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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춘식 의원 발언

제5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2

정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정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 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에 1,2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12월1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재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재해복구 예산은 금년도 7·23 집중호우피해, 태풍 사오마이, 8월23일에서 9월1일 사이에 있었던 프라피륜태풍 등 각종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 승인을 득해서 기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정리코자 합니다. 먼저 장학금및학자금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농가에 대한 장학금지원으로 1,167만3,000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중 도로교량 피해복구에 3억6,962만2,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6억5,204만1,000원, 하천수해복구에 4억5,245만6,000원, 소하천복구에 4억2,000만5,000원, 행자부 기타 시설로 성의세천 3억844만5,000원, 행자부 기타 시설로 공단배수로 외 1개소 2,979만2,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6억4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23 수해복구사업으로 7·23수해복구는 1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시비가 미부담된 부곡배수펌프장에 대해서 8억8,058만원 금번에 계상했고 하천수해복구는 4,383만3,000원이 도비가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128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프라피륜 태풍시에 주택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동에 대해서 1,62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에 60만2,000원, 식량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에 22만5,000원, 사오마이 수해복구로서 주택 수해복구 2동에 1,62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에 33만6,000원, 식량작물 피해복구 농약대금에 249만2,000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에 202만3,000원, 그리고 우박, 가뭄피해복구로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비 지원으로 45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토목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대구통로인 교도소에서 무실삼거리까지 연도변정비에 5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교도소에서부터 문곡주유소까지 가면서 인도를 정비하고 한쪽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 정비와 아울러서 측구, 배수 암거 등을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천도로 확포장에 9억9,1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천동 삼양도정공장에서부터 중리 마을까지 그 구간이 3미터 미만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포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성내동 위험석축 정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내동 교육청옆에 상가건물에서부터 충혼탑 올라가는 그 구간에 대한 석축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시설부대비는 양천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와 시설부대비로 8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아포 소도읍 개발사업에 2억원을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감문 덕남1리 안길포장 2,0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지난 12월1일자로 교부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 측량수수료에 2,000만원 추가 계상했고 135쪽 민간자본보조는 가잠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무실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국도에서부터 무실마을까지 600미터 구간에 대한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어모 능치 도계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충북 경계지점에 도로선형이 상당히 불량하고 하기 때문에 선형개량과 아울러서 주변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6쪽 오봉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오봉저수지는 최근 들어서 낚시 등 여가활용을 위한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렇다 할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무질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원곡마을 주변에 기존 공지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소공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평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예정인 전국수상스키대회에 따른 기반시설로 활용코자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역개발사업 부대비로서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를 위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번 1회 추경에 계상한 도로교량수해복구 354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656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593만8,000원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목업무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도소에서 무실 삼거리까지 연도변 정비에 5억5,000, 양천도로 9억9,174만원, 부대비로서 양천도로 시설부대비에 826만원, 시설비로서 성내동 위험석축정비 6,000만원 계상하였고 149쪽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포소도읍 개발 시설비로 10억6,650만6,000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54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암교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 가잠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자체사업비로 오봉저수지 주변 4억원, 어모 능치 도계정비사업에 1억원, 무실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등 금액은 제2회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별지로 제출한 추가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지사천 모암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암동 23-2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김천교 하류 지점인데 그 지점에 대한 사업을 시행코자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불만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명시이월후에 보상협의와 아울러서 사업을 동시에 시행코자 합니다. 전체 7억원으로서 국비 6억3,000, 도비 2,800, 시비 4,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보수에 500만원 추가 계상했고 36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재해복구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5쪽 무실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600미터 하시는데 보상금도 포함해서,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보상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36쪽 오봉저수지 주변정비 사업 4억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할려면 10억도 들 것이고 적지 싶습니다만 특별 지역 저수지에 대해서 4억씩 정비하는데 다른데도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본 사업비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봉저수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기반시설이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와 겸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원기

이원기위원

됐습니다. 하실려면 사업비가 적지 싶습니다. 10억 있어야 되지 싶은데 아포 오봉저수지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말 그대로 건설분야는 항시 지방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인사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57쪽에 버스유개승강장 이것은 이것 하면 다 합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한 장만 어떻게 빠져서 나는 설명을 안하고 그냥 지나가길래 내용을 모르니까,
춘식

정춘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지례 가잠마을회관 기정에 7,000만원 세워놨는데 2,000만원 삭감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장

지례 가잠은 제가 알기로는 호수가 15호밖에 안됩니다. 기정에 7,000만원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했는데 당초 28평을 계획했다가 부지 관계로 해서 25평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앞쪽에 있는 오지개발 분할측량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이것을 호수는 15호밖에 안되는 조그만 마을에 7,000만원을 기정 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건설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25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게 하면 규모가 너무 적고 25평정도는,
춘식

