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하여 먼저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결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입니다. 본의아니게 부득이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제121조에 의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준비된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수정예산안으로 만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규모가 7,900이 증이 됐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분이 4,200이, 규모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없습니다마는 4,200이 증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요사업 변동내역이라고 해서 따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1페이지 보시면 어제 전라남도 예결위가 정리추경을 내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지방비 부담액 30%중 6%를 도 제2회 추경, 2회 추경이 정리추경입니다. 확보하여 별첨과 같이 배정할 계획이니 필요한 예산조치를 신속히 취하시기 바랍니다해서 팩스로 어제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도비는 4,185만 3,000원이 증액돼서 보조가 됩니다. 변경에 보시면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도비를 줘서 우리 시비를 상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보조금 4,700만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자료 3페이지부터 보시면 금년 6월 19일날 공문이 왔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부서에서 보조금 정리를 했더라면 2회 추경에 정리를 해 줬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실무자가 보조금 관리를 잘못해서 어제 이것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시 예산은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4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것인 설명자료 공문 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마는 연필로 적어졌습니다. 증이 도비가 4,671만 4,000원이 4개 사업에 증이 돼서 이것도 우리시비 부담을 상기해서 감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 옥룡사지 복원관계하고 광양 마로산성은 명시이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설명 자료를 보시면 광양여고에서 봉강 도시계획 도로 올라가는 시책 재정보전금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처음에 12월 7일날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2억을 줄테니까 이 사업계획을 빨리 올려라 그렇게 해서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에서 12월 6일날 2억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정리추경을 짰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 12월 9일날 변경공문이 왔습니다. 2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억 8,700, 1,300만원 감해서 준다. 이 공문이 왔을 때 세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빠르게 통보가 돼가지고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긴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0만원 감된 것은 봉강 올라가는 시점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3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1,3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이 2억이 안온 대신에 9월 20일날 여기까지 설명을 올려야 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목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방세 통합전산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300만원이 그 당시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2억 중에서 1,000만원만 안오는 결론인데요 이것은 여직원이 보조금 업무를 잘몰라가지고 쥐고있는 부분을 챙겨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일괄 사업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 1페이지에 있는 도비 보조금 7,900만원 증된 부분을 부득이 수정예산에 오늘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특별교부세 난시청 해소사업 2,000만원인데 3,000만원하고 다압농원 농로포장도 사실상 수정예산안을 제출할바에야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이것도 부득이 제출한 뒤에 보조관님이 전화와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기까지 같이해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순서대로 도비보조금 4단계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는 6억 9,800 변동 없습니다. 다만 도비가 4,200정도 와서 시비가 감됐고, 중흥산성 3층 석탑 정비도 1억 4,300, 총 사업비는 변동없이 도비가 4억 증되고 시비 상기 처리했습니다. 옥룡사지 정비 복원관계도 7억 1,400 사업비는 변동없습니다. 도비 2억 2,000만원 상기처리했습니다. 김시식지 기념관 토지매입비도 도비 7억만 증되고 시비 7억 감했습니다. 마로산성 발굴조사비도 2억, 사업비는 변동없고 도비 1,400만원 증되고 시비 1,400 감됐습니다. 광양여고～봉강 도시계획 도비 1,300 감 됐습니다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지방세 시스템간 연계 프로그램 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2억에서 1,000만원만 거론한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4페이지는 당초에 특별교부세 투자사업 19건을 다압에 2건으로해서 했습니다마는 난시청 해소사업 1건으로 정리돼서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5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린 국도비 양여금 사업조서 관계를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붙어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사업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홍보실 관련 예산 섬진강 관련 다큐제작 2,000만원 그 예산이 명시이월도 안되고 사고이월도 안되고 또 삭감도 안되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정리되고 금년을 넘어갈수 있는 사항인가?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뒤에 문화홍보실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집행을 안한다고 밝힐수가 없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집행은 안됐습니다.

예산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과정으로든지 그것이 정리된 내용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할라면 금년에 예산을 집행할라면 삭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예산처리 방식은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되면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불용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사유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으로 하더라도 만일에 연차로 불용으로 하더라도 불용의 그 근거자료에는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양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쓰다가 남은 불용액이라든지 아예 손을 안댄 것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전부 적어라 훈련시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와같은 사업은 문제사업으로 떨지도 못하고 쥐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실장님 이해가 가는데요. 일정한 경상적 경비로 쓰다가 남은 부분을 이번에 가급적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해 주고 올라왔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또 금년말까지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금년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으면 남는대로 불용처리해가지고 내년에 예비비로 들어왔다가 다시 편성하든지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적어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중간에 홍보실장으로부터 중간에 보고를 받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면서 그런 사항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을 안하면은 불용처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을 물었더니 아직까지는 문화홍보실장 입장에서는 감을 못시키겠습니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쓰던 안쓰던 서류상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라도.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쓰면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은 알겠는데...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 안주고 절약을 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미 그 사업은 광양환경연합하고 여수MBC 문화방송하고 해서 환경연합이 적극 지원을 하고 해서 그쪽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촬영장비는 MBC에서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이미 사업은 이루어져가지고 섬진강 수계권에 위치한 각 자치단체 약 10개씩 홍보테이프가 나갔다. 관련, 이런 얘기를 제가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지 않느냐. 이해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안쓸수 있으면 안써서 오면 다음에 조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용식 위원님.

어제 오전 10시부터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읍에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경전선 노선 변경과 광양역사 이전에 따른 설명회를 정식으로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설명회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마친다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광양역사를 옮기고 경전선을 변경하는 것은 어차피 철도청도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시는 변경을 하되 이런 방안대로 변경을 해 달라는 그 요구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은 하는데 다만 역사 이전에 따른 문제만 철도청하고 시하고 지금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봤을 때 역사를 옮기더라도 우리 현재 역사에 부지가격을 감안하면 크게 그렇게 몇백억의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철도청에서 광양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정이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챙겨야 되고, 혼선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설명회까지 마치고 다 했는데, 그게 만약 중간에 어렵다 그래갖고 혼선이 와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예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 차원에서도 계속 정보의 어떤 흐름, 정보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용식 위원님께서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산출하시란 말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의견,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섬진강 살리기 관련된 예산 잘 마무리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전선 문제 이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 줬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