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부시장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경기도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제3차 전체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본 의원이 6가지에 대해서 이천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중 두가지만 부탁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도 3, 4호선 확·포장 계획이 현재 10억원의 용역비중에서 용역입찰이 8억 1천만원에 대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내년 2001년 6월에 노선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96년도에 시정답변에 의한 내용이 시도 3호선 현방, 내촌, 신원, 광평쪽으로 조속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본 의원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 4호선 도로는 물론 목적은 무촌과 궁평을 잇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은 우리 이천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설계 있는 중에도 우리 이천 시장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천시가 현재 지금 19만 시민이, 20만 이상이 자꾸 인구가 증가되면서 시로 형성되는 과정속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팽창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외곽지에서 링 라인식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13개 읍·면·동중에서 면과 면이 이어지지 않는 면은 부발읍과 백사면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3, 4호 지방도 이 노선이 무촌과 백사를 잇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것이 한 10년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이고 우리 주민들의 갈망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건설안전본부에 분명히 이렇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이 만약에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시도 3호선 현재 신둔면과 백사면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곡리에서 신원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조속히 다리 교랑을 설치해 주신다는 무슨 약속이 있어야 우리 백사 9천여 주민들은 당초 주민과 간담회시에도 시장님이 약속하신 바 있고 기본설계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다 그리로 교량이 설치되는지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님이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수도급수 메인기 검침 소홀로 인해서 주공아파트가 1,200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다소 마음은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8명이 검침을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를 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시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일용직 8명중 1명이 1,100개 검침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봉급을 보니까 한 9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봉급에 의해서 1,100개를 검침하다 보면 오류가, 문제점이라든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1인당 한 20개 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1,100개로 하는 것으로 시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인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엄중 문책보다도 철저한 사업소 소장님의 계획으로 해서 또 담당자가 철저히 인부를 관리하고 또 일용직 인원 보강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창전동하고 백사면하고 이제 주민들간의 서로 자기 구역으로 노선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본부하고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의원 거수) 조명호 의원님.

시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시내 도로교통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작년도에 김태일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을 금년 7월달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했었습니다. 그 때에 이 답변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또 주간에도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12월 18일날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천에 도로교통에 대한 단속이 얼만큼 됐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총 올해 견인 차랑으로, 불법 차량을 인도한 것이 36대 뿐이였습니다. 이 36대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천 시내 도로에 대한 교통사항이 잘되어 가고 있느냐, 또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겠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작년보다 더 혼잡해 졌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지경으로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를 조사해서 그런 곳도 있다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좀더 인근 시·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해서 오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매년 뭐 추진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시내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의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 용어에 혼동이 있어서 속기록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님이나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 질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질의는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쓸 용어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이 공통된 회의규칙 용어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속기록을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속기사는 질의를 질문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힘드실텐데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일 의원 거수) 김태일 의원님.

시장님!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터미널과 서울 외과사이에 도로와 동파 파출소에서 도로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시 주민건의를 수립하여 양방향 체계로 개선토록 결정하였음,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양방향 체계로 개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T·S·M 사업 예정시기인 2000년 9월중에 개선하겠으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천시민이 제일 바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양방향.

