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 12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울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박민영입니다.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및 기금수입 13억 9,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 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5억 7,1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62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억 9,500만원보다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20억 6,0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22억 7,6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 145억 5,200만원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14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30억 9,700만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된 15억 9,700만원이며 경제과는 기정예산 96억 5,300만원보다 1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32억 9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2억 2,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건국동 양지주택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2억 7,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 1,900만원,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5,000만원 등이며 환경청소과는 양산제 수질개선 관로공사 1억원, 장운동 주룡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양산제 유속조절 취수시설 공사 2억 5,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700만원 등이며 경제과는 석곡동 죽곡 농로포장공사 7,000만원, 매곡동 박물관 옆 배수로공사 9,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1,700만원 등이며 보건소는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비 1,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7억 5,300만원, 경로연금 7,400만원 등이며 환경청소과의 양산제 오수정화시설 설치 3억 4,7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위생과의 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15억원이며 경제과의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1,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비와 공공근로사업비 등 의무적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627억 8,0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5억 7,068만 4,000원보다 3%인 2억 999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322억 7,5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0억 5,958만 3,000원보다 2억 6,625만 3,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증 내용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1,972만 5,000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2억 7,086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보수비 5,000만원이 증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7억 5,389만 9,000원, 경로연금 7,453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 144억 5,9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5,517만원보다 9,20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794만 4,000원이 증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액 15억 9,7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9,708만 2,000원보다 15억원이 감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효령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액 112억 2,2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5,315만 4,000원보다 15억 6,952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매곡동 박물관 옆 배수로공사 9,692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2억 7,700만원이 증되고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 32억 2,5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911만 5,000원보다 1,627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1,5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02억 8,3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9,510만 6,000원보다 9억 8,8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김영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없죠?

사무실을 얻어주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이상입니다.

44쪽, 45쪽 봐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제2회 추경 때 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한 달 전에 삭감했다가 한 달 후에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용의 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안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보육시설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고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보육시설, 그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2회 추경 때 감 조치시킨 부분입니다. 또 그 부분에서 운영비, 법정아동이나 저소득에 대해서 주는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만 그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타시군구에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남은 부분이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들여서 다시 조절해서 보육료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남아서 반납시키고 보육료 부분은 부족해서 다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인원 확보라든가 보육교사 몇 명, 보육료 몇 명이 내시되어서 하죠? 사실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행정을 질서 없이 한다는 근본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가내시를 받을 때는 중앙으로부터 2/4분기 안에 보조금 내시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들쑥날쑥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현지 사정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육시설 자체는 원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그러죠?

예, 보육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하나에 규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규정인원은 보육아동의 현원에 따라 다릅니다.

예산서에 보육담당 선생이 몇 명, 인건비가 얼마,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야지 보육시설 운영비 이래가지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원장 월급은 얼마, 교사는 얼마, 이렇게 확실한 것을 내야지 운영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어요.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와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하지 그랬느냐고 하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를 받을 때는 2/4분기 보고가 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틀릴뿐더러 12월말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2001년도 수요는 현원에 따라 선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원이 어느 한 시설에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보육아동도 어려운 세대가, 말하자면 당초 계상할 때와 금년 같은 경우 더 틀린 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조사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바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차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계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훈단체 임차료를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막바지까지 조사를 하고 11월말 12월초부터 긴박해 가지고 12월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체별로 동사무소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니까 조사를 못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 추경에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목 자체를 삭감하면 내년 예산에는 이 목으로는 못 올라와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깎아 놓으면 내년 추경 때 올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누가 예산서를 잡았는지 몰라도 이건 의원님들을 가지고, 특히 의회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삭감을 해서 집행부에서 내년 1회 추경 때 올린다 그러면 그 때 우리는 또 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만약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깎으면 1년 동안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본예산 계상할 때까지만 해도 노력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라도 빌려주려고 노력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가경정에 올린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건국동에 양산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인데 변경이 됨에 따라서 OB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취수하는 물에 대한 전기세 그리고 농조에 부담하는 수세가 있습니다. t당 80원 정도 되는데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물량이 최대로 건조기의 가뭄까지 감안했을 때 연간 15만t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최대로 봤을 때 200만원 정도 매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OB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계산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셨던 것이죠?

예, OB와 접촉해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제가 경제과에도 수없이 이야기해서 OB취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양산제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공사를 하면서, 사실 거기가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로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환경청소과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가지고, OB취수장에서 쓰는 허드렛물을 이용해 양산제 1만 3,000여 평에 담수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해준다면 주민들도 대환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수로 물량에 따라서 OB하고 협약해서 최대한 협조해서 낮은 단가로 농민들이 좋은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그 밑에 부기가 변경되어서 이 예산을 두 가지로 나눠쓴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주룡마을 하수처리시설, 양산제 취수시설공사 등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인지 알아야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질의하고 같이 답변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 변경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양산제 오수정화시설 공정이 2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바닥에 기초공사하고 집수조, 저류조 부분을 건설하다가 사실상 시 감사에서 도시 기반시설 결정고시를 받고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이 되는 개념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양산제 호반아파트 쪽에서 양산제에 바로 들어오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쪽으로 빼주면 양산제 하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하수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기 공사된 집수조 부분은 OB에서 45cm 구경의 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저수지에 반입될 때는 수압으로 흙탕물이 튀고 해서 유량조절 시설로 기 시공된 부분은 거기서 원류시설을 갖춰서 수량을 분산시켜서 저수지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유속조절 취수시설 공사가 돼 있고 양산제 수질개선 관로공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로를 연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OB에서 취수하는 관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룡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비로 사용되는 형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속시설 하는데 얼마가 들고 하수처리 시설은 얼마가 드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두 가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가 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여기서는 통합이 됐는데 시에서 내시가 온 것이 유속조절 취수시설공사로 3,000만원, 그리고 2억 1,820만원이 주룡마을 하수처리 시설공사로 구분되어서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속조절 취수공사비가 3,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된 부분에 대해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취수시설이 끝난다는 말입니까?