정춘식위원장

60호, 70호 되어도 4,000만원밖에 어떤데는 안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춘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주택업무입니다. 민간바본이전에서 국고보조로 주택개보수 사업이 3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비에 금년도 시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4,000만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에 2억6,600만원 시비 확보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시설비란에 보조사업으로 삼각로타리 정비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9억5,000만원입니다. 311쪽입니다.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잡는데 전체적으로 9억5,000만원에 맞추어서 삭감부분이 생겼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105쪽 삼각로타리 정비 5억이라면 돈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삼각로타리 자체를 어떻게 정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로타리 정비로 해서 5억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보면 시의 모암동에 삼각로타리는 모든 차량들이 로타리를 경유해서 대구로 빠지고 대전, 상주, 거창쪽으로, 영동, 선산쪽으로 전체 모든 차량이 거의 로타리를 경유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에도 보면 로타리에 모든 차량이 통행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삼각로타리를 보면 면적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삭막하고 뭔가가 구심점이 없는 그런 로타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로타리 하나 있는 삼각로타리가 상징성은 있는데도 지나가다 보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스쳐가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이것은 뭔가 특수성있고 타 도시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김천을 지나가면 꼭 들리는 지역인데 특수성있는 조형물이라도 하고 주변을 말끔하게 정비해서 시선을 부각시켜서 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오래전부터 이것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시가지 중심부에 그야말로 어떠한 시설물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여러가지로 사업이 바쁜데 시설물하느냐고 질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물은 전체 우리 시의 핵심부에 꼭 필요하다, 꼭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그런 시설을 하나 갖추어놓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삼각로타리에 보면 우리 시가 올해 도민체전도 유치했습니다만 꽃탑하고 나머지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어떤 시설을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때마다 꽃 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로타리로서는 만족하지 않나 싶은데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른지 모르지만 장소 자체도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5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에 현재 아시겠지만 현재 로타리가 옛날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차지하고 모든 차량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현재 제 생각에는 녹지공간만 하면 좁아서 주차장 한 라인을 더 확보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뭔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면적에 구심점있는 공간에 조형물을 로타리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로타리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나머지 도로 정비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하면 영구히 가야 되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만 해 주시면,
병삼

천병삼위원

교통도 좁은데 사람이,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것이 일단 이렇게 와서 이 시설물에 뭔가 삼각로타리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소통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현재 봐서는 삼각 센터로 해서 돌아가는데 다른 시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썰렁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바꾸어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해 주시면,
상대

이상대위원

교통에 혼잡이 안가겠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교통혼잡은 없겠습니다.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한 라인 정도만 하든지 해서 한 라인 줄여서 차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뭔가가 사진도 찍고 놀고 갈 수 있는 시설, 지나가면서 꼭 지나가는 통로가 허술하다,
상대

이상대위원

분수를 합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꼭 분수가 아닙니다. 어떤 시설물을 하든지 안을 제 나름대로 짜봤습니다만 공모해서 공모 당선작에 한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병삼

천병삼위원

터가 좁은데 지금 차 댈데도 없고 도로를 더 줄이든지 해야 되고 육교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횡단보도를,
준래

신준래위원

도로를 줄여서 합니까, 녹지를 줄여야 되지,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 상태로 해도 되지만 일단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뭔가 앞을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병삼

천병삼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과장님, 삼각로타리 잔디밭을 없애고 대구에서 올라오는 유턴지역을 만들어주면 안됩니까? 황금동으로 돌아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교통문제는 문화원 앞에 일방통행이고 이 밑이 일방통행인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가 헷갈리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봐서는 일방통행을 안하면 안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곁들여서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돈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뭔가 꼭 필요하다,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로타리라는 것은 차들이 와서 회전을 해서 돌아야 될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로타리인데 그 삼각로타리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만약에 여기에 차를 댈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가서 로타리 공원이 정비해놓고 나면 이 주차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야 돌아가죠. 핵심을 세워놓고 주차장을 없애면서 돌리는 방향으로,
춘식

정춘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삼각로타리 둥그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놓고 조경을, (장내소란)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문제입니다. 시설물이 없이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춘식

정춘식위원장

가운데 잔디 밭을 축소해서 둥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유턴하기가 좋은데 지금 아주 불편해요.
준래

신준래위원

녹지를 줄여야 될 판인데,
춘식

정춘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시설비에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2억입니다. 이것은 유개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주민건의 사항이 17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지례면이라든지 대항면, 대신동, 대곡동, 아포읍, 구성면, 지좌동, 어모, 조마, 개령, 부항, 감천, 남면 거의 각 면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정리추경에 반 장인데 지난해부터 각 읍·면·동에서 유개승강장 신설을 부탁하는 읍·면·동이 많았을 것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얼마이고 신설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3,600만원인데 대항면 직지사 앞에 주차장에 하나 하고 대한교통 옆에 하나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두 개 했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당초 계획은 하나에 500만원 잡았습니까, 600만원 잡았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덕희

