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2억 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규모가 811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이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1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우곡면 포1리 마을회관주변조경 사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비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룡사다층석탑 화장실 정비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가야문화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8,000만원, 대가야궁성지내사유지 매입비 잔액 5,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 및 문화비에서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주변 조경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5,500만원, 보건소 교육시설 집기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5,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3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입소 시설운영비 1,400만원, 부랑인보호시설운영비 1,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전출금 2,900만원, 경로당지원비 1,7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계지원비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여 사회보장비에 5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보수사업비 200만원, 헌문,고아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부지보상비 3,400만원, 왕릉전시관 주차시설 부지매입비 1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과 경상비절감분을 감액하는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비생산우수마을 상사업비 500만원, 이동식직거래장터설치비 2,8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비 6,2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비 6억 5,700만원, 수리계 운영비 1,200만원, 월암지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민자녀장학금 등 보조사업 변경분과 경상비 절감분을 정리하여 농수산개발비에 4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사업 추가분 4,0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비 절감분을 감액하는 등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태풍피해 폐기물처리비와 포2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를 과목 변경하였고 상습 침수도로 개량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14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4억 6,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강사수당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여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200만원과 예비비 5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각로설치융자금 이자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 절감분을 정리하여 1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0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의 성질상 지출을 끝내지 못한 총 48건의 사업비 147억 9,8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고령상수도 확장공사비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 8,800만원 등 3억 5,900만원을 재원으로 이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경상비 절감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 1억 1,4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만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비 잔액 및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 2,900만원은 당초에 계상이 안된 예산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료보험은 국도비추가보조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보조금 2억 8,8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이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채무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되는 것은 늦게 부담을 하는....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청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군에서 지연된 것은 없지요?

예. 우리군에서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134쪽 수해복구비사업에 내곡소교량수해복구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곡소교량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가 안 내려와서 2001년도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정리추경때는 삭감을 시키고 2001년도 예산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조경에 잘되어 있던데 또 마무리한다고 5,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보건소 조경은 왕궁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 별관 뒷편에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원화로 만들기 위해서

왕궁터와 함께 해서 같이 조경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지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현 보건소 뒤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한꺼번에 할려면 돈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경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경은 전체테두리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계획에 맞추어서 부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뒷편과 전 산림조합 그 뒤 일대 전부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우곡면난청지역기지국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곡 하부지구에 무전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수해, 재난방지계에 있는 무전기가 안되기 때문에 청룡사에 증폭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부 답곡, 포동, 객기등에 무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250만원으로 난청지구 해소를 위해서 중계탑을 하나 할 것입니다.

산불조심 무전기....

산불조심 무전기하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방재 무전기 등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다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무전기사용 기지국인 모양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은 예산안 검토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