○ OB에서 관로를 연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는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주룡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어떤 것인데 2억 1,800만원이나 됩니까?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주룡마을 하고 인근 어운마을을 연결해서 관로공사하고 하수처리시설 1일 120t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마을단위로 그런 부분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개 마을이 하고 있죠?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는 현재 그런 형태로 연차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3억 5,000만원의 돈이 왔는데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설계변경해서 과목변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현재에 이르다보니까 공사를 못 하게 되고 목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들이 설계하면서 없어졌고 1차 공사를 하면서 계산해 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엉뚱하게 주룡마을 하수사업으로 갔는데 정확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최 측하고 사업을 보조해서 운영하는 법인하고 원활한 합의 하에 이 돈이 감액된 것입니까?

예, 법인에서 시에 건의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 다른 사용 목적으로 오겠네요?

시에서는 운영권만 주는 것으로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주지 않고 법인의 화장장 관련 부대시설 사업 하는데 그런 것으로 대체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저희 과 사업추진이 잘 되어서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까?

매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예,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축조심사 전에 지금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활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 사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 중 인건비 중에서 재료비는 몇 %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재료비가 30%까지 가능합니다.

1억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하절기에 공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의 재료비를 쓰려고 계상해 놓은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열거해 드리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낫이나 삽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초제를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용수로 작업 시 필요한 삽, 곡괭이 등 그런 것들입니다. 첨단에서라면 종자구입이나 비료구입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생활보호 수급자들의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 부분이 사업을 하니까 재료비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료비 부분에 경제과 소관으로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4단계 말씀하십니까?

현재 추경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에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각 구청 사업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변경 교부결정을 주었습니다. 주 내용은 반납할 사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각 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교육생들하고 위탁기관하고 관계는 원활합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시도한 것은 대상자들을 사전에 소집해서 30% 내지 40%를 상회시켜서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중도탈락자가 줄어든 현상이 있고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취업을 몇 %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6명이 졸업했는데 취업이 64명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몇 % 되었습니까?

자격 취득이 63명입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취업이 100% 되었습니까?

자격 취득 유무하고 취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64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64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도탈락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 정도 중도탈락 됐습니다.

중도탈락하면 그 때부터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합니다.

회수하는데 금액은 몇 %나 돼요?

계수를 제가 정확히…….

120명이 탈락되었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 조치되어야 하는데…….

탈락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이 4억 7,600여 만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위탁기관의 조정 문제로 1,400명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에 120명이 중도탈락하고 처음부터 입소하자마자 안 다닌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반납 조치하려고 보면…….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100% 집행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면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대개 이월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집행해서 잔액을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만일 내년에 사용이 안 되면 반납됩니다.

과장 말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쓴다면 부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100명이 했으면 200명이 와서 130명하고 70명을 안 받았다면 명시이월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1,400만원이라는 돈은 시의 위탁기관 선정으로 인한 발생요인 때문에 1,400만원이 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자 선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훈련실적을 감안했을 때 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타구청은 부족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위탁해서 중도탈락자라든가 직업별, 취업별, 현황을 주시고 남은 예산 금액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미집행액이지 잔액은 아닙니다.

미집행액 관계까지 해가지고 명시이월되어야 내년도에도 쓰는 것이지 부기도 않고 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릅니다.

명시이월 안 되면 어떻게 씁니까?

집행 잔액에 대한 적시처리를 해야죠.

적시처리를 어떻게 해요?

자동이월 시켜 줍니다.

예산에 자동이월이 있습니까?

그것이 명시이월이죠.

그러면 문서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명시이월 금액을 낼 수가 없어요.

2000년 사업이 2001년으로 명시이월 되잖아요.

사업비를 지급해야만 명시이월이 나오지 현재는 아닙니다.

12월이 거의 가는데 명시이월해서 나와야…….

현재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 산출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오. 사람 선별은 실업대책상황실에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전액 국비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14명을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인원선별은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해주고 저희는 인건비 지급하고 가정간호사실에서 기초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이 보건소로 독자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한테 이 예산이 국비로 왔습니다.

대부분 간호사로,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간병도우미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고 광주는 비교적 빨리 실시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지만 전국적으로 제대로 안 돼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을 건강 차원의 기초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급되었죠?

이 부분은 금년말까지 마지막 분기 지급할 돈의 부족한 부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