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은행주감자관련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은행주 감자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주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해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감자명령으로 1차 금융 구조조정 당시에 애향심 차원에서 지역은행 살리기에 동참했던 도민 주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주은행 구조조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주은행은 재일교포가 설립한 은행으로서 98년 9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주은행에 대해서 950억원을 증자 조건부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서 자본금을 확충하면 독자생존이 가능한 은행을 판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은행에서 98년 12월 11일 1차로 300억원을 증자했고, 99년 3월 30일 2차로 650억원을 증자하면서, 이 중에 도민주 9,200여명이 420억원을 공모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5일과 5월 16일에 정부에서는 완전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주 참여 배경을 드리면,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 등의 연쇄부도 등으로 관련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에 의거해서 제주은행의 경영기반이 악화되었고, 제주은행은 당시 우리 도의 유일한 상장기업일 뿐 아니라 이용자가 전체 도민의 54%를 점유하는 지역금융 부문의 중추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추진으로 지방은행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 제주지역에 미칠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99년 3월 2차 증자시에 지역은행 살리기를 위한 순순한 애향심에서 도민주 갖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 당시에 제주은행의 주가가 액면가 미만임에도 도민들은 여유자금의 투자가 아닌 지역은행을 살리려는 순수한 애향심에서 액면가 5,000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은행이 함께 도민주 공모에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도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면, 제주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감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은행 등과 함께 도민주 보호를 위해서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제주은행 주식을 감자조치 할 경우 도민주주들에 대하여 특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2일, 도민주 보호건의를 저희들이 우선 금감원에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30일 재경부, 금감원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지사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 제주은행장님, 김병찬 학장님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날 도민주 보호 재차 건의를 재경부와 금감원에 했습니다.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과 재경부를 방문해서 또 건의했습니다. 이때 지사님과 상공회의소 회장, 제주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12월 16일 대통령께서 제주방문시에 도민주주 특별배려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현안사항으로 해서 건의한 바가 입니다. 다음 12월 19일 제주은행 주식 완전감자에 대한 지역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12월 19일 대통령께서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지시 말씀은, 6개 은행 감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 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했다는 지적과 함께 금 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증자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재경부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에 12월 20일 도민주주 보상건의를 저희들이 청와대, 재경부, 금감원에 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우선 12월 18일 금감위에서 결정한 제주은행의 완전감자 명령을 2:1수준으로, 그러니까 600억원 수준으로, 부분감자로 전환 해 줄 것, 다음 에는 주식 매수 청구금액을 현재 1주당 342억원을, 아니 342원입니다. 주식거래 중지일 전일자 마감종가 1,120원 수준으로 보상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12월 21일 어제, 잘 아시겠습니다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은행주 완전감자에 따른 도민주주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어제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부실은행 감자조치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감자 은행의 소액주주, 1% 이하 지분 주주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98년 9월 경상남도지사가 10개 지역 상공회의소 단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은행 살리기에 동참하기로 하고 도민주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에 1,000억원, 99년 6월에 1,500억원,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도민주 2,500억원을 증자한 바 있습니다. 충북은행인 충청북도에서는 98년도에 충북은행 살리기로 도민 한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금감위에서 증자계획이 실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행은 조흥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다음 광주은행에 대한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은행도 마찬가지로 98년 1차 494억원, 99년 2차에 106억원, 이렇게 해서 도민주 600억원이 모집되었습니다. 대책입니다. 대책은 오늘 저희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 광주광역시장, 경상남도 지사, 이렇게 공동으로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여야 정당을 방문해서 도민주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하시러 지금 상경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은행주 감자와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전 주주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도외가 얼마?

1만4,356명이 전부 피해보는 거죠? 감자가 되면.

1만4,356명 전부가 감자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전액 감자죠?

그런데 제주은행 살리기 운동을 언제부터 했죠? 98년?

9,200명에 대한 것은 명단을 전부 제시할 수 있죠? 이중에 9,200명이라는 것이 당초에 주식을 사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중에 주식이 제로로 된 사람도 있어요?

9,202명, 이 사람 중에 주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가 버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99년 3월 이후에 찾아가 버린 사람이죠?

그 사람들 명단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언제 그 돈을 인출해 갔다는 것, 주식을 팔아버린 것, 그것도 다 나오죠?

증권사 말고, 도민주 말이에요!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흐름을 깊이 알고 싶으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제주은행 예금자들은 동요가 없어요?

인출해 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인 전 행장은 소액주주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202명에 한해서 만 1,120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형하면서 이어집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나올 전망이 없는데, 오늘 의회로부터 사전에 전자식을 승인을 받아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주도만 발행을 하려고 해도 행자부가 승인을 해야지요. 복권 장사 하다보니까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권처럼 생각하는데, 상당히 라이벌들이 많다 말입니다, 각 시ㆍ도가 전부 하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제6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갑자기 복통이 나는 바람에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