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전라북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과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한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요청이 있어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2월 20일자로 환부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님 외 23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농가부채특별법제정및마사회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위원님 외 11명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독도주권수호를촉구하는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본의원은 "호가도 장창이면 불락이다"는 말 좋은 노래도 자주 들으면 듣기 싫다는 우리의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리축제예비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강도 높은 질책과 원성을 받아오던 중 본 임시회를 앞두고 한 시민의 5분발언 원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본의원의 노고와 아울러 너무나 도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도정의 흐름에 대하여 선출된 당신이 대변해 달라는 간절한 내용이 있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5분발언 원고를 대독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지방자치가 중단된 30여년간 지역 차등제 시책의 희생물로 낙후와 소외를 받아오던 우리 도민들은 귀하의 학식과 참신성에 매료되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두 번이나 도백으로 선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오늘날 유지사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집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금 도민들은 심리적으로 제2의 경제공황이 닥치지 않느냐는 불안감과 맞물려 직장을 잃은 실업자 증가와 치솟는 공공요금 및 헐값으로 버려지는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계획되었던 세계소리의축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3일간의 예비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도민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는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서 도민의 혈세 16억5천만원을 투입한 이 행사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돈은 물론이요, 행사내용 자체가 전북을 소리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래음악의 감상회가 되고 보니 여지없이 외면당한 것 아닙니까?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겸임한 당 행사의 총수로서 그 책임만을 추궁코자 함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은 병가상사라 했습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잘못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정기회의 행정감사에서 거론된 의회의 견해와 도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귀직의 태도와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행사의 평가에서 실패의 책임을 인식하고 행사의 총책인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모두를 사임한다고 밝혀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개선되리라 기대가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직은 사의를 표한 당 위원회의 사무총장 일행과 본대회 홍보를 명목으로 법적으로 실시하는 본회의 정기회 중 해외를 나들이하고 있다는 점에 어안이 벙벙하고 많은 도민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공직자는 대의와 명분이 가로놓일 때 그럴싸한 명분만을 찾아서 대의를 저버린다면 이는 소인잡배의 소행으로 많은 도민들이 고개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제라도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교훈을 되살려 듣기 거북스러운 진정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가 도정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과 처분 1건 등 2건으로써 취득의건은 만인의총 내에 기념관을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문화재청과 협의되어 설계 완료되었고 사업비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지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의건은 도청 및 의회청사건립을 위하여 당초 도2청사를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대물변제를 통해서 사업비 일부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국세에서 환원되는 지방교육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시기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2001년에서 2004년으로 연장하려는 등 그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감면제도의 불합리 또는 민원성 개선요소들을 각 시·도가 공히 전면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익금이 1천억원에 이를 때까지 시·도가 배분·사용하려는 것으로 액면가 500원인 4천만매 2백억원과 액면가 2천원인 2천만매 4백억원 등 총 6천만매 6백억원을 발행하려는 바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기존의 자치복권의 판매와 수익금 조성이 날로 저조해 가고 있는데 대한 홍보행사적 성격의 1회성 행사로써 시장 경제적 원리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차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사보고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8건의 조례안은 2000년 12월 18일과 20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원 증축 사업완료에 따른 기존부지와 증축부지의 합병으로써 병원의 위치를 합병된 지번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먼저 민간위탁 공립정신병원에 수가 규정을 신설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관련법 근거 조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출연 그리고 생업자금에 대여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한 운용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드시 도금고에만 예치하는 것보다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조항을 신설 삽입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사업소 형태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업무 중에서 시책사업 부분은 직영하고 시설물의 운영 관리부분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만 어린이회관의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행정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전부를 삭제하고 개인을 삭제해서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토록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5조는 사용료 징수 조항을 심사보고서에서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학습에 따른 경비부담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위원회 구성과 조례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교육부의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분쟁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설립 및 폐지, 학교이전 및 학교용지 합병에 따른 위치의 변경,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에 대한 지번의 부여, 남여공학대비를 위한 학교명의 변경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8건의 조례를 의결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동기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니트산업에 대한 생산기반 구축, 기술력 향상, 마케팅 제고, 고부가가치화,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센터를 설립·운영하므로써 전라북도 니트산업의 첨단화, 지식산업화를 통한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니트산업의 메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목적은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인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는 동 센터가건립되는 시에 두도록 하였고 사업으로는 센터의건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공종별 연구개발사업, 기술정보 및 전문고급기술인력 양성, 니트산업단지조성 등 9개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센터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상황 보고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조의 제목이 불합리하고 준용법령이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기 중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별로 0.15%∼0.9% 이내로 수임토록 운영되어 왔으나 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한 부동산중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하한선을 0.2%로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건설기술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폐지 또는 완화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동안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 달동네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재건토록함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 범위는 700%에서 500%로 조정하고, 도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개정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안 제2조와 제3조 및 제11조에 일부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간단·명료화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하고, 