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세무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나눠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3억 300만 원이 증가가 됐군요?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3억은 일반 균등세가 아닌 소득할주민세로서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서 3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주민세 수입을 62억으로 2001년도에 잡았는데 지금 마무리 추경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70억으로 예산이 마감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예산 62억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4회 추경에서도 70억이 넘었는데 약 10억 정도를 덜 잡으셨단 말입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99년도 분도 넘어오고 2000년도 분도 있는데 내년도는 거의 다가 2000년도 하반기하고 2001년도 분이 넘어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상당히 세수가 전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금년 마지막 추경까지도 70억이 넘는데 2001년도 세입 추계를 너무 덜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99년도 분이 넘어온 게 많기 때문에 추경에 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8억 7,5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77억 중에서 8억 7,500이 증가하다 보니까 86억으로 됐거든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 부분에서는…….
기선
성기선위원장
담배소비세도 내년도 예산에 78억밖에 안 잡아줬단 말입니다. 그것도 약 10억 정도를 덜 잡아줬어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것은 8월경에 담배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가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담배 사재기가 발동되어서 사실상 그 영향으로 해서 금년도에 많이 세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기이 보도가 됐지만 담배가격이 약 100원에서 200원 정도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서 인상될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담배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정도 더 올린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담배소비세도 그에 따라서 훨씬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재기가 우려된다고 하죠. 담배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럴 때는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어쨌든 간에 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피우든지 사서 놓고 피우든 매일 사서 피우든 간에 담배소비세는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8월 이후에 기이 가수요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2000년도 분에 잡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잡힐 것이 2000년도에 당겨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8월부터 이미 사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1억 9,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감소가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5년치 총 세수 내용을 가지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제외하고 3년치를 평균쳐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월 단위로 해서 350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평균치에 의해서, 금년도 월 평균치가 296대입니다. 한 600대 정도가 현재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6억 2,4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과년도 수입하면, 고질적인 쪽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것이 고액체납자가 거기에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CC라든지 풍산종합건설이라든지 삼중종합물류 이런 곳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가 6억 정도 결함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제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모든 제반 조치는 다 됐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각서도 받고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안 들어오면 물건이라도 잡아서 조치할 수 있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다 확보해 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는 여기에 근사치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유재산도 사용료를 덜 받은 게 있어요, 1,500이. 이런 것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사실상 대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담은 갑니다. 부담은 가는데,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든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세금이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사용하고 돈을 안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는 것보다도 감소됐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감소 주요 원인은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게 됐는데 그것이 중간에 매각됐다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급관사는 매각을 아직 안 했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이 다 가도록 매각이 안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2급 관사를 매각하고자 해서 저희가 두 번 입찰을 부쳤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2급관사가 토지가 몇 평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 1억 9,800이 감소가 됐는데, 19억 8,000인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19억 8,000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사업이 다 마무리돼 가지고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로부터 덜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안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19억 8,000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회덕∼송정간 도로 확·포장 계획을 8m 도로로 당초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던 중에 도로를 이용해서 아파트 3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3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다시 노폭을 12m로 변경하면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아파트 3개 업체에 부담 지시가 됐습니다.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부담 금액을 3개 업체에서 나누었었는데 현재 1개 업체가 승인이 되어서 착공 분양이 됐습니다. 1개 업체는 9억 2,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5억은 기이 납부됐고 4억 2,000만 원은 12월 23일까지 납부하겠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9억 2,000만 원은 놔두고 나머지 두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 업체는 지금 승인은 됐지만 착공이나 분양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수입 삭감시키고 사업계획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8m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가 그것을 12m 폭으로 해서 인도까지 다 설치를 하겠고 반면에 3개 업체로부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우리군에 내놓는다고 해놓고 지금 이 업체는 안 내놓고 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지금 이 업체에서 돈을 안 낸다고 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도로개설사업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사업 자체를 당초 12m폭에 양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던 것을 1개 업체만 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언젠가는 양쪽에 다 12m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앞에 있는 업자도 안 낸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다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폭은 12m로 확보하고 보도는 한쪽 면만 설치하는데 나머지 두 개 업체가 부담을 할 경우에는 양쪽 다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속적으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업체에 이득을 상당히 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부담을 안 하면 한쪽 노선은 보도블록을 설치 못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당초 계획 목적대로 사업은 다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파트는 지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추가되는 부분만 못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에서 말한 게 9억 2,000에 대한 부담을 한 업체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위치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니 그런 간단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9억 2,000을 부담한 업체가 도로 뒤편쪽에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업체는 그냥 공먹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때 뒤에 도로를 9억 2,000 부담한 업체까지만 사업하고 그 후에 