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개정이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근거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행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과 박희수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주도국제개혁위원회에서 동조례중 정신박약자의 관람을 금지한 조례는 과도한 규제로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관람이 가능토록 개선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2호 정신박약자는 관람금지대상에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84년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장애인복지법은 90년도입니다.

원래 복지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후에 개정도 많이 됐을텐데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면 정신박약자정도는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세히 나왔는데, 정신박약자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지체로 나와있는데, 정신장애인 및 정신지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단 말입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보호자만 동반되면 웬만한 분은 관람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맹인도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만 옆에 있으면 중증이든 경중이든 관계없이 다,

예,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은 우리사회, 문화 각계 방면에 우리가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되겠고, 여기 보면 말이죠, 대상자현행규정에서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자라고 있는데,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기는 사실 애매합니다. 와서 휴대하기가 곤란한 물품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흉기를 소지한다든지 해서 하면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고, 마지막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 속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보호자가 없는 6세미만의 어린이나,

술에 취한 것은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고, 보호자 없는 6세미만의 어린이도 우리 눈에 보이고, 목견해서 알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하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니까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무슨 개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조례개정이나 할 것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박약자라고 표현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입장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호자는 한 사람까지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후원단체들을 보면 장애인 박약자, 정신박약자 이런 용어를 씁니까? 표현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일을 하면서 용어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개정할 당시에는...... 일본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정신박약자 등 그런 용어를 써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인들에게도 일반 통용되는, 그래도 뭔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경우로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2, 정신박약자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하여 동의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뭇관관람료등징수조례개정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할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는 소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92년부터 전문 43조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동조례중 주민들이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와 현실성이 없는 규정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행정규제완화, 또 정비차원에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91년도부터 전문 제36조로 해서 시행되어 오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의용소방대의 명칭 또 소방환경변화와 시ㆍ읍ㆍ면 의용소방대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총회와 간담회등을 통해서 건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재예방조례는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주방설비, 보일러설비, 건조설비등의 위치ㆍ구조등 개별적인 설치기준을 하나의 공통기준으로 하여 기준을 정하고, 타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필요한 현행조문인 제12조 흡연장소지정 또는 금지기준, 제14조 완구용 연화행위등 2개 조문을 폐지하였으며, 지정수량미만의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위반시등 4개 조문 위반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행정명령없이 직접 과태료로 처분하던 사항을 이번에는 1차적으로 통고하고 시정보완명령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행규정을 존치하는 사항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조례는 의용소방대 용어의 개념이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등에서 혼돈을 초래하고, 제1조 개정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에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ㆍ녀평등원칙에 따라서 부녀지역대를 설치하여 남자대와 동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복제중 제식등 인명구비서류에 대한 것과 의용소방대연합회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정책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용소방대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조례 다 공통적으로 별지에 보면 전부 신청인에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신고서는 도장뿐만 아니라 서면도 가능하도록 돼있고, 나머지는 다 도장을 찍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것은 또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별지들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유족보상청구서, 이것은 의용소방대장 직인이 들어가니까 하고, 나머지는 다 도장을 찍도록 돼있는데, 인감증명 첨부하는 서류들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면 굳이 도장만 찍도록 할 것이 아니고 서면도 가능하도록 해서,

예, 서면도 가능합니다.

전부 다 인자만 돼있으니까 그러면 실무진들은 이렇게 돼있으면 서명이 들어가야 넘어가고, 꼭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설치」에 제1항 「소방서장은 제주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내에 시ㆍ읍ㆍ면별로 남자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설치한다보다 설치할 수 있다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별,

설치한다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없겠죠?

예,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제2조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 설치.」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확인합시다.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별지1호 서식입니다.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행위신고서, 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까?

이것은 전화로 신고합니다.

전화로는 해도,

예, 전화로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런 것을 전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로 해도 문제가 없고, 팩스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화로 해도 되고 그렇다면 이 서식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일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인데, 와서 구두로 얘기를 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위신고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여기에서 실무진들이 상황실에서 접수받을 때 이 사항은 접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것은 접수부가 따로 있으면 되죠.

예, 그럼 됩니다.

예, 접수부만 있으면 신고서 양식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서류인데.

전화로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도 그렇지만 구두로 진술을 받아서 신고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신고서를 내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는 이런 양식 하나정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서 꼭 신고서를 접수시키라는 강제성이 있을 때는 곤란하고.

강제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해놓는 것으로 의무만 부여해 놓았지 이 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고서를 앞에 비치해서 구두로 진술을 받아서 하기 귀찮으면 신고서를 써서 내라고 한다 말입니다, 보통.

아직까지 그 일에 이것을 신고서로서 접수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신고서를 쓸 일이 없을텐데 굳이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일을 하나라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전화로 신고한다 뭐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고하여야 된다고 해서 돼있는데, 제일 마지막 조인가, 제11조 조항에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신고수단의 방법은 전화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항자체는 전부다 신고를 해주셔야 내용이 들어가는 자체는 어디에서, 신고하는 자체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봐줘야 됩니다.

