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김만옥·유극부·조성구 의원)

이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 천년 21세기에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새로운 비전과 추진력을 갖추지 못한 민선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현실에 2001년에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뜨거운 열정과 활기찬 내부결속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개인의 개성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창의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될 것입니다. 나날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직장생활에서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개인 자질과 덕망을 갖추었느냐 하는 능력평가 위주로 하는 자기 시대, 개인이 보유한 자질과 재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는 높은 식견과 안목, 그런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남녀차별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깊이 뿌리박힌 남녀차별의식과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의식,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청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시장께서는 2000년 시정백서와 지난 12월 11일 2001년도 시정연설에서도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업무를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영역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영시,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통영시 인구 13만 7,080명중 여성인구가 6만 8,230명으로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통영시 842명의 공무원중 23.8%인 200명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면 6급이 21명, 7급이 64명, 8급이 61명, 9급이 8명, 기능직 43명, 지도직 2명, 계약직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여성관련 19개 단체 3,815명의 회원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제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성에 기인한 불평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사회적으로나 공직사회에서의 차별구조가 극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44%, 영국이 48.5%, 독일이 34%이며, 한국의 2000년 통계연보에서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행정, 입법, 사법부를 통틀어 86만 5,650명중 25만 7,110명으로 29.7%를 차지하며 구조조정 전보다는 1%가 증가하였고, 이중 14만 2,612명은 교육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1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중 여성 공무원은 5만 8,337명으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세상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성정책의 방향은 절반인 남자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를 남·녀 모두가 성공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야 합니다. 여성정책은 일반 정책과 달리 경제·사회·문화·노동·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프리즘적 현상으로써의 여성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목표가 주어진 정책입니다. 시장께서는 첫째, 여성 공무원의 직무조건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 여성 공무원의 성차별 인식도와 성희롱 인식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교육하고 보고 받은 적은 있는지,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보직 실태와 능력대비 승진에 대한 불평등은 없는지, 여성 공무원의 휴직제와 여성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시설들의 현황과 인원수, 그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공직사회 및 여성 정책의 남·녀 평등의식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치를 말씀해 주시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여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도시인 통영시는 통제영 복원사업, 한려수도 조망대 시설 등 거점도시로써의 개발과 관광시설물 확충은 통영시 이미지 제고에 가일층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 안목으로써의 관광지원 시설물은 가장 인상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 휴양도시인 통영시의 관광지원 시설물들은 타도시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보니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통영시만이 갖는 강력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표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진 관광도시들은 이미 그들만의 독특한 가로등, 벤치, 광고물 게시판, 도로변의 휴지통과 재떨이, 교통 안내도 등 각종 표지판, 야광도시로 탈바꿈하는 조명시설 등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동전 자동투입식 간이 유료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 보편화되어 있고, 관광객의 기억에 남는 도시로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지원 시설물을 조속히 도시이미지 통일화 작업과 연계하여 통영시만의 특색 화된 시설물을 디자인화 하여 제작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롭게 발전되어질 우리시의 관문인 죽림만과 북신만 지구는 주변환경 여건과 맞는 특색 있고 조화로운 건축양식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미학적 건축양식은 통영을 찾는 외래객의 첫 인상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이므로 부적절하게 건설되는 건축물과 도시기반 시설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유럽선진국 해외연수에서 의정활동 정책자료로 수집한 자료중 그 일부인 관광지원 시설물인 가로등, 광고판, 공원형태,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식 건축물의 조화로운 건물 등의 시설물 사진을 통영도시발전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시장께서는 죽림만과 북신만 지구를 신도시 개념으로 발전시킬 의향과 계획이 있다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유극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세기를 보내고 벅찬 기대와 설레임속에 잘살아 보자고 맞이했던 2000년대의 첫해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슴을 부풀게 했던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체감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요즘, 통영시민들의 가계는 더욱 얼어붙고 생활상은 그저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경제주축을 이루어 왔던 수산업이 붕괴되고 많은 자영업자들마저 불황으로 부도가 나면서 이미 통영시는 상권이 무너지고 실직자가 속출, 희망도 없고 전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전국 어느 지역보다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우리들 주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시정에서 떠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영의 상권이 개점 휴업을 했거나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몸은 하나 둘 우리시를 등지고 어디론가 살 곳을 찾아 어제도 오늘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떠난 몸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없습니까? 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 경제의 심각한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올바른 처방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영시의 경제 살리기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기후조건이 좋아 예로부터 동양의 나폴리라 하여 사람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오늘날까지 묵묵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고장을 지키면서 떠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우리시가 통합 당시에 14만 2,981명이었던 인구가 해마다 줄고 줄어 2000년 11월말 현재 5,899명이나 급격히 줄어 든 13만 7,082명으로서 통합 된지 6년 만에 14만명 대에서 13만 명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통영시가 떠나고 싶은 도시, 희망이 없는 도시로 변했습니까? 