안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아파트 지을 수 없으니까 하겠지만 뒤에 있으면 기이 도로가 다 완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부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일단은 아파트 사업승인해 줄 때 조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이나 착공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납부해야만이 착공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한 개 업체는 사업승인 자체가 안 됐으니까 계속 승인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한 개 업체는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이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그 때 가서 납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꼭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약정은 다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은 엄격하게 해 가지고 그들과 마찰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부담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군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곧 업체에게 이득만 갖다주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업체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개발부담금이 4억 1,600만 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이것도 과년도 수입입니다. 13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과년도 개발부담금인데 금년도에 목표를 6억 3,000을 잡았습니다만 2억 1,300만 원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압류라든가 또 어떤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어떠한 목적에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징수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농어촌개발공사로 납부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50%의 징수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개발부담금을 왜 부과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당초에 과년도 이월금액이…….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토지개발부담금이 어째서 발생되는 세금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되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토지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이익분에 대해서 50%를 환수하는 목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개발행위를 다 이루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을 50% 부과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사업을 전부 마무리 짓고 준공 받고 나서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정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그런 과정에 부도가 났다든가 납세 기피로 인해서 현재까지 목표 설정한 금액에 미달되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사람들이 모든 행위 절차를 이행했고 반면에 그로 인해서 차액이, 토지 지가가 상승된 부분 모든 공과금을 제외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 바로 조치가 되어야지, 이게 과년도 수입입니다. 금년도 수입도 아니고 지난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해서 돈을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구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부대비용이나 기초적인 시설부담금, 즉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액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면 곧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몇 년씩 간다는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제 판단으로는 98년도 이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애당초 준공 맡아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절차에서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가 파산 관계로 해서 안 내는 것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세상천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나서 바로 부도가 나는,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면 모를까 모든 절차가 이미 끝나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이 시작하면서부터 부도가 납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현재 안 낸 분들한테는 해당 부서에서 채권압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당 부서만 관련돼 있고 관계과에서는 그냥 되니까 부과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공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낼 생각을 하셔야죠. "했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했습니다"라고 딱 떨어져야지 "했을 겁니다", 그럼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어떤 관계로 해서 이런 세금이 미납돼 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부과만 하고 부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세금이 안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돼야죠. 다른 세금은 몰라도 이런 세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금년 것도 아니고 과년도 것인데, 몇 년 된 것을 98년도 전 것이라면 여지껏 조치가 안됐다면 말도 안되잖아요? 어떻게 "했을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향후 조치 계획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누가 얼마만큼 돈을 안 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줘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승균
양승균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심사를 해야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을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제안제도 참가자 시상품 5개 항목으로 해서 각각 예산이 30만 원에서 약 60만 원 가까이 다 섰었는데 어째서 하나도 포상금 지급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은 금년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이상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참여를 해서 시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그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럼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 수준에 비교해서 늘어난 것은 없네요. 똑같이 하는데 뭐.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간인들이 확대해서 참여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포상이 되겠습니까? 30만 원 1명, 20만 원 1명, 10만 원 3명, 5만 원 짜리 3명 이것이 고작 전부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2페이지에 시 승격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 세웠다 전액 삭감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금년도에 시 승격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현판식, 시 승격 공부정리라든지 순수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시 승격이 내년도로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쓰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에 시가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시가 안 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제2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수당 1,500만 원을 세웠다 전액 삭감한 것은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전체회의 수당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4월 13일날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자재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못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대체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수당이 삭감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했으면 그 후로도 4월달 지나서 쭉 여지껏 시간이 많았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하반기에는 또 회장이 부재가 됐었고 그래서 전체회의는 못했고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장이 지금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번에 다시 선임되어서 문학연 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문학연 씨가 제2건국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이것은 공보실 것인데 붕어축제 지원비도 500만 원 세웠다 전액 삭감이 됐고 또 자유총연맹 경상사업비 200만 원이 삭감됐고, 이런 것은 왜 세웠다 삭감시켰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밑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경상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웅변대회를 하든지 백일장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안됐습니다. 또한 붕어축제 재원도 남종면 분원리에서 행사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붕어축제를 개최 안 하는 바람에 신청사항이 없어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신청이 없는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올해 붕어축제를 개최 못한 것이죠.
