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없이 사항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천년을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음을 실감케하는 12월 마지막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격려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위생매립장 입지 선정부터 추진과정까지 지역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고 성숙된 자세로 임하지 못한 부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현안 사안들이 산적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인들 무슨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시민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지역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실과 득을 계산해보고 과거와 같은 비위생적인 매립장 시설은 절대 안할 것이라는 확보한 믿음과 신념이 섰기에 결정했던 바 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오해와 마음 아팠던 부분 어찌 말로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진영 시장께서는 철저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같은 의원이지만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예결위에서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2001년 새소망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앞에 시정질문할때 직제 과정에서 흥부민원봉사대하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듣고 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자료비 2,000만원 그리고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전면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이것을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뜻깊은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숙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상서로운 기운이 싹트고 국제 정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힘찬 출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지구상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준비 그리고 새해의 예산 심의와 준비, 시정질문과 답변등 의회와 행정이 성심을 다했으나 뼈아픈 반성과 스스로 자아 비판만이 우리들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름은 시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으로서,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영광의 공통된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며 잘못을 깨닫고 바로 시인하고 바르게 고쳐 나가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시장이 직접 챙겨서 해결해주기 위해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를 시장 직제에 두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흐뭇해 하며 지속적으로 보전 발전시키겠다는 최진영 시장에게 다시한번 충고합니다. 하나를 얻고 백을 잃은 행정을 중단하라고, 비생산적이고 비경영적이며 선진 행정이 아니고 후진 행정을 말입니다. 첫째, 읍·면·동, 시청 민원담당 부서 및 실무 공무원을 무시하고 시장실로 직행하는 시민의식 질서와 행정 질서 파괴를 자행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장실에서 실무부서로 민원 접수된 처리를 지시하므로 공무원 사기저하를 시키고 위화감 팽배와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진실한 친절보다는 내부의 반목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바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민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옥상옥의 직제로써 친절봉사,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방향과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읍·면·동장, 지도자 및 공무원들이 지역 숙원사업 및 어려운 난 문제를 주민들이 직소민원실을 이용하도록 내심 조장 및 전가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책임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급인력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 1명해서 6명 및 기타, 일용직, 차량, 기사 운행, 여타 경비가 '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약 3억원이 인력 경비 관리비로 소모되었습니다. 시장은 큰틀의 시정의 부재와 고유 업무 마비를 시키고 시장은 비전없는 복덕방, 상담소장, 해결사로 전락되고 있으며 관료적이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거나 시장이 일선 공무원을 불신하는 증표이며 이러한 내용으로서 시 종합행정의 축소판으로써 제반 민원 해결 및 예산 집행이 날로 비대해가면서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98년 7월 1일에서 2000년 12월까지 약 1,041건으로 900일동안 활동한중에서 시설 투자비가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는 3억원으로 1일 1건을 민원접수 처리하는데 투자비가 약 3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인력이 330만원이 1일 소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급 인력과 세비가 낭비되었고 유형별로 나눠보면 일반행정에서 농림축산 부분에 경지정리, 농업용수, 산림훼손해서 109건, 사회복지 부분에서 생활보호, 장애자, 노인복지 건이 55건, 환경위생 부분에 쓰레기, 공해, 요식업소 단속등에 대해서 60건, 문화체육 부분에 생활체육, 문화재, 청소년 보호등해서 31건, 건설교통에 도로공사,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시설에서 197건, 도시건축 부분에 도시계획, 가로등 상·하수도, 건축 허가등 해서 131건, 지역경제에서 공공근로, 취업알선, 물가단속등 해서 87건, 기타 일반이 세무, 지적, 공유재산, 기타 일반이 109건, 숙원사업이 회관, 모정, 농로, 진입로, 안길포장등에 103건, 기타 유관기관 및 개인 애로등이 무려 133건으로 여기에서 숙원사업 1034건이 해결되므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증가하는 것을 타 기관의 민원을 절차에 따라서 직접 해결을 기피하고 시장에게 부탁하거나 청탁을 해서 무분별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볼때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직시하고 솔선해서 고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생산성있는 부서로 예산은 각 읍·면·동에 배정하고 각 지역에서 재량으로 읍·면·동장이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바라며 다시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1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상징물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도 11월 27일, 12월 5일, 1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1일, 12월 21일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해당 실·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남원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은 남원시 각종 상징 마크로 로고 타입, 행사용 기장등 각종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내용을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개정하므로써 21세기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의 구현을 위한 독자적인 환경자치적 정책대안의 강구와 환경 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이자수익금을 이용하여 불우 청소년 5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자립금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조자립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주변 영향 지원 사항과 지원 협의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위주의 자치 시정이 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45건, 처리의견 57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123건에 대한 감사 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 성과있는 감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70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111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감사나 회계 감사를 지양한 정책 감사 현장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다른 어느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가 2001년도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70회 춘향제행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춘향제 행사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알차고 특색있는 문화 행사로 발돋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제70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이 있는 남원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의 발의 이유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새천년 사랑의 시작을 남원에서 어화둥둥 내사랑이라는 주제로 2000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70회 춘향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과 경향각지의 향우들은 제70회 춘향제 행사가 국제적 축제로 발돋움하여 우리 남원시가 문화관광 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제70회 춘향제 행사 전반에 대한 집중 조명과 조사를 통해 보다 알차고 특색있는 문화 행사로 거듭나 남원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70회 춘향제 행사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참고 의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칭은 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특별위원회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18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가부채문제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첫째,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모든 연대보증은 농업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정책 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을 유예한 다음 10년거치 10년간 균등상환토록하고 상환일이 다가오는 상호 금융 부채는 5년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금리는 정책자금은 3%,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은 5%로 인하하는 농업금융정책에 대한 개혁과 농민의 특별 자금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마사회는 마사회 설립 목적대로 농촌진흥과 축산 발전에 기여되도록 농림부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가 부채로 인하여 연쇄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등 파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원인은 UR 협상과 WTO 출범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과도한 시설투자등 과잉 수요를 유발하는 파행적 농정으로 농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IMF 사태이후 농업 경영비 상승, 고금리 현상, 농산물 소비 감소, 가격 하락등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로 부채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상환 능력은 상실되어 농촌 경제는 파탄에 빠져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어 왔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왔던 농민들은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러 농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시청에 농기계를 반납하고 고속도로를 가로막는등 더이상의 희생을 거부하며 농어가 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마사회를 농림부로 재 이관해 줄 것을 사력을 다해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2월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7년간 농어가 부채 4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2002년까지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3조 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하는등 농가 부채 경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2년 후 상환분과 중복되어 부담만 가중될 뿐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농민 달래기식의 일회성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 보다 확실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문 원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가부채문제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농가부채문제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제5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등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건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례회 기간내내 의정활동을 모니터 해주신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올해 시정을 최종 평가하고 이를 내년도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시정의 오류는 반드시 치유되어 지역발전의 주춧돌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이것으로 끝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발전은 없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사후 평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번 지적된 것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 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서남대 공학계열 이전 반대와 발전 방안을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공론화 시키고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직접 체험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과정을 유선방송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평가해볼 수 있는 열린 의정의 자리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리산댄 건설 반대와 88고속도로 남원-인월간 통행료 징수 반대등 각종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문제를 중앙 부처에 전달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을 한탄하고 미래를 비관할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재기의 의욕을 충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한 해를 마감하는 세밑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차분하게 한 해를 돌이켜 보며 새해를 설계하는 따뜻한 세밑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