김덕희위원

3,600이면 하나 만드는데 천 칠 팔백 들어갔다는 말이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는 승강장이 그렇습니다. 시에 있는 것이라든지 기존 있는 것은 모양이 거의 대부분 다 같고 새로 모델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보기에는 이색적인 것 같아도 실제 제가 대한교통앞에 버스를 탈려고 서 있어 봤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오히려 과거에 한 것 만도 사람이 피하기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기둥이 높은 것 있고 낮은 것 있고 중간에 공간이 있고 이러니까 비가 오면 오히려 차를 탈려고 서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제 느낌이 그래요. 그렇게 할 바에는 위에 하는 것은 좀 더 크게 해 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너무 크게 할려니까 인근 상가에 지장을 받고 해서 인도가 넓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도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보기만 좋지 꽁지빠진 새 같아요. 그것은 과장께서 여러가지 연구해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2억 올라온 것은 지역까지 죽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2억을 승인해 주면 내년에는 이대로 지역에 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주민들 해결을 다 해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난해에도 농어촌 도로에 승강장 5개 한다고 하더니 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꼭 실천하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덕희

김덕희위원

다짐을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거의 다 물었습니다만 제가 지적할 사항은 김덕희위원께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1개 하는데 얼마 예산을 했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기와형은 시내 것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시내 있는데는 1,000만원,.
준래

신준래위원

읍·면에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읍·면에는 앞으로 계획은 시내 주변에는 기와형태로 하고 대구 통로나 거창통로 국도변에는 기와형으로 하고 읍·면 지역에는 농촌형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시설을 잘 해야 됩니다. 전에 보면 1년도 안돼서 부서지고 날아가고 잘 해 주시고 작년에 해 준다고 주민들한테는 다 설명을 했는데 해주지도 안해서 욕만 실컷 얻어먹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도시형하고 농촌형, 농촌형은 도시형처럼 하면 안됩니다. 아까 김덕희위원 말씀하신 것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는 분류를 해서 도시형은 상가 환경때문에 벽으로 앞을 막으면 안되고 지금 해놓은 승강장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농촌에는 바람막이를 해서 벽돌을 해서 종전에 해놓은 모양,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 항목입니다. 부곡배수펌프장에 기정 42억8,900에서 경정 51억6,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 61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시비부담금이 11억8,000만원인데 정리추경에 8억8,000하고 아직까지 도비는 6억400만원이 내년도에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실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싣기 때문에 61억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곡펌프장 건설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151페이지에 전기공사 건축감리비도 내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신음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금년 3월에 해서 준공을 9월달에 마쳤습니다. 기정이 35억인데 경정 27억2,900만원으로 8억을 감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27억2,900만원 외에 재해복구비에서 5억200만원, 용역비 1억2,000, 토지매입비 24억2,000해서 총 들어간 것은 34억4,873만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낙찰액을 감시킨 항목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차입금 이자도 조기상환 관계로 절감액이 1억3,1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도 3억을 감 시켰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를 9억6,238만7,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일반회계 10억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서 20억 부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은 세입은 생략하고 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 공업용수 원수 구입 추가분이 3,920만3,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비가 올랐고 또한 갈수기에 6월달에 10일동안 1차 침전수를 구미에서 갔다 썼기 때문에 납입분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취수장 전력료가 당초보다 350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저희 수도과하고 사업소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리비 등으로 감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신설공사비가 감된 것은 금년도에 건축경기가 침체되어서 수도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신설 공사비 1억7천하고 밑에 개조공사비 5,0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감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방채 이자가 이율 변동으로 인해서 2,400만원 감시켰습니다. 49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200만원 감시키고 50페이지입니다. 사업 예비비로 2,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사항도 전부 감된 사항이 됩니다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대수선비 절감분이 500만원 감시켰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당초보다 저희들이 600만원을 덜 썼기 때문에 감시켰고 상환금도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64페이지 자본적 예비비도 2,522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다 되어갑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총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4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원중에서 2억5,058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대부분 정원 대 현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등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예산 감액분은 2억2,0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7,500만원 감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정원이 57명인데 편성기준은 53명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정원이 47명으로 편성기준 당시보다 6명이 결원이 있어서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감 내역은 결원에 따른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이 1억8,000만원 감액되었고 다음 페이지에서 시간외수당 부족분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편성당시에 없던 봉급조정수당이 추가로 되면서 그것이 미리 지출되어서 시간외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감액분 4,500만원은 결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감액분이 1,000만원이고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감액이 3,500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감액분이 3,058만3,000원으로 206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꽃묘생산 및 식재인부임 절감분이 3,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1차 추가경정에서 2,300만원, 2차 추가경정에서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감액분은 58만3,000원인데 이것은 보리파종 종자대를 농가에서 보리파종을 완료한 다음에 읍·면직원들이 보리파종을 확인해서 보리파종대를 일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당초 계획 60헥타에서 실적이 52.9헥타로 파종면적이 줄어서 파종 종자대 지원이 5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밑에 농촌지도과 것도 다 했죠?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각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래

신준래위원

이의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신준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래

신준래위원

방금 전에 녹음을 끄고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사업적으로 항시 예산이 처음에 설명할 때 본예산보다 자꾸 증액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실무 국장이나 과장께서 더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들어가니까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대한 삼각로타리 조각 사업에 대해서는 더 사업비가 증가안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죠?
준래

신준래위원

예, 더이상 증액사업을 더 인정안하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 들어갈 때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장

그러니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준래

신준래위원

예.
춘식

정춘식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2000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