사용료의 징수는건설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징수토록 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술회관 사용불허가 항목에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공공질서유지 및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할 내용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구체화하고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사용의 정지 또는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대관신청을 하였을 때로 일부 조문을 명료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6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삼국시대 이래 15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써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써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독도가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듯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 속의 한국의 우위마저 손상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건의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을 것인가, 어떻게 자기 영토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노심초사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였습니다. 영토를 빼앗긴 국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 들었고 영토를 넓혀온 국가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이런 국가간의 양육강식은 이론상으로는 금지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의연히 세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 자기 영토에 대하여 다른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심지어는 언급에 대해서조차 전쟁을 불사할 각오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외로이 떠있는 독도는 결코 다른 나라에 내어 줄 수 없는 불가분의 일부이며 우리 수난의 상징입니다. 독도 때문에 동해가 한국 바다이며 엄청난 지하자원과 어업자원이 대한민국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독도가 분명 한국의 영토임은 일본 문헌에서조차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한제국을 강점하던 사실을 근거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응을 회피해 왔고 그런 소극적 대처는 일본에서 마치 독도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듯이 오판하여 만들어 왔으며 최근에는 외교정책의 근본방향으로 독도 약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지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적 영토팽창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김대중 대통령 일본방문 직전에 삭제 방영되어 물의를 빚은 KBS의 모리 수상 대담프로입니다. 상대국가의 원수를 초청해 놓은 자리에서 초청당사자가 상대국가의 영토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관례상으로나 국가간의 관계로 보나 전쟁 중인 적국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망발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회피적 태도로 일본의 야욕만 키우게 만들어 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전을 체계적으로 펼쳐 이제 각국 지도에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계여론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가고 있는데 오직 우리만 이런 사실을 눈감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일본의 오판을 더욱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영토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잘못된 욕심에 계속 끌려다니는 국가와 정부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런 국가의 앞날은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더이상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하며 다음의건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영토주권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2. 독도에 해양경찰 대신 국군을 주둔시켜 영토수호의지를 내외에 분명하게 밝혀라. 3. 독도에 국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고 국민의 독도사랑을 장려하라. 4. 독도에 주민거주를 허용하고 주민등록을 받아주기 바라며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지원하라. 5. 독도에 어업기지시설을 고쳐 짓고 어민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6. 독도를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라. 7.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하고 시행하라. 8. 일본의 독도주장에 대하여 다시는 망발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특별법안은 과거의 유명무실한 부채대책의 재탕에 협상하며 특별법의 허울만 덮어쓴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현실을 외면한 현재의 농촌현실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건의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을 기만하고 졸속정책을 펼치려는 현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들이 단식, 천막농성까지 돌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UR협정과 WTO체제 출범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정책 자금을 집중 투자했지만 오히려 농가에게 부채만 급증하는 농정실패를 낳게 했습니다. 대책없는 정부의 개방농정에 의한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로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설상가상으로 IMF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 폭등과 농축산물 소비감소로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촌경제가 파산지경에 빠져 그동안 산업화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주식을 책임져 왔던 농민들이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특정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벌어진 농업인들에 의한 고속도로 점거 및 농기계 반납 등의 일련의 사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농정실패를 규탄하고 농가부채 해결 등을 통한 농촌 회생을 바라보는 절박한 농민들의 분노를 여과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위기 사태는 다른 경제위기에 견줄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임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98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기회를 주면 확실하게 농어민의 아픔을 해소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집권 3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 지금 농업인들은 행복감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누적된 농가부채로 농민들의 자살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농가경제를 파산으로 몰아가 사상 초유로 고속도로를 점유하여 생존권을 외쳐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기업구조 조정에는 1백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농업인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대선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경제 논리로 농업을 무시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현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촉구하는 다음의건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농가부채특별법은 농가부채 해결 및 농어촌 회생 대책에는 크게 미흡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야 한다. 2. 대선공약인 마사회는 즉각 농림부로 환원되어야 한다. 3.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 수준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의결되어 동년 12월 22일 오늘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어 당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유철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시 관례적이고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절차로 전통적인 전주 소리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대외행사로 2백만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없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방만한 예산낭비와 절차 및 과정을 고려치 않은 폐쇄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조직운영 등 기능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는 않았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안제시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및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조사대상 기관으로 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 사무 일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 조사기간은 2001년 1월 8일부터 2001년 5월 7일까지로 4개월 동안이며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5백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본 조사계획서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금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일동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