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니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호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985억5천만원보다 77억6900만원이 증가한 1063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80억24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감소한 17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6억5600만원이 증가한 1242억3천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제3회추경세입재원 77억69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1억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5700만원, 보조금 5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억6천만원, 재정보전금 1억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1700만원이 증가한 28.2%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5200만원이 증가한 71.8%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77억6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에서 62억3100만원, 채무상환에서 2200만원, 예비비등에서 17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안은 인건비가 11.3%, 물건비가 13.3%, 이전경비가 14.1%, 자본지출이 53.2%, 보전재원이 0.6%, 내부거래가 4.5%, 예비비 및 기타가 3.0%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세입세출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 감소한 20.5%, 사회개발비는 3.2% 감소한 38.7%, 경제개발비가 3.4% 증가한 35.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 증가한 5.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억1100만원과 보조금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은 4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1백만원, 사업예산 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4억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28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2억6백만원, 군비 8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4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6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사업은 25건 사업에서 국비 46억6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59건으로 6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조서, 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예산성립전사업의 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차입금 이자상환 1건으로 도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물품취득계획은 지적민원 발급용 노후장비 교체로 컴퓨터 7대 교체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조정과 불가피하게 연내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승인되어 2000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제1, 2차 추경예산에 의하여 예산운용중 그간의 상황변화에 따라 발생된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재원은 76억56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7억6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5억1700만원, 의존수입은 72억5200만원으로 그 중 국도비보조금 51억9500만원, 교부세가 20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는 1억1300만원 감액하였는데 상수도사업이 3억1천만원 감액되었고 의료보험이 5억2백만원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이 4억1300만원 감액되었고 하천골재사업이 1억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입니다. 일반회계가 77억6900만원 그 중 경상예산이 2억51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62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62억8400만원, 자체사업이 5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2200만원, 예비비등이 17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1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백만원, 사업예산이 2억9천만원 그 중 보조사업이 4억9800만원, 자체사업은 2억8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4억4백만원 감액되었고 그래서 올해 추경편성후의 예산 총규모는 1242억3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63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179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은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3회추경은 2000년도 총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예산성립전 사업 25건에 의한 것으로 이미 세출편성이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조정과 자체 불용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11억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주민세 조정이 있었는데 소득할주민세 신장이 3억8700만원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변경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다소 증가하여 2억5천만원 증가한 22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연말의 자동차 대수는 18193대였는데 2000년 연말 현재로는 127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조정에 있어서 담배소비세는 고급담배 소비가 다소 증가함으로서 4억8600만원 증가한 35억4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6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는 110만원 증가되었고 주로 증가한 이유는 용도폐기된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가 3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는 환경기초시설위탁임대료가 8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용료는 2000년 8월 1일부터 하수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 증가요인이 하수도료를 8월 1일부터 받음으로 해서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중에서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6월 1일부터 인분과 축분이 감소됨으로 해서 축분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인분은 감소되고 밑에 축산폐기물처리 사용료가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사용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 폐기물이 증가됨으로 해서 폐기물매립장 사용료가 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수입증지 수입은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호적 및 제증명증지 판매수입이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면 430명씩 옵니다. 거기에 인지대를 만원씩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11.1%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종량제 확대가 됨으로 해서 봉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4천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진료수입에서 650만원, 의료보험·보호수입에서 3억3300만원인데 이것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각종 검사료·건강검진수입은 5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료원에서 8000명이 건강검진할 계획이었으나 6900명 정도 검진했기 때문에 검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56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수입에서 9백만원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내역은 수두에 270만원, 간염에 9백만원, 일본뇌염에서 6백만원 감소한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인원을 다 못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와 독감은 2백만원과 6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체 접종이기 때문에 계획인원보다도 더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석무택지분양 매각사업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매각이 어려워서 2001년도 편성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세 징수 체납액하고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금의 5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액이 75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징수금의 5%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금이 2억8400만원의 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월말로 18억8천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필지를 총 신청했습니다만 승인이 13필지만 되고 13필지 승인된 중에서 매각이 6필지, 추진중이 3필지, 포기가 4필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칠원공설운동장 부지매각수입에 있어서 칠원도시계획 수립으로 지금 매각을 하지않고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라국민주택인데 옛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용하던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2회 했습니다. 그러나 아라국민주택이 좀 집이 노후되고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안됨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밑에 위약금은 백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납품을 할 때 기일을 어길 때는 위약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약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가 9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지연과태료는 2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접객업소 위반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노래방에서 술을 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주로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2000늘푸른환경 기금이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늘푸른환경기금은 늘푸른통장 이자에서 1%, 농협 출연금 2% 해서 조성됩니다. 