승균
양승균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세우지 말든지 해야지,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붕어축제를 왜 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는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또 앞으로 운영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2차 추경에는 1차 추경까지의 모든 예산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4회 정리 추경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삭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해서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해놓고 안 쓴다면 행사를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런 것은 세워주지 말도록 해야지 기껏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삭감시키는 돈은 없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 승격 대비 일반운영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다시 계상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성격으로 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가 짜여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원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못합니다. 개략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금년 말을 시점으로 빨리 됐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시 승격이 될 것으로 가상하고 1억을 세웠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세부계획에 의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12월 20일날 시 승격에 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거기 부칙에 보면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세 달 이후에 시행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 3월 19일이 될 것입니다. 3월 2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19일부터 20일로, 20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안에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행사계획을 비롯해서 조례 개·폐라든가 또 필요하면 제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이고, 지난번에는 추경이 후에 있다면 그런 계획을 모두 세워서 추경 때 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내년 3개월 추진기간을 두고 하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래도 딱부러지게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개략적인 계획이 짜여져 있을 때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벌써 예산 세운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도에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도 계상하지 말았어야죠. 법률 공포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도 계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고 또 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행정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차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법률이 공포되고 그런 것을 수립한다고 하면 예산도 법률 공포되고 그 후에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럼 내년도 1억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까? 법률이 공포됐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돼 있지만 저희가 기이 시 승격한 안성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곳을 가서 보고 그때 당시에…….
학서
김학서위원
압니다. 그것은 기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할 일이지, 기획실에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분명히 짚고 예산편성해 줘야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산이 꼭 필요했을 적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우리 예산도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범주 내에서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데 "각 부서에서 알 것이지 우리 기획실에서는 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는 우리가 검토를 하지만 남종면 붕어축제를 왜 안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고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중간에 1, 2, 3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역시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붕어축제를 왜 안 했는지 저희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현재 그게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됐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반영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올해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반영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한다고 하고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왜 또 세웠느냐 했을 적에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계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각 부서에서 요구한다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리고 또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러한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다뤄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2회, 3회 그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혀 쓰지 않았다, 않고서 이게 전부다 얼마 나왔습니까? 7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쓰이지 않고 사장되었다가 바로 내년도로 이월, 쓰지 않고 이월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 군민이 세금을 내는 원인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려고 거둬들이는 것이지, 모아두려고 저축하라고 세금 거둬들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에 낸 세금은 금년에 다 소비해야 되고 내년도에 또 거둬서 써야 되고 이것은 일반가정 살림하는 저축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몇 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사장돼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든 지원이든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써졌는지 분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분석 자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4페이지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추진여비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이번에 보조내시가 돼서 새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을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주군 출신이 11명이 됐는데 1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1세기 그린광주 포럼, 460만 원은 남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맞출 수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상태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3페이지, 중부면 청사진입로 매입비,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중부면 청사 앞에 들어가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고자 3,750만 원을 세웠었는데 감정평가해서 매입한 금액이 1,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송정동사무소 그것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송정동사무소는 당초에 3억 1,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우선 설계만 하고 착공은 내년도로 미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전동사무소 사업비에다 보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무명도공의비 제향, 그것은 왜 예산을 세웠다가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쌍령리 무명도공의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도예인협회에서 프레엑스포 준비관계로 무명도공의비 제향을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광주∼퇴촌간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돼서 세웠는데 이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광주∼퇴촌간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50만 원씩 50등 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서 청석공원 주변이 야간에 상당히 어둡고 해서 청석공원 주변에 설치하는 가로등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바로 착공을 못하고 보도와 병행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보도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착공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석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보도블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깔려고 예상했던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당초계획은 경안교에서부터 영은미술관 구간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미술관까지 보도블록을 깔아준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은 보도블록을 안하고 가로등만 지금 세운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가로등은 그 보도에 관계 없이 청석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부분은 영은미술관 주변 가로등사업으로 20등, 6,000만 원 올렸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은 미술관과는 관계 없이 청석공원 주변에만 한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보도블록을 해놔야 보도블록을 따라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보도블록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깎였습니다. 