네. 그런데 이것은 내버려 두시고 세무서 로타리, 또 분수대 로타리, 실버 로타리를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9월달에 하시겠다고 하고 안하신 이유는, 또 아까 제 답변중에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모든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의원 거수) 네. 서동예 의원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업무에 대해서 이천시에서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0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홍역에 감염된 학생수가 42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사전 예방접종약에 대한 구입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1개 시의 보건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 예산이 1억 8,300만원 밖에 안됐었어요. 그런 돈으로 1개 사업, 행사에 지원비도 못한 그런 열악한 예산으로 방역사업이라든지 검사시약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를 예산을 세워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경주 문화EXPO 그 행사장에도 각 학교,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왔기 때문에 70일간을 하면서 50만명을 유치를 한다했는데 학생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는 홍역 발생지가 전국에서 이천시가 발원지로 각종 메스컴에서 전부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EXPO 행사장에 각 학교에서 수학 여행을 오겠느냐, 구경을 오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약값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이상을 가져야 검사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해야 할 텐데 보건소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심지어 2001년도에 홍역 또 볼거리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접종예방 구입이 빠졌었어요. 2001년 본예산에.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그 기간에 이것이 나타나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이 방역 소독기에 대해서도 지금 연막 소독기를 차에 하나 달고 다닙니다마는 그 1대로다 이천시 전역을 각 부락을 다니면서 소독을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됩니까? 거기에다 지금 방역소독기, 연막소독기가 20만원짜리 내외입니다. 이것을 차에다 매달고 다니면서 붕붕거리고 다니는데 이것을 한 10분 이상만 쓰면 열이 나서 그나마도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신방역 소독기가 얼마나, 있으면 어떤 것이 있나 알아 봤더니 지금 한 160만원내지 200만원정도 주고 사면은 상당히 성능도 좋고 그런 신종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각 부락에 두고 소독도 하고 더군다나 EXPO 행사장에 소독을 해야 좀 효과적인 방역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민건강에 대한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검토사항과 시행사항은 차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어 의원님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352억 2,730만 8천원으로서 2회 추경 대비 2.6%인 60억 2,432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규모는 일반회계가 1,889억 4,844만 9천원으로서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6.1%인 108억 1,69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0억 8,017만 6천원으로서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12.2%인 47억 3,658만 9천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121억 9,868만 3천원으로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0.45%인 5,60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8억 4,500만원, 세외수입 37억 1,194만 7천원, 지방교부세 9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38억 7,612만 3천원, 도비보조금 14억 5,388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 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집행잔액 등 2억 1,65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7억 8,8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1억 7,400만원,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 디자인 학술용역 9,920만원, 설봉공원조성사업 농지조성비 1억 8,4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4,1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3,54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2억 6,905만 4천원, 경로연금 1억 7,735만 4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 3,607만 7천원, 기타사업 2억 6,291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5억 6,3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00년 일반경지정리사업 3억 4,163만 4천원, 4-H 후원기금 2억 6천만원, 공공근근로사업 5억 5,931만 1천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 30억원,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6,642만 8천원, 수해 제요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5억원, 기타사업에 2억 2,791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 8,765만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및 수당 7천만원,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6,642만 8천원, 기타사업 1억 6,739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무관련 경비 3,70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 1,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예비비 27억 818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 1,24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EXPO 진·출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6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4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일반행정비 75만원, 사회개발비 3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억 3,65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역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자장 관리수탁금 3,639만 5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34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2억 546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869만 9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진암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1,335만 4천원, 종합시장부지 매각 수입 4억 8,378만원, 기타수입 8,730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3억 9,290만 5천원, 이천 제1지구 등 예비비 15억 3,655만 5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5,497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37만원, 국고보조금 1억 1,402만 5천원, 도비보조금 3,190만 2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 4,592만 7천원, 일반예비비 5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44만 1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 도비보조금 7,22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31억 4,604만 3천원을 감액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 4억 6,599만 9천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사업 이자상환 7,225만 8천원, 예비비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 36억 377만 4천원, 기타사업 826만 8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부족, 용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총 114건에 513억 1,959만 3천원을, 계속비 사업은 오수처리시설개선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0억 6,467만 5천원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상수도 공기업 행정에 대한 많은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604만 4천원이 감소되어 총예산은 121억 9,86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 5,604만 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 대비 6,149만 5천원이 감액된 41억 3,085만 6천원이며, 충주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503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210만 3천원, 감액편성된 세출내역은 원수구입비 837만원, 약품비 850만원, 목욕탕 절수기 설치사업비 5,506만 3천원, 예비비 670만 2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에 545만 1천원이 증가된 52억 5,895만 1천원입니다. 위와 같이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석 기획감사실장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