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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본회의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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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12월1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6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으로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12월 2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유영우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회기는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억400만원이 늘어난 2,982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41억원 보다 225억8,000만원이 늘어난 2,566억8,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5,000만원 보다 6억3,800만원이 감소된 328억1,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9,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소된 8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기정예산보다 지방세수입은 37억4,400만원이 증가된 287억9,500만원, 세외수입은 27억6,800만원이 증가된 273억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64억3,800만원이 증가된 884억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6억3,000만원이 증가된 757억8,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일용직퇴직금 1억8,2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2,4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2억6,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 8억7,000만원을 삭감정리 하여 43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안동 실내체육관건립 및 전면책임감리비 52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전출금 2억1,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3억1,700만원, 화장장화장로교체공사비 2억2,000만원, 태화3택지노인복지회관부지매입비 2억1,000만원, 태풍프라피룬복구비 10억4,900만원, 서후∼명리간도로 확·포장비 3억원, 안기소로개설공사비 1억8,000만원, 광석소로개설공사비 2억5,000만원, 가톨릭상지대진입로개설비 10억원 등을 편성하고, 경로연금지원비 4억8,6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여 94억4,300만원이 증가된 1,12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6억9,400만원, 농공단지 후문도로 확장 공사비 7,0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비 1억6,100만원, 봄가뭄대비관정개발 1억5,000만원,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하천복구비 34억4,300만원, 소하천복구비 5억3,900만원, 군도수해복구비 1억3,1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비 29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안동 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비 3억2,0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여 77억2,000만원이 증가된 87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여 2,300만원이 줄어든 10억6,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 63억1,000만원이 증가된 12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입금과 영업외수입금 1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수입금 1억원, 수용가미수금 1억2,0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세입은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시설비와 대수선비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경비 1억6,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모두 8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세출입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강변택지 미분양으로 7억6,800만원, 토지구획전입금 6억7,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종합개발지역 부대사업 및 실시 설계비 4억7,000만원, 예비비 9억4,100만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4억2,300만원이 줄어든 10억7,600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및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5,200만원, 도비보조금 3억1,3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의료보호진료비 26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26억7,900만원이 증가된 108억1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1억3,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5,000만원 증액 편성과 교통개선사업비 2억원 삭감 등 기정예산보다 1억3,400만원이 증가된 64억2,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3억7,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3,800만원 삭감 등 기정예산보다 3억7,100만원이 증가된 3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과 이자 8억3,7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억7,600만원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25억9,2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옥동지구 체비지 미분양으로 인한 매각대금 24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해소사업 및 실시설계비 5억원, 택지조성사업 전출금 6억7,000만원, 예비비 12억4,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2,900만원이 줄어든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등 세입변동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0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권기운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기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의원

권기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기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권기익의원, 권삼석의원, 김시중의원, 김홍일의원, 권기운의원, 권추업의원, 김경동의원, 이실건의원, 정재은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의원, 간사에 권기운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홍일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홍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용상동 김중기의원과 서구동 권대수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전체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각종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