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각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참여 문제를 거론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시소속공무원등 이런데 시의원이 한명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다음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어제 제가 심사 때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라는 조례명이 맞는 겁니까?

종전의 것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활보장위원회로 한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 같은데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할수 없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에서 우리 위원이 한명이라도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한번 심도있게 풀어야 할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시정질문 때도 조현호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과다성, 불필요한 위원회 문제를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의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보다는 공익대표로 집행부에서 의원의 참여를 요청해 온다면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집행부 설명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능은 합니다마는 장명완 부의장님 말씀은 여기다가 시의원을 명시를 하자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심의회인데 이번에 기초 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한명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방금 박호기 위원이 말씀한대로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 참석을 모두 안해야 됩니다. 할려면은. 그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과정에 참여해서 동의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현재 쭉 관행적으로 해 왔고 지금까지 위원회에 중요한 위원회에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보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 같으면 참여를 안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박호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전체로 봐서 위원회가 정비를 해서 참여 안 할 것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전혀 1년이고 2년이고 회의를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전번에 서용식 전 의장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서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명문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4조 구성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제 집행부 보고에서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 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집행부의 답변 내용으로 보나 또 조문의 어떤 포괄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영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부의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는 사실은 유사성이 있는 것은 위원회 명칭을 바꿔서라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의회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특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중요재산 취득이나 처분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와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가면 그 결과를 이쪽에 통보만 할 뿐이지 의회에 전혀 의결이 안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기타 의원들은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와서 박수만 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의원님들이라도 가는 곳은 상당히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소신껏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문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가 명문화 해 놓은 것도 사장화시키고 어떤때는 실수로 그랬다 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겠고, 우리 의원들을 배제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공익의 첨병이지만 또 공익이라는 것이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의원을 뺀 다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했다 라고 명분을 내세울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큰 부담이 없는 위원회인데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의원들을 가급적이면 참여 안시키는 것이 편하니까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명완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영훈 위원 얘기에 동의합니다.

조현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번 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서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얘기도 했고 또 통폐합 관련 얘기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공익대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익대표자라고 하면은 시의원이 가장 우선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설명을 할 때 집행부 공무원이 이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서 넣겠다고 하고 안 넣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하는데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좋지 않느냐하는 것인데 그것이 명문화시키자는 것인데 그것을 명문화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이런일이 몇 번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장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행부 보고사항에서 시의원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넣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또 포괄 적으로 해 놓으면 다른 공익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원이 꼭 참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 갔는데 특히 이 생활보장기금인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음에 우리 대가 끝나고 다음대에 말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했지만.

나중에 기록상으로 나오니까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을 명문화 하자는 것은 시의원을 하고 공익대표는 빼자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시의원도 넣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같이 하자는 것이었지 공익대표를 빼고 시의원을 명문화하자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니까 부의장님 그정도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내가 적게 들어갔다고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어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있든간에 일단 하여튼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박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결을 할 때 시나리오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잠깐 보류냐 부결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시민들 편에서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는 방금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 및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우리시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나주, 함평, 무안, 화순, 해남, 목포, 곡성 등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법령 위배등의 사유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다시 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본회의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적극 도와 주셔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