깎이다보니까 보도블록을 설치한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보도블록이 깎이니까 가로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가로등설치공사는 청석공원 주변만 한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청석공원 주변인데 노선이 광주∼퇴촌간 도로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2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해서 성립 전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랑의 보금자리는 어느 곳에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계획 내용에 영세민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그 분들에게 도배를 해준다든지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주거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 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를 가꾸면서 원래 사업비의 50%는 자재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을 고치다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에 자재비로만 50%를 초과하는 자재비로만 사용하도록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재비 구입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재구입해서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가정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가서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민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자재를 우리가 직접 사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자재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주는 것 아냐, 개인에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공공근로인원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자재를 가지고 가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수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재도 집수리라든가 했을 때는 풀, 벽지, 못 그 이외에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재비로 할 수 있겠느냐 시설비로 민자로 세워야 마땅할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대상자의 집을 고쳐주는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광주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90억이 계상된 거죠? 66페이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50억이고 군비 40억이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행자부에서 군비 40억을 부담을 안 했다 해서 당초에 지방채 승인이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40억을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이 됐는데 도에서 40억을 부담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해서 저희가 50억 지방채 플러스 40억을 예산에 성립을 시킨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동절기에 사업을 중단시킬 이 시점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됐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공사는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또 지방채 50억을 금년도에 2000년도에 발행을 받아야 SOC사업으로 국·도비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편성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안 5리 도시계획 진입도로 개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진입도로를 하지 않아도 주민들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경안 5리 도시계획진입도로는 위치가 안골부락에 자연녹지를 훼손한 택지개발을 했던 위치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90년도에 개발이 된 사항인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에 도시계획선에 도로는 있어도 지금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기이 허가해줘서 택지조성을 했는데 진·출입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못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민원인이 매입을 해준다면 저희는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로공사 사업비만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편입토지를 매입을 못한 관계로 금년도에 부득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허가를 해줬을 경우 다른 아파트 같은 곳에는 조건부로 해서 진입도로 부지는 물론이고 사업비까지 다 받아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진입도로도 없는데 인·허가가 났겠느냐?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90년도 이전에 자연녹지를 형질변경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금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골이라면 안병욱 씨 사는 동네, 그 위에 말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신학교, 도시공원 옆으로 올라가서 정정석 씨 집으로 그쪽 안골약수터.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도로도 형성돼 있지 않고 조건부도 아니고 택지개발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당초 10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억 3,4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은 산업도로 옆에 바로 진입하는데 거기죠?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현재 사업진도는 토지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정평가는 나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매입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데 쓰이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은 일단 순수한 매입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부족분이 2억 3,000만 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거기 총 몇 평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재원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순수한 토지매입비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을 한 번 보셨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조감도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곤지암 근린공원 토지매입비이고, 내년도에 4억인가가 당초에 요구가 됐어요. 조경비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판단은 조경비를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우선 꽃이나 그런 것을 많이 심어서 조경비를 좀 깎는 방향으로 얘기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완전한 조감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매입에만 해도 벌써 12억 3,4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시설비로 또 막대한 예산이 실장님 말씀대로 약 4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16, 17억 원이 여기에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적에 우리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라든가 외부인들이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본다라든가 또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을 적에 과연 그러한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도 못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 유감입니다.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부터 토지매입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수립된 후에 토지도 매입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기초적인 것도 보지 못하셨다고 하면 사실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것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계로부터 다 추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계상 안 해주면 아무리 부서에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기획실에서 모든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군 전체의 모든 분야는 기획실,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일은 안 하지만 총괄하는 업무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미리미리 돼 줬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시고, 차후라도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차질도 없어야 되겠고, 실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어떠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꽃을 가꾼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모형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효과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을 담당부서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을 해주셔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78페이지에 목재파쇄기 구입공급이 있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금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는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세웠다가 과목정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넣어줬네요? 