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수입”을 “융자상환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융자시 “학교성적제한”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제4항,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연대보증인“세대주”2인을 “세대주”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융자금의 지원은 연 2회로 하고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토록 하며, 안 제9조 제2항, 융자금의 상환연장을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하던 것을 “2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융자금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융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수시”지도·감독할 수 있던 것을 “연 1회”로 완화하며, 안 제14조 제1항, 제2항, “기부금”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융자금으로 한다”를 “융자금 및 기타 관련 비용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지침에 의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과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시설과 기존시설에 부합되는 조례제정으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업무수행, 안 제5조 운영요원을 둘 수 있는 규정마련, 안 제6조 사용자의 범위, 안 제7조 사용신청, 안 제8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안 제9조 사용료 기준,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안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안 제13조 위탁관리·운영, 안 제14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영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며, 새로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과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축되는 수련시설과 기존 시설의 관리·운영에 부합되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사업의 범위,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5조 기금의 지원대상, 안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안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안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안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안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무원지정, 안 제12조 결산 및 보고, 안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안 제14조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 한 바,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며, 2000년 10월 16일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내용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중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으로서 현행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 하던 것을“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 추가 내용으로서 현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2·3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축소로 현행“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은 신설 조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부칙조항중 감면조례 시한연장을“200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며, 2000년 11월 2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안 제13조 내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수정하는 것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의결되었으나,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주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감면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수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법령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며, 2000년 11월 6일 경상북도로부터 조례개정에 필요한 지방세법 주요개정사항이 통보되었으며, 시세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며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0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사업인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소기업체의 편의도모를 위해 신청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 제5조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이내로 하고 있고, 개정조례안은 이차보전금의 보전액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사항은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포함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과의 중복 규정사항,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별표1】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등 청소수수료의 인상은 유가 등 물가상승에도 '97년이후 수수료가 동결된 점, 도내 시평균 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등의 인상가능요인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부합하도록 목적,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시달된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시달된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영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새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는 주요 내용인 농지개량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주요사항이 농어촌정비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상위법의 변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현행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부과 등과 농지계량계 조직·운영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이 폐지되어, 제2조의 규정은 삭제되고 제3조의 내용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별표2는 수도요금을 사용량, 구간별로 7.1∼8.8% 인상하려는 것으로 루베당 평균 생산원가보다 낮은 평균요금으로 인한 재정적자등의 인상가능요인과 시설투자, 노후급수관 개체 등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투자의 경제성 제고 등의 인상저해 요인을 비교형량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별표1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8.6% 인상하려는 것으로 루베당 평균 처리단가보다 낮은 평균사용료로 인한 재정적자 등의 인상가능요인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등의 인상저해요인을 비교형량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