사람살기가 좋은 곳은 누가 뭐래도 찾아오고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시세의 잣대가 되는 인구가 이렇게 크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번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 시켜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대책을 수립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통영시 경제의 주축을 담당했던 수산업이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어업인들은 방황을 하고 있고, 바다 속에 있어야 될 통발도 갈 길을 잃은 채 동충로를 따라 바닷가나 선상에 방치되어 있는 실상은 통영 수산업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좌우로 살펴봐도 기선권현망 역시 적자 조업을 감내해 낼 수 없어 조기 철망이란 가슴 아픈 닻을 내려야 했고, 요즘에 와서는 해수양식어류 마저도 가격이 폭락하고 사료 값이 폭등하는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영의 수산 경제가 무너지면서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가을걷이를 마치고 따뜻한 겨울 목을 지키고 있어야 될 농업인도 생산 수단인 농기구를 반납하고 강구안 문화마당으로 뛰쳐나와 잘못 된 농정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 어느 한 곳 시민들의 마음을 밝게 해 줄 서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매일매일 수백 명씩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도, 또한, 조성 후에도 상권이 인근 군으로 옮겨 질 수밖에 없는 여건 관계로 정녕 우리지역의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의 주점이나 상가에 가 보면 썰렁하다 못해 찬바람이 불고 있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 경제가 어느 한 곳 밝은 곳이 보이지 않고 긴 동면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 시민들은 올해보다 오히려 다가올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의 경제 상황이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우리들 곁에 가깝게 있는 시장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내일의 삶을 설계하고 열심히 살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실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우리에겐 진정 외부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슬기와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 되는 문화상품 개발, 자연자원과 환경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전지 훈련장 조성, 우리 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산업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안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실속 있는 고용창출 등 어디 한 곳 소홀함 없이 여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 통영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되돌아오고, 우리시를 외면했던 관광객이나 전지훈련팀이 다시 찾고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고뇌에 찬 알뜰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긴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통영시의 경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통영의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특단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난 '90년대초 시군이 통합되기 전 당시 통영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매립하여 군세 확장과 빈약한 군재정을 확충함과 동시 안정공단 배후 도시로 조성하여 공장용지 및 택지 부족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추진해 왔던 매립사업이 이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실수요자의 발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시책 사업이 마무리 된지 1년이 다 되어가도 개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회사가 조성된 부지를 마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통영시가 함께 손을 잡고 폭넓은 지혜를 모아 건설경기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경기부양책은 그래도 건설경기 활성화가 큰 몫을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회사로 하여금 공공건물 유치, 고급주택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에 우리시가 3만 2,000여평의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92년 당초 죽림만 매립 민자유치 사업추진 계획 확정시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공시설 유치를 위하여 통영군에 귀속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필요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의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하고 그 중요성을 갖게 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현재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는 기존 시내 교통망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통영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한 현재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도 우선해서 이 곳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내 시의 부지중이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옮기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매립지의 활성화에도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을 능가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이렇게 어려운 국내 경제 시장에서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왠지 가슴에 와 닿습니다. 희망과 꿈이 있고, 시민 모두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정말 야심에 찬 비전을 2001년 신사년 새해 모든 시민에게 펼쳐, 살고 싶은 통영, 희망이 가득찬 통영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구 의원입니다. '97년말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과 함께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몰아 닥친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은 통영지역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에도 워낙에 큰 불황의 파도에 휩쓸린 통영호를 제대로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처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모든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더욱이 욕지, 한산, 사량 3개 도서는 바다가 생의 전부요 삶의 자체였습니다. 바다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동서쪽 바다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생업의 터전이 인접 국가 간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도서민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은 살길을 찾아서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3개면 인구감소는 속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이 떠나가고 50대 이상 인구가 50%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크고 작은 섬들이 무인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남아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어장 개척과 기르는 어업의 기술전수, 자본지원 등으로 떠나간 젊은 층을 다시 불러오고 떠나려고 채비하는 젊은 층을 잡아 둘 수 있는 도서개발 비전 제시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의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호동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해경 상황실 통계로 1일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였고, 11월말 현재 약 20만 명이 이 곳을 왕래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300여명의 인원이 도서에서 뭍으로 외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곳을 이용하는 승객들 대부분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령자로서 손수 가꾼 농산물과 잡은 수산물을 보따리에 사서 굽은 허리로 이고, 지고, 형제·자녀집,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러 가고 있으나 노약자가 여객선터미널에서 비치호텔까지 