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시에서는 많은 일들을 추진했고 경북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정부차원에서 확정되어 많은 국·도비보조사업이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정부지원 전국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1위를 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시 각종 안건 처리에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15일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세조례 제3조에 보면 세목입니다. 제2항제5호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시세심의위원회 등에 제3항중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 납세의무자 중에서 제2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0조 세율에는 제2항제3호의 농지세할을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업소득세할을 농업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제1항중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규정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120일을 4월로, 또 법인세, 소득세의 경정 결정분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호의2의 내용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그 자동차 년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그리고 밑에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40조의3 세율에 있어서 주행세의 세율을 현재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1조는 납세의무자입니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일괄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2항에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를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3항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이 말을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으로 바꾸었고,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를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4항에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를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에 있어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제43조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에 있어서 역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제44조 과세기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5조 과세표준에 있어서 1항에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이말 전체를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2항에는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3항에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로 신설하고, 4항에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 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 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6조 세율은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7조는 전면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농지의 변동신고를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항에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2항 역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8조 중간예납에 있어서는 종전에 중간예납에 있어서는 8월과 12월에 있었습니다만 중간예납 규정을 폐지하고, 신고와 납부 규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항에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2항은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9조 수시부과에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0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규정을 폐지하고, 결정과 징수규정으로 개편하였으며, 1항에 시장은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농업소득금액을 확정 결정한다로 개정하고, 2항은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1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입니다. 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으로 하고, 1항에는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말 전체를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2항에 농지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말 전체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로 하고로 어구를 바꾸었습니다. 3항에는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말 전체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로 하며, 4항에 농지조사위원을 농업소득조사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5조 세율입니다. 제1항제1호 가목의 460원을 51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제1항중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2조 납세의무자입니다. 제2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일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3조 과세표준은 제2항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이말 전체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동 시세감면조례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에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를 포함시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7조의 내용 중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감면 내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촌환경정비사업법으로 통합되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를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여 감면기간 및 시점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3조의 내용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4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은 98년 당시 소 값 폭락사태로 한시적으로 98년10월12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자가 도축하도록 한시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시행하는 기간이 만료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내용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2001년부터는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도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 내용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21조의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26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비영리공익단체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농지개량조합 통합에 따른 사업소세 증가 분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부칙 제1조의 내용 중 시행일을 1998년1월1일에서 2001년1월1일로 하고, 안동 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적용시한을 2000년12월31일에서 2003년12월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내용이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개정 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되는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조문정리 및 감면대상 확대로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세제의 합리적인 개편과 공평과세를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시더.

예.

제41조 말이죠, 납세의무자, 농지세를, 전에는 우리 농지원부 있는데 가서 세금을 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득이 있는, 관할하는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은 타 시·군에 가서 돈을 내어야 되는가, 농지가 관할하는 구청이 타 시·군이었을 때는 세금을 타 시·군에 납부합니까? 그거는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에는 농지원부가 있는 시·군에서…

말하자면 전에는 농지가 시·군 경계지역에 있다든가, 한 필지가 청송군, 안동 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은 이쪽으로 내고 반은 그쪽에 내었는데, 지금은 일괄해 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총 소득 금액을 해가지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로 하면 농업소득이 있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곳에 세금을 내어야 한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안 그랬지요, 지금은 농지원부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 타 시·군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동 사람이 군위가서 농사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위가서 세금을 내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걸 말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41조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마는.

왜 그렇냐 하면 농지원부는, 땅은 풍산에, 다른 곳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사는 읍·면·동에 농지원부가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니까.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그거는 세무서 관계, 시에서는 모르지.

국세인데 뭐.

그거는 시가 아니래, 세무서 관계이지.

환급이 나와.

없을텐데.

전부 다 법인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시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법인이 이제까지 신고했는 사항인데.

환불받아도…

녹음하면 안돼 이거는.

과장님,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15일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또 명칭이라든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질의나 토론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또 상위법령을 따라야 하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다 알고 게시겠지만 자동차세를 앞으로 2년간은 세금 그대로 내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해진다 그것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23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