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정남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정례회 개회 이래 상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현장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6,73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5,2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5개소 12억 3,800만원 등 총 50억 9,900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13억 7,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예산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7,900만원 증가된 84억 5,700만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후반기 제반 주요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47억 7,2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1,979만원보다 11.2% 증가된 14억 5,3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57억 8,629만 9,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31.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운암동 나산건강아파트 주변 4개소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 12억 3,0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85억 6,3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내용은 중흥3동사무소 주변 외 4개소 하수도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로 하수망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부담금 2,38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부기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남정남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림동 죽림마을 모정보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건물이 낡았는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연도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죽림마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인구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물 상태로 볼 때 죽림마을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언제까지 노시다가 안 오신 지는 모르지만 방치된 건물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큰 시설을 해놓고 노인네들이 몇 분이나 오셔서 노실까 싶습니다. 죽림마을에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사신지 궁금합니다.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한옥 비슷한 낡은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격이 안 되어서 사실상 개선지구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정자인데도 불구하고 낡아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적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시설만 해놓고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니까요. 다른 동네가 했다고 우리 동네도 해달라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하수도공사(특별교부세) 이것이 1개 동으로 특별교부세가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중흥3동에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하수도가 노후되고 악취발생이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어서 특별히 1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1개 동으로 집중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부담금, 2001년도에도 똑같이 4,200만원 세웠죠? 그러면 또 이것도 감액되어서 올라오겠습니다.

내년에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부담금은 이렇게 하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더 많네요. 5,000만원이 넘었어요. 사전에 모르고 올렸던 모양이네요.

시에서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잘 세워서 부담을 시켜야죠. 이런 것은 회의에 가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를 찢어서 해놓았네요. 이렇게 공사를 할 바에는 좀 나누어서 잘 해야죠. 이게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 말이죠. 특별교부금에 관한 집행내역, 하수도 공사에 관해서 중흥1, 2, 3동에 국한해서 가장 하수도 공사가 시급했던 곳,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많은 곳이 중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금년하고 이전 5년 것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