지금 현재 금년이 다 지나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광주군 관내에 표고버섯재배 작목반이 7개 작목반에 70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 목재가 연간 400차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자 파쇄기를 구입하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생산 주산단지에 민자로 해서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표고단지에다가 파쇄기를 구입해서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톱밥 이용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결국은 톱밥을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다면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톱밥을 쓸 축산농가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표고를 생산한 폐목을 일단 표고재배농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파쇄기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판매를 한다든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물론 버섯 다 따고 몇 년 지나면 못쓰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톱밥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표고를 재배하는 작목반에서 톱밥을 제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폐목 그 자체를 그냥 판매를 하거든요. 폐목 자체로 나가는 것보다는 톱밥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톱밥을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 작목반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표고 작목반의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계는 우리가 사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82페이지에 보시면 번천∼무갑간 군도 4호선 법면보강공사가 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또 있는데 이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를, 뭡니까? 남는 금액을 번천∼무갑간에다 법면공사에 넣은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유지 보수토록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금년도 한 해 동안 1억 5,8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번천∼무갑간 군도 4호선의 법면이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슬라이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사업으로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본 결과 4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사용잔액을 법면공사로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사실이군요.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 9,000만 원 중에서 1억 5,800만 원뿐이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애로사항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다녀보면 알겠지만 파손돼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한데 관계과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한 것 같아요. 실장님, 한 번 관계과에, 아마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말씀좀 하세요. 보수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너무 안 썼다고 지금.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유지보수비 가지고도 파여나가고 그런 데 다 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다못해 시멘트 포장 오래돼서 파여나간 부분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도 유지보수비가지고 할 수 있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 같으니까 관계과에 잘 한 번 말씀좀 해보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엑스포 D-100일기념 특별이벤트행사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었죠? 77페이지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내년도에 엑스포행사를 하겠습니다만 전후해서 D-300일기념 특별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D-300일이면 금년 10월 달이 되는데 10월 10일날 광주분원왕실도자기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개막식 후에 했던 공개방송을 한 것으로 대체해서 군비로 세웠던 1,000만 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도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유사한 중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그 행사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수로원 실비품 구입해서 침구, 에어컨, 책상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수로원 하면 춥거나 덥거나 최일선에서 군민편의를 위하고 도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해 주는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휴식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여가선용을 위해서 에어컨이라도 해주고 침구라도 해주려고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을 아직 안 썼다고 하면 의문이 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공설운동장 옆에 수로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컨테이너를 사도록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컨테이너를 구입하면서 컨테이너 값이 25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250만 원 가지고 컨테이너를 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책상이라든가 그 안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집행을 안 해도 필요한 것을 샀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에어컨도 사주고 침구도 사주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금 현재 에어컨은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수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컨테이너 하면 공간도 적고 통풍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내년도에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수승인을 받는 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수승인은 의회에서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서류로 왔다갔다하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인데 못 받았다, 1년이 가도록.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우선 선풍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이 다 가도록 정수물품을 못 받았다, 정수물품 받지 못한 것을 왜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정수물품을 받고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순리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가도록 정수물품 을 안 받았다, 말이 될 법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궂은 일을 하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경미한 것 가지고 적은 예산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내년 덥기 전에 더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에어컨이라도 사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정수물품을 1년이 가도록 안 받았어, 이유가 되는 얘기야? 그것은 좀 조치해 주세요. 반드시 사줘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안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구입비가 2,7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원수구입비가 증가해서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양을 더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원수량보다 양 자체도 좀 늘어났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자로 톤당 원가 22원 93전에서 25원 46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하고 당초 계상했던 물량 증가량하고 같이 감안해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2원 했던 게 25원으로 인상되어서 요인이 생겼고 원수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을 더 올렸군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원수대금은 어디서 통제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상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하고는 상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오른 지는 언제였었습니까? 몇 년 전에 올랐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99년도에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댐에서 물 가져가는데 우리는 좀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보지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물 내가 먹으면서 돈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해보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가 내 물 먹으면서 돈 내고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공기업 결산 자산평가 용역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1주일 내에 나올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산감사하고 공기업 자산평가는 당초예산에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착오로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의회에서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3회 추경 때 착오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조치가 됐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서 누가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착오로…….
