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18조 제2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며, 안 제20조 제2항 제3호 중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하고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하고, 안 제21조 제1항 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 1의 2호 신설입니다. 새차·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합니다. 시행시기는 2001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는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안 제38조 제1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분할납부 세액변경 납세의무자가 1분기 자동차세를 3월에, 2분기 자동차세를 9월에 분납하고자 할 경우 년 세액의 1/4의 금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각 기분 세액의 1/2의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의 3 주행세의 세율 상향조정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8조는 농업소득세 중간예납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55조는 담배소비세 세율조정입니다. 제1종 권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조례 제330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항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며, 2000년 11월 6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에 필요한 지방세법 주요개정사항이 시달되었으며, 시세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새차,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며,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시행시기가 2001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12월 15일날 법이 통과되고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철회됐는 안을 다시 상정하게 됐다는데, 담배소비세 관계 문제가 이것도 역시 시행시기는 7월 1일입니까?

담배소비세는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명시를 안해 놨습니까?

모두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주행세하고 그것만은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부칙이 아니고 안에 그렇게 해 놓았네요.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조례에 보면은, 6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세도 역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것이고, 담배소비세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새차, 헌차 차등과세하는 주행세율 상향조정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제2조에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0원 오르는데 주행세는 115라고 하면 얼마쯤 오릅니까?

이것은 비율입니다. 115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3.2%에서 11.5%로 오르는 내용입니다.

%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 휘발유 같으면......

그것은 사실 세액상에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휘발유 같으면 얼마쯤 된다 이런 것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단위에서 증감액도 있고 우리시 단위도 증감액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세율이 주행세를 올리면 한 10억원 정도 우리가...... 자동차세 감되는 것에 보충은 한 10억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자동차세는 4억원이라고 했잖아요?

1기분이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2기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억원이니까 그정도 나오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