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종합복지회관 관리ㆍ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논산시종합복지회관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ㆍ여성ㆍ민방위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시설이용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에게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위탁받은 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시설이용 신청, 이용제한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이용시 발생하는 인명ㆍ시설물등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안으로 주요골자가 구성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 54조, 모자복지법 제20조, 민방위기본법 제3조의 2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사안으로 회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게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별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ㆍ제135조 및 노인복지법 제237조ㆍ제54조, 모자복지법 제20조, 민방위기본법 제3조의 2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회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회관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탁시에도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십니까?

아니, 위탁을 했을때는 인제 위탁책임자가 하는 거죠?

아니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