학서
김학서위원
착오 할 게 따로 있지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것인데 이런 착오를 일으킨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도 안되잖아요? 지금 하면 용역은 줬겠네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용역은 했습니다만 결산감사 용역하고 공기업 자산평가하고 조금 착오를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삭감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장께서 착오를 일으켰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례 행사적으로 계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용수리 무인가압장 개·보수공사, 이것은 설계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37페이지에.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용수리 무인가압장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확장 공사하고 맞물려서 늑현리하고 선동리쪽 라인을 확장했습니다. 200㎜로, 그래서 당초에는 박스 자체를 다시 개·보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자체 설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있는 기존 시설을 살리고 전기계장이나 이런 시설을 폐쇄시켜 가지고 확장 분으로, 자연유압으로 무인가압장이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12월달에 검토를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3,000만 원 정도가 불가피…….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자체설계를 해서 했다니까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삭감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에 차라리 계상하지 않았다든가 또 2, 3회 추경에라도 삭감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부분에 전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리 무인가압장은 당초에는 가압장 전체를 보수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려고 당초 예산을 4,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확장관로하고 기존관로하고 올해 사업을 검토하면서 병합을 몇 군데 시켜보니까 예전보다 기존 배수관로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인가압장 펌프시설 자체가 필요 없게 검토가 됐습니다. 펌프 자체는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가압장 자체관로만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무인가압장 자체는 폐쇄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비는 투입됐네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시설비는 가압장을 폐쇄하면서 관로를 일부 우회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비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는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사업은 했다. 밑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했고 시설비는 당초 4,000만원에서 1,000만 원만 하고 3,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필요 없다고 하면 1,000만 원도 들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무인가압장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장을 폐쇄하면서 무인가압장을 통과하지 않고 연결하는 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소요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 병합개량사업에 1억을 투자한 것 그 사업이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병합사업으로 해서 이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용수리 무인가압장하고 병합개량사업은 광주읍 역리 일원에 올해 추진했던 사항인데 입찰잔액하고 설계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입찰잔액 총액이 1억 4,000에서 4,000이 입찰되느냐? 그리고 상환금에 원금이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얼마인데 7,000만 원만 금년에 상환됩니까? 총 원금이 얼마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3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담당
리담당업무관
이한범 7,000만 원은 97년도에 기채받은 사항으로서 저희가 올해 상환할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보조가…….
학서
김학서위원
원금이 얼마냐고요. 원금 얼마 중에 7,000만 원을 하느냐?
기선
성기선위원장
97년도에 지역개발기금 7,000만 원을 썼는데 7,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냐, 상환기일 도래로 해서 상환해 주는 것이냐? 전체가 얼마인데 7,000만 원만 상환하는 것이냐?
