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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2-22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이상복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2.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심사의건 3.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 이벤트자치복권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적립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타 목적 사용을 제한함과 아울러 채무상환 재원으로만 활용토록 하여 지방채무의 상환부담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 및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및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의무적 적립비율은 도의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성된 금액은 도의 일반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공사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융자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도의회에 제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및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95.7.1부터 전국 16개 시·도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말 현재 102억원 상당의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발행액의 78.4%인 80억3천2백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금 조성액은 판매액의 10.8%인 8억6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재정공제회의탁수수료 등에 1억3천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7억3천5백만원은 기히 기금으로 조성된 298억4천8백만원(2000년 발행이자 10억2천1백만원 포함)과 함께 적립하여 총 305억8천3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16개 시·도)가 발행주체가 되어 2001년도분 즉석식 200억원, 추첨식 40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판매액은 즉석식 발행액의 78%인 156억원, 추첨식 발행액의 70%인 280억원으로 수익금은 판매액의 20.8%정도인 90억6천4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일정규모(1,000억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였다가 인구수, 시군수, 판매량에 의하여 16개 시·도에 배분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자치복권 발행은 즉석식 자치복권이 타복권에 비하여 역사가 짧고 기존 복권시장에서 시판되는 복권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수익금의 확대조성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발행규모는 400억원으로 판매예상액을 발행액의 80%인 320억원으로 하여 이중 당첨금지급으로 51.5%인 164억8천만원, 복권발행 등 비용으로 23%인 73억4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익금으로 25.5%인 81억7천4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2000년 11월 10일 전국자치복권 발행협의회에서 판매실적 50%, 수익금의 균등배분 35%, 재정력지수 15%로 배분하도록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에 전액 충당되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자치복권발행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경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채무의 계획성 있는 상환과건전재정을 위한 장래성있는 규정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본래의 취지에 걸맞도록 별첨 수정안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 7. 1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익금 적립액이 1,000억원 규모에 이를 때에 16개 시·도가 배분·사용하려는 것으로서 2001년도에는 액면가 500원인 즉석식 복권 4천만매와 액면가 2000원인 추첨식 복권 2천만매 등 총 6천만매를 발행하고자 하는 바 발행분의 72.6%인 436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매출액의 20.8%인 90억6천4백만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바 지난 6년간의 실적을 감안할 때 수익예상수치가 과다한 것은 사실이나 발행계획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이벤트 자치복권발행계획은 '95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의 판매와 수익금 조성이 날로 저조해가고 있는데 대한 홍보행사적 성격의 1회성 행사로서 시장 경제적 원리에서 원칙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복권의 발행계획을 각 시·도별로 매년도 또는 매 행사시마다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 제출자는 수익금이 1,000억원에 달할 때까지의 자치복권발행의 총체적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므로서 매번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회의는 당초 19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전 의원이 국회를 방문하였던 관계로 임시회 폐회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어 시간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조례제정안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때 심사의결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자치복권발행계획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계획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처리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