기이 3천만원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실증시범 양돈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돼지사육을 22두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돼지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판매를 못하고 22두 사육하고있는 것은 2001년도 2월경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양종합검사실 운영수입에 있어서 9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칠원공설운동장 부지매각수입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매각될 수 없는 것인지 도시계획 확정되고나면 내년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나면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그 매각할 시기에는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각할 시에는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구가 택지지구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자동차 계속검사 지연과태료가 2300만원 정도 삭감되어있는데 과태료가 위반대수가 줄어든 것인지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계속검사 과태료는 차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실제로 많이 나가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조금 덜 나가면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연과태료 규정에 있어서 한 대에 얼마, 며칠 지연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1월까지 2만원, 3월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발급시 기존 도스체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최신기기로 150만원씩 4대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빠른 발급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입니다. 문화유적 위치를 표시하고 또 종류별로 시대별로 하기 위해 2500만원 지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5백만원 정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자료구입비 8백만원 삭감은 뒷페이지 4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모자라서 도서구입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8백만원 삭감해서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에 8500만원 모자라서 금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566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기정 5천만원에서 3560만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재료비에서 주경기장 복토용 마사구입은 780만원 확보했는데 모두 삭감한 것입니다. 상담실 운영비는 삭감한 2천만원의 사업비를 그 밑에 설치비 1745만원하고 비품구입 25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 4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20생활민원 성과보고서 유인물 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백만원은 그 밑에 일반보상금 순회활동요원 보상비를 사업으로 계속하고 유인물을 유인을 하려니까 모자라서 백만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000년도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8300만원 중에서 1억8800만원 기이 납부되고 부족액이 9500만원 퇴직금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추진비가 국비내시가 지연되어서 9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직속기관, 읍면 원거리 통신망 사용료가 부족해서 5백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성삼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환경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 2천만원은 사업부문 기존 분뇨처리장이 6월 1일자로 민간위탁되었기 때문에 민간운영위탁에 따른 연료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약품구입비 2500만원도 6월 1일자로 민간위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소각장 보일러수 약품구입 5백만원도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분에 대해서는 도비변경내시로 공중화장실 유지비가 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88만원 삭감되어서 도합 6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도쓰레기 소각장 관리시설비는 예산절감으로 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금액은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에 예산집행을 하고 난 뒤 남은 금액 353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결산추경하기 전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내시되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국비 8261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내려오고 난 뒤 또 2차에 6400만원이 내시되어서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842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은 각 목에서 삭감을 해서 목경정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재해보상금입니다. 성립전편성으로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1건이 소송이 완료되면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밑에 공공근로 재해보상금 국비 439만원을 삭감하고 집행을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48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험료 220만원 남았는데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가야시장 임시주차장 부지임차료인데 이건 당초 부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임차료로 지급하지 않고 시설비로 지급하고자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내 벽지노선으로 15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5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고자 인부임으로 86만7천원이 내려와서 기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34인승을 지난번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후 차량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7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4650만원 정도 있어야 34인승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번에 7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비 300만원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임차료에서 시설비로 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법수농공단지 부지매각에 있어 가지고 법수농공단지에 대창산업에 당초는 저희들이 1559평에 대해서 평당 21만원 정도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삭감을 3억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키면 1년분을 12월에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게 만기가 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때 만기가 되고 난 뒤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있던 자원의 이자수입 430만원을 놔두고 나머지 857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농공단지내 배수장 가동전기료입니다. 가야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업자가 배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배수장은 완공이 되고 난 뒤에 군에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여름 7, 8, 9, 10월에 자체가동을 하였습니다. 가동을 함에 따른 전기료가 당초는 210만원 정도 산출했습니다마는 30만6천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조정은 세입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4억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예비비는 16억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문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이번에 1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지금 함안군에서 단속하는 구역하고 함안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군민들한테 주차단속을 하겠다 하는 것이 사거리 신호대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우리 군청 쪽으로는 철길건널목까지, 가야파출소 쪽으로는 가야파출소 앞까지, 경찰서 쪽은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조금 지나서까지, 그다음 I/C 쪽으로는 가야초등학교 앞까지를 집중단속 구간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수시로 자기들이 단속하는데 거기는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과태료는 전부 경찰청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주민이 부담하는 과태룐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스티커도 우리 함안군 스티커를 사용해서 함안군 수입으로 일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단속의뢰를 해서 스티커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경찰서에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현재 실정으로 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단속이 미진한 실정에 있고 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가는 과태료도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양대 기관장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경찰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과태료는 우리군 자체수입으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성여객 시외버스가 다니는 것 말입니다. 이걸 승차거부니 하차거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단속이 됩니다.

아니 저게 간이정류소가 있는데 그외 한 500m거리 정도 어중간하여 유치원생들이 장보면 기사 한둘이가 자꾸 애를 먹이는 모양이라. 그래 애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독한 아저씨라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는 동네에서 내리고 좋은 아저씨한테는 500m까지 가고 이러는데 어제는 또 일반인하고 신간이나가 난리가 났어, 그 안 내려 줄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불편을 당한 군민들이 저희 군에다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성여객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타는 부분은 버스정류소 매표하는 여객회사하고 업자하고 기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중간에 태우게 되면 도중 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적절한 표현이 될는가 모르지만 자기들 잡히지 않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그런데 못 서도록 지금 상당히 그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리는 것은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우성여객에 가급적이면 거동불편한 사람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공식적으로 불법입니다.

ENP 뒤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