걸어가서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힘들어 도서민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여객선터미널 입구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피서지 관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여름철에는 우리시 읍면지역의 어느 마을 어느 지역인들 피서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도서 3개면 에는 공식적인 피서지 외에 자연발생적으로 피서인파가 몰리는 곳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욕지의 덕동, 한산의 장작지, 하포, 용초, 호두, 사량의 답포 등에는 공식적으로 피서지라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피서철만 되면 빠짐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적인 편의시설이라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 취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오물을 버릴 만한 용기하나 설치 된게 없어 주변에 마구 버려 피서객이 떠나고 간 자리에는 배설물과 오물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곳에 편의시설을 마련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비진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9월 현재까지 약 7만여 명으로 전년도의 2만 5,000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곳을 찾는 피서객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 거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비진도의 주민 여론 또한 피서객 수는 늘었지만 수입은 전년도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고 오물만 처리한다고 불만입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라고 야단인데 이는 피서철 한철을 노리는 외부 상인들의 횡포를 원주민 상인들은 휴양지의 질서확립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새 상인들의 바가지 횡포를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 지 알고 싶습니다. 피서객들의 휴양지 여가선용과 놀거리 제공을 위하여 피서지와 연계한 산책로 개발과 더불어 피서지 인근해역을 유료 낚시터 조성으로 연중 찾는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밧섬산∼선유대와 모래사장을 연계한 산책로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비진도를 유료 낚시터화 하는 연중 찾는 관광섬 개발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구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공무원의 직무조건과 업무실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지원방안 대책, 남·녀평등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여부, C·I작업과 연계하여 특색 화된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제작·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여성 공무원의 직무조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업무 추진능력에 따라 남성 공무원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여성 공무원은 총 200명으로서 각 부서별, 업무별로 남성 공무원과 같이 직무수행능력과 적성에 따라 순환보직으로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성차별 인식도와 성희롱 예방에 있어서는 직원 정례조회 및 각 부서별 직원회의시를 통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99년 11월 정례 조회시 전 직원에게 특별히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연 및 VTR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보직실태 및 승진에 있어서는 현재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등 주요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난 여직원의 경우 우선 발탁하여 승진 및 주요부서로 전보하고, 또한 공무원교육훈련 등 여성 공무원에게 각종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이기 때문에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무원의 휴직제와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에도 여성 공무원 1명이 육아휴직을 한 바 있으며, 2개월 간의 출산 휴가자도 11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휴가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휴가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여성편의시설은 현재 청사의 부족한 공간 등으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청내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휴게시설, 체력단련실 등 여직원 편의시설을 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의 현황과 인원수 그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공직사회 여성정책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의 현황과 인원,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추진을 위해 심의·자문기구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녀평등, 사회참여, 여성복지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여성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19개 단위단체에 3,8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조직강화 및 체계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2000년 5월 16일 지역여성 자질향상 및 의식개혁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경상남도에 등록시킨 바 있으며, 비영리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중앙에 요청 '99년에 200만원, 2000년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 활동단체 표창 및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을 발굴, 단체에 영입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성관련 시설로는 통영신애원과 여성회관, 할머니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인 신애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3년 간 기본생계를 보장해 주는 보호시설로써 현재 생활자는 20세대 57명으로 수용가능 세대인 20세대를 100% 입소시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입소세대를 대상으로 후원사업을 실시하여 20세대 전원에게 매달 일정한 후원금을 지원, 생계를 돕고 있으며, 정서함양 및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98년부터 주1회 [어머니꽃꽂이교실]을 운영 부업의 꿈을 키워주고 있고, 매년 말에는 퇴소세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퇴소자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만, 생활자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주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역여성들을 위한 기술, 생활, 취미 등 전문 교육시설로 '97년 11월 7일 개관한 이래, '98년 27개 교실 506명, '99년 39개 교실 704명, 2000년 32개 교실 532명의 수강생이 회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 등 지역여성들의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99년부터 [수강생 솜씨자랑 발표회]를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우수한 여성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미싱 등 교육기자재를 구입, 부업이 가능한 기술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할머니복지회관은 할머니봉사대, 상록회 등 여성 노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할머니들의 휴식처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료비 지원으로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금년 11월에는 [여성노인건강교실]을 개강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성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성단체의 순번제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보살핌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여성정책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의식과 고충 및 의견 등을 파악하여 공직사회의 여성의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년 5월 시산하 전 여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조사결과 158명의 답변자중 25.9%가 직장내 성차별이 있다고 답변을 했으며,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한정된 분야에 단순업무 담당으로 다양한 업무를 접할 기회부족 