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증진 사업과 문화공간 확충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노력함은 의심할 수 없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이 일회성 및 선심성 예산으로 긴축재정 운영과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다소 미흡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중복된 행사성 예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업예산은 예결위원의 중지를 모아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2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2000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이 160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210억 5,021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365억 300만원, 보조금이 443억 7,236만 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1,179억 9,4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5억 9,864만 4,000원보다 23.4%인 223억 9,59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행정비 366억 3,702만 8,000원, 사회개발비 670억 8,727만 4,000원, 경제개발비 110억 9,246만원, 민방위비 7,772만 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1억 9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223억 9,5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6억 3,5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4,960만원보다 59.9%가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억 5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015만 4,000원보다 22.7%가 감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0억 4,418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21억 9,557만 8,000원보다 7.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는 4억 7,782만원, 사회산업위원회는 2억 6,017만원, 도시위원회는 95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7억 4,754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의 삭감액은 4억 9,558만 4,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은 3억 1,007만원 도시위원회 삭감액은 66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8억 1,23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141억 8,531만 1,000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9억 3,730만 5,000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설레임 속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다짐했던 구정에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런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의와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10억 3,500만원에서 2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3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30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 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담금 수입이 1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특별교부금이 5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 예산은 사이버 민주·인권구축에 특별교부금 2억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보육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구현에 7,900만원, 도로개설 및 하수도 공사, 농로포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8억 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시비보조금이 줄어 5,0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퇴직수당부담금 5억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국·시비보조금 9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한시적 의료보호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 중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69억 8,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공공근로사업 등 30개 사업에 65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6,7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9건을 제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와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규정 중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되도록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의 내용과 중복된 제16조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제17조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와 제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등 3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사항 중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였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를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고문변호사 위촉조건 중 지역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개방형·능력형 고문변호사 제도로 운영하기 위함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촉” 조항 중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의 지역제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동림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동림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41번지”를 “광주광역시북구 동림동 1156의 3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의 내용변경과 보호자인 통장의 장학금 지급사유가 통장의 해촉 사유가 되어 장학금 지급정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조항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신입생 진단평가 또는 반편성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8조 제1항제1호 지급정지 조항,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본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자동차 면허세 폐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과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은 삭제하였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상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처리 소요비용 정산처리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판매소의 위치변경 또는 약정해지 사유발생시 통보기일을 5일 전까지에서 2일 전까지로 완화하였고, 재택민원처리시 민원서류 선발급, 비용의 후정산 처리하도록 하여 정산시기를 익일에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불용품의 처분시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 물품의 취득가격을 상향조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대상 물품가격을 동일 광역시·도, 정부 각 부처와 타특별시·도 공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며, 불용품 처분시 매각가격 결정의 감정평가액 참작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본 조례의 조항 중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가심의를 운영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회의의 비공표) 조항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는 전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9건의 개정조례안을 관계법의 개정과 소재지 변경,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통보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일괄처리합시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영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례로서 대부금 상환 및 결손처분 규정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취미생활을 통한 건강증진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이용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소외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시 일부 시설에 있어서는 단체에 한하여 허가받도록 함은 일반 사용자와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신고제로 완화하여 청소년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이 감소하도록 함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민간부분의 화장실까지 지정관리함은 주민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수료을 감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나 수집을 기피하는 PET병, 철·캔류, 잡병류 등을 수집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 30원에서 50원으로 차등 지급토록 하였으며,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본 규정을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기금을 설치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금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하여 제조 및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건의 제정과 1건의 폐지안, 5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6.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7.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광수입니다. 2000년 12월 4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0년 12월 8일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구성을 통·리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 조직을 통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8.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