담당
리담당업무관
이한범 97년도에 기채금액이 총 7억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7억 중에서 7,000만 원 이자 갚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업무관
이한범 원금상환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97년도에 경기도에서 받은 7억 중에서 연차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반기 11월 달에 도비 상환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이 추가로 더 배정됐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가로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되지 않았던 도비가 연말에 추가로 배정돼 가지고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은 2011년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7년도 것이라면서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냐고 물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세부적인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게 설명하시는데 97년도에 도비를 보조받은 금액이 7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추가적으로 7,000만 원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97년도 기채한 부분에 대한 상환액이 당초 계상됐던 도비보조금이 7,000만 원 이외에 계상됐었습니다만 상환에 대한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가로 나왔다고 하면 2011년까지라면서, 97년도에 우리가 받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치기간이 몇 년이고 또 갚는 기간이 몇 년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1년에 얼마씩 원금 상환이 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에서 7,0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원금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고 무엇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묻는 것입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도 모르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97년이라고 하면 2011년이면 약 15년 동안인데 7,00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원금상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과연 이것이 도비를 7,000만 원씩 지원해 줬을 때 우리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고, 실질적인 군비부담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1,600만 원인데 이게 이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약수터이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 나오는 곳에 물을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편익시설을 하는데 의자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오는 물은 우리 수혜자들이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조건은 다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편익시설하는데 의자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주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광주읍을 통해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이 토지가 종중 토지입니다. 사용승낙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안골약수터를 선정했습니다만 사업을 막상 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용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 됐으면 삭감이 돼야지 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종중 토지 외의 저희 군유지가 인근에 1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군유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사용승낙서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곧바로 그런 검토를 했어야죠.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당초 3회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인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이 3회 추경에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종중에 일부 위원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받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대표자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받은 것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김학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앞에 51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 이렇게 해서 5,289만 원이 섰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에 보면 검천리에서 간이상수도공사를 하는데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고 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데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승인이 늦어졌다고 했죠? 그것이 늦어졌다고 할지라도 관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이것이 저희 예산은 당초에도 5,289만 원인데 남종면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지하수 개발이 3,000만 원 들어갔고 관로 개선이 9,600만 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한강수계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8월 하순에 승인이 됐습니다. 한강수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됐는데 관로개량사업은 지하수가 개발된 후에 물이 잘 나와야지만 그쪽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당초에는 지하수 개발 자체가 수량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해서…….
승균
양승균위원
기존에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먹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물이 안 나와서 다시 폐쇄 단계까지 와 있던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간이상수도는 원수지 물이 많이 안 나와서 폐쇄됐다고 하지만 기존 관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기존 관로는 간이상수도에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관로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된 사항이죠.
승균
양승균위원
집집마다 다 관로가 돼 있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집집마다 연결되는 사항인데 주관로가 바뀌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승균
양승균위원
주관로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기존 가정선이라든지 그것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활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예산 5,289만 원은 남종면으로 지원해 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설계는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승균
양승균위원
검천 몇 리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검천 1리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기존에 원수지가 물이 제대로 안돼서 폐쇄됐다 이말이야. 그러면 다시 지하공을 파서 뚫는다 하더라도 주관로는 다시 묻더라도 기존 관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예산은 주로 관로 부분의 예산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 얘기는 관로가 원수지가 폐쇄되어서 주관로는 바뀐다 할지라도 기존의 가정선 관로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 가정 내에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드느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로 교체 계획은 면에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5,000만 원 정도가…….
승균
양승균위원
관로 전체를 다 가는 것입니까? 가정선까지 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정선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관로는 거의 교체를 하는 것으로…….
승균
양승균위원
주관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느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 외에도 별도로 9,000여만 원을 세웠다며?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내려준 사항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로 개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관로 개량해서 9,600만 원을 남종면에 내려 준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얼마 들어가는지는 세부 설계는 판단이 안 되는데 5,289만 원은 관로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용 좀 알아봐 줘요. 23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년에 총 원수대금 내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게 총 내는 금액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0년도 총 원수대금이 2억 2,838만 2,800원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톤당 얼마씩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톤당 12월 1일 이전에는 22원 93전이고 12월 1일부터 25원 46전으로 인상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원수대금이 오른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예를 들어 2000년도 상수도 원수대금이 총 이것인데 퇴촌·남종·남한산성이 완공됐을 때는 대략 원수대금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일 보급량이 3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이나 퇴촌·남종 해 가지고 늘어날 때는 약 2001년도에는 20% 정도 더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 정도 되면 약 5만 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004년이면 지금의 약 배 정도 되나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