등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승진에서 배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중요 부서 배치 의무화]로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여직원의 직급별 할당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기획실 등 중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I작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시설물에 통영시만의 특색 화된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제작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멸치 캐릭터 등 우리시를 표현하는 개별적인 상징물을 개발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가 없어, 내년에 종합적인 C.I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C.I는 관광이미지 우위를 통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 화된 관광시설, 환경, 서비스, 이벤트, 홍보 등의 일괄된 통영관광 이미지 전달을 가능케 하고, 이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마켓팅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색 있는 시설물 설치는 C.I작업이 끝나는 이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보 및 홍보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조성과 도시미관 가꾸기를 위하여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통영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허가건수는 741건이며, 신고건수는 1,622건이나 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현수막이 1,592건, 노상입간판 432건, 벽보가 2만 1,302매, 전단이 6,562건이며, 고정 광고물은 총 98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4건에 부과금액은 15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본청 및 읍면동 직원 합동으로 정비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범지역을 수시 순찰하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법을 몰라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에 걸쳐 안내문 발송 및 현지 방문 등으로 홍보한 결과 1,341건의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벽보나 전단 등을 즉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써는 광고업자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제작·배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피서지 관리와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비진도 관광섬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 피서지에 대하여 기초적인 편의시설 마련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피서지 등 도서지역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미 산양읍 학림외 2개소, 욕지면 유동, 한산면 봉암외 5개소, 사량면 덕동외 3개소에 총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실을 건립하였으나 하절기 피서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연비경이 좋고 우리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수우도를 시작으로 자연발생 피서지에 피서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피서지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철새상인의 바가지 횡포를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피서철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요금의 근절을 위하여 지역 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마을운영회를 구성토록 하여 효율적 운영과 현장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외지 상인들의 입점을 근절시켜 바가지요금을 일소할 수 있도록 우리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도와 단속으로 건전한 행락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한산면 비진도의 밧섬∼선유대∼모래사장을 연계한 산책로 개설과 유료 낚시터화로 관광섬으로 개발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해양관광 수요 흡수를 위하여 사량관광섬 개발이후 지리적 여건과 관광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산양읍 추도, 한산면 장사도, 비진도, 추봉도, 욕지면 납도의 5개 도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차별 화된 도서개발을 위해서 지난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들 5개 도서중 비진도 외항을 해변레저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해수욕장과 연계한 등산로 개설, 야영장 조성, 소나무 숲 정비, 갯바위 낚시터 조성 등의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선착장에서 수포 절벽까지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관광섬 개발이 조기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신만과 죽림만 매립지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과 죽림만은 우리시의 관문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 등 내·외방객에게 우리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신만 매립지는 '91년 1월 3일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을 받아 매립시행하여 '98년 완료된 지역으로써, 본 지구는 도시계획에 의거 총 매립 14만평중 주거지역이 5만 4,000평, 상업지역이 2만 1,000평이며, 기타 도로, 공용의 청사, 공원 등이 6만 5,000평으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죽림만 지구는 '94년 매립시행하여 지난 3월 31일 준공한 지역으로써 총 매립 30만평중 주거용지가 15만 6,000평, 상업용지가 3만 3,000평, 기타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이 11만 1,000평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9월 달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받았으나,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주거용지를 제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용지를 일반 상업지구로, 기타 공공시설 부분을 그 시설과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민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반영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승인이 되면 신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이 형성됨으로써 건축행위 등 각종 시설물 설치시 지역특성과 도시미관에 부합될 수 있는 건축양식을 도입·건립토록 하여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통영으로의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극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경제회복이 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부실 대기업의 퇴출로 중소 협력업체 연쇄 도산, 금융기관 통·폐합, 공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해 소요심리가 위축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내수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상품가격이 하락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부진, 자금 부족 및 투자 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를 이끌어 오던 수산업이 한일·한중어업협정으로 어업구역의 축소, 어선 감축, 어획량 감소, 소비량 격감, 가격 하락, 생산비용 증가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맞물려 쉽게 호전되기는 힘든 전망입니다 만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단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산양읍 연명 앞바다에 볼락 등 종묘를 방류하고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인공시설을 하는 해양목장화 시범사업, 진주양식장, 진주 가공공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진주양식단지 조성사업, 전복, 피조개 살포 등의 수산 증양식사업, 이외에도 마을어장 목장화사업, 어초시설 현대화사업, 어항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휴경지 이용 약초 재배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가축방역 무인시스템사업, 수출농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별 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분야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 설치사업, 산양읍 미남리에 신축되는 수산과학관 건립사업, 삼도수군 통제영의 관아를 