민원인의 신고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만드는 것이 좋죠, 효력이나,

과태료라든지 처분이 안 따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사항이라면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절차상의 복잡 때문에 그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화신고를 빼버려야 되죠. 전화신고를 못하게 하든지, 전화신고도 받고 신고서도 제출하도록 해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그대로 전화신고만 가능하도록 하든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신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화신고를 했는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신고받은 일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물론 그것을 찾으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럴 경우에 신고서를 내서 접수하면 나중에 신고를 못 받았다는 수는 없거든요. 민원인측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는 신고서를 내는 게 더 정확하죠.

신고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별지 1호서식이라고 하지 말고 제11조에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서가 필요하면 놔두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게 최근 3년정도,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필요한 서식이 된다는 거죠.

서식을 놔뒀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놔두고.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덕면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그 밑에 사계리지역대,

그게 한 20명밖에 못하는 것이고,

예, 사계리지역대,

사계리면 사계리 소방대는 20명밖에 못하는 것이지,

인원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ㆍ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연동에서도 연동에 동쪽이면 동쪽에 딱 해서 여기에 지역대 하나 만들고, 서쪽이면 서쪽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다음에는 4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같은 겁니까, 적어요? 시하고 면하고 같습니까? 시하고 읍ㆍ면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역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지역대에 설치하는 숫자에 대해서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죠. 2페이지 말이죠, 한경면은 3대가 있고, 한림에는 2대가 있네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것은 설치하는 것을 소방수요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수요판단?

예.

그렇다면 한경은 한림의 인구든지 뭐든지 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경은 많아서 줄이려고 하는 판인데 왜 늘려놓았습니까?

그쪽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건의해서 설치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늘리고 예산도 수반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건의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 대신 단 조례가 되면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경에 만약에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서장이 그 지역의 수요나 화재발생빈도를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부녀대의 정원이 소방서지역은 50명, 읍ㆍ면지역은 30명, 면지역은 20명인데, 면지역이 적습니다. 한경은 면 아닙니까?

예.

한림은 읍인데 대수가 하나 더 많아요.

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수가 많으면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모순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녀대의 정원이 소방서지역은 50명이고 읍ㆍ면지역은,

시지역은 50명입니다.

읍지역이 30명이고 면지역이 20명인데, 여기 보면 대수를 보면 한경면이 3대고 한림은 2대입니다. 이론으로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많아요.

그것은 서에 서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원하고 실제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지역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에 3대라고 해놓았는데 그 대는 지역대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든 정원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원자체가 총괄적으로 정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090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전체 1,090명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고, 설치를 하다보면 인원이 늘어나면 정원이 늘어나도록 돼있습니다. 시설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장님,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를 요구하는 곳은 여러 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녀대의 정원을 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의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해놓아야 되는데, 총 정원에 대해서는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 정회할 것 있습니까? 정원을 이렇게 규정 안 해버리면 되죠.

대의 정원은,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때인데,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방력이 의용소방대를 이렇게 늘려야 될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구조ㆍ구급활동에 의소대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일률적으로 제주시니 시단위는 50명,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방파출소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곳은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줄이고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인원만 늘려서, 이 돈은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자체를 상한선만 정해놓았지 밑으로 20명인데 10명을 해도 괜찮고 5명을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라는 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듯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해라! 왜? 여기의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그렇죠.

예,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산수반 안되면 1만명이든 10만명이든 다 하라고 하죠.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 정원은 제한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방서장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의로 이게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들쭉날쭉 지역으로나 인구로나 가구수나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체나 적은 곳은 이렇게 대수가 많고, 오히려 많은 곳은 적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서장님, 지금 1지역대에 예산지원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한번 밝혀 봅시다.

1인 연 한 25만원정도입니다.

피복비 포함입니까?

예, 다 포함입니다.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소방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필요성만 자꾸 인정한 나머지 우리소방본부에서 하라는대로 다 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과연 정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해서 해야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조항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지역별로 연 몇 건이상 일어나는 지역을 해서 의용소방대를 1개 한다, 그리고 가구가 몇 가구이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좋은 데, 그 사항은 현재 이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

분석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설치기준도 있어야 되고. 막구가내로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임명기준에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부 안정된 직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부 요즘같이 장사가 잘 안될 때는 다 불안정한 직업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일 거예요.

좀 모호한 문제는 많습니다. 거주하는하면 되는데,

그렇죠, 관할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에 세 번째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보수를 바라지 않고 희생정신이 높은 사람, 이런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의용봉공정신은 이 조례에서 제가 처음 보고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 자체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정신이 강한 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안정적이라고,

예, 그것은 거주하는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자가 아주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까 설치할 수 있다는 3항에서는 필요할 때는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고, 소방법 제86조가 제2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한다고 돼있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할 수 있다라고, 소방법에 의용소방대를 둔다라고 돼있습니다.

밑에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나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정회해서 하기로 할까요?

이거 뭐, 그거 하려면,

심의를 보류해야지요, 한참 걸릴텐데.

좋습니다.

정회 좀 하셔도 되겠네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와 시ㆍ읍ㆍ면에,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행위신고서에 있어서 신청인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인 옆에 서명자를 삽입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죄송합니다. 행위신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신고필증 역시 인자 옆에, 아니, 날인 이 아니구나!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의한 대로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행위신고서의 신청인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인자 옆에 서명자를 삽입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 서식 요양보상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보상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장지애보상청구서등 역시 성명란 옆에 신청인에 날인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명자를 삽입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서식 맞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ㆍ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0년 제2회 제주도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제3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