야 될 부분, 고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그러한 문제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려고 하면 또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가번영회나 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뭔가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또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여건이 되는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50%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용무 보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 50%를 인하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와 또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구청이 나름대로 그 지역지역별로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에 왔다갔다하는 걸 갖다가 발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시장 그러면 어느 집까지 할 것이냐, 시장의 경계가 애매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어느 집까지만 도장을 받으면 감면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지역 상가번영회와 의논이 되면 그런 방법이 또 절차가 모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옥의원 류규하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 아까 양해를 안 했습니까?) 이상옥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류규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 부구청장님보고 확실한 답변, 책임있는 답변이라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보면 시장활성화 문제는 김주환 중구청장님의 청장 후보 때 공약사항이고 오늘도 같이 많은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도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이건 나라의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풀립니다. 아까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주차요금 인하문제는 사실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구청하고 시설공단하고 무엇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분명하게 법률이나 조례는 중구구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중구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중구구민이 만드는 것이고 중구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만들어서 하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해 놓고 법률을 입안해야 되고 또 입안을 했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 의결되고 시행, 공포하더라도 그 동안에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 놔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공단이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건 사실 말이 안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제 말씀이 이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말씀 안 드리겠다, 단 부구청장님께서 진짜 미안하다 하는 말씀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그 말씀은 사실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해 주이소. 한 번 더 해 주시고, 또 아까 요금인하를 미시행해가지고 요금부담금이 8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본의원 이야기로는 그걸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나누어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답변자도 앞에 질문하는 분의 의도를 알고 말씀드려야 되지 누가 그 돈 받아가지고 언제 썼는 사람 돈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구 재정도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할 시장활성화 자금에 보태 쓰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개개인으로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걸 그렇게 하시면 듣기가 사실로 뭐한데 이 문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돈을 갖다가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못 받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본의원이 서민경제를 위해서 경제활성화센터를 확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면 안 좋겠냐고 말씀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중에서는 그런 말씀보다는 먼저 과거에 의회에서 활성화센터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빼놓고 지금 와서 뭐를 이용하라 하느냐, 어떻게 들으면 사실 그 이야기는 좀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본의원 이야기는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그걸 활용을 잘하면 지금까지 활성화센터하고 또 의회하고 약간의 문제점들도 이번 기회에 해소할 수 있고 또 분명하게 그런 걸 함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도 같이 할 수 있는 안도 있는데 서두에 너희는 다 빼놓고 이제 와서 왜 하냐 하는데 그것도 사실 듣기가 거북합니다. 경제활성화센터를 그 때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 경제활성화센터가 아까 양의원님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야기가 수출하겠다, 수출하는 건 중구가 안 해도 대구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중삼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센터에 대해서는 말이 많고 했지만 지금 와서 경제활성화센터가 서민경제를 위해서, 또 재래시장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뒤에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사실 대구경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마음을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늦었지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묶어서... 이상입니다.

이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공약사항이 있고 여기에 따른 나름로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왜 시행을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과하게 받은 8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그 시행일자가 몇월몇일부터 시행하라하는 그것은 공포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거고 조례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개정된 조례내용은 재래시장에 있는 주위에 있는 주차장요금에 대해서는 50% 인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하하는 시점이 8월1일이 아니고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적 효력이 7월31일부로 공포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해서 어느 날짜에 사실상 돈 받는 사람 개개인은 시설관리공단 사람이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중구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내려가면 저희들이 위탁료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민간인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내려갔을 때는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위탁료를 얼마만큼 인하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정상적으로 그 때까지 100% 주차요금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8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그 돈은 시설관리공단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단지 자기들이 위탁기간이 위탁료에 대한 것만 저희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 자기들이 50% 감면 안하고 주차장사용료를 받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를 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동시장, 서문시장, 그 다음에 동성로, 그 다음에 봉산문화거리 이러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업무를 수출지원이나 상담문제 소상공인 자금융자에 대한 어떤 지원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경제가 특히 중구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하는 일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면서 뭔가 중구구민을 위한 그러한 입장이 돼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