복원하는 통제영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영대교 밑의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도남관광지내 음악분수 휴게광장 조성사업, 나전칠기축제, 한산대첩축제, 바다축제행사, 윤이상, 청마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및 거리조성사업, 윤이상국제음악제와 청마문학상 시상, 도시야경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국가산업단지조성 지원,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중앙간선도로 확장, 도서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어촌종합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 도민체육대회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수립된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통영시도시기본계획, 미륵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통영시 21세기 관광진흥종합계획, 통영시 중장기 재정계획 등이 있으며, 그리고 단위 사업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98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 동안 7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27만 여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에도 10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연 4만 여명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생계안정에 기여케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는 본질상 국가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특정 지역만이 완전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으므로 더 줄기차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극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림만 매립은 지난 '94년 공공용지 확보와 부족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착공되어 지난 3월 31일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받아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건축물 건립 등 각종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없어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립지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어 죽림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죽림만 신도시 개발을 위한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 청취 등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대로 승인될 시에는 죽림만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시행 중에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설,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등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죽림만의 개발도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시내·시외버스 이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본 매립지내 터미널 이전을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이 있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후 5년 이내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할 뿐 아니라, 버스터미널 관련업체와 협의한 바 제반여건상 현재로써는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이전여건이 성숙될 시에는 협의·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젊은 층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도서개발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수산업을 회생시키고 젊은 층의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사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하여 병역 특례혜택을 주고 있으며, 장년들은 어업인 후계자, 전업어가로 육성하여 어업기반조성 자금지원과 새로운 영어기술 교육으로 소득을 향상시켜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민의 소득증대를 소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새로운 유망품종인 가리비, 전복, 진주 등의 양식사업에 89억 3,300여 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도 수출유망 품종을 대상으로 수산증·양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르는 어업의 기술전수 계획으로는 우리시 산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 수산종묘배양장에 위탁하여 패류유생사육기술, 먹이생물 배양 및 볼락, 황점볼락 등 새로운 양식품종의 종묘생산기술과 진주 핵 삽입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신품종 양식어패류의 종묘생산 및 사육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어업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원 개발로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항수축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발이 낙후된 지역과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찾아 지속적인 생산기반사업과 어업인 증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도서민의 정주환경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터미널 입구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현재 무전동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5일자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와 터미널부지내 설치장소를 선정 협의 완료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서, 도서민과 외래 관광객의 편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김만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극장, 호텔 등을 임차하여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노인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일반 매장에서는 물론 유통업자나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 등 누구든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극장 등 일정 장소를 임대하여 노래, 만담과 각종 경품권, 생활 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을 모으고, 건강보조식품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공산품과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식품공전에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의약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각종 생활 필수품을 무상 제공한 후 인정에 약한 노인들을 현혹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한 후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과대 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이러한 판매장이 시장을 중심으로 4개소가 개설되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노인회, YWCA, 소방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대책을 협의하여 허위 과대 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알림과 아울러 판매장에 대해서는 공연시간에 맞추어 담당 공무원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상주시켜 의약품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이 등 위법여부를 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모 극장에 판매장을 개설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홍삼제품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판매가액 약 8,000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수거·압류하였으며, 계속해서 소재지인 충남 보령시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였고, 계속적인 밀착 감시로 현재는 관리중인 4개소 모두가 철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계속 감시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단체나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홍보 및 교육 계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신 의원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 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