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은 토목사업 45건중 33건을 완공을 하였고, 현재 12건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 액 90억5,400만원중에서 집행이 58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4,868만9,000원중에서 2,95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쪽, 기반조성사업으로서 1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7개사업을 완공을 하였고, 8개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126억9,300만원중에서 84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는 예산 액 3,672만8,000원 중에서 2,37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 방재관련 사업 46건중에서 24건을 완공하였고, 2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 액 57억8,500만원중에서 5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2,923만3,000원중에서 2,023만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0쪽, 부진사업은 몽신～상사간, 송죽～운당간 도로, 포천하수도는 편입토지 승낙 지연 등으로 해서 공사발주 및 시공이 부진하고, 동편과 서편도로는 추경 예산 을 확보하여 그동안의 설계용역 또는 공사발주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찰 은 이미 끝났고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포상금 지급내역은 수방훈련 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180만원 예산 중에서 8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2만5,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에 의한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로서 99년에 2,010만원을 부과하여 1,661만1,000원을 징수하고, 2000년에는 1억849만1,000원을 부과하여 7,276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합계 8,937만7,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3,9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있어서 사업자체를 시행 하지 못하거나, 사업비를 불용액 응로 처분하지 못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은 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위원 회를 1회 하였고,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를 1회 하였고, 재해대책기금 심의 위원 회를 2차례 한바 있습니다. 13쪽,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 13건에 11억2,600만원입니다. 주로 수해복구사업이며, 11월 말까지는 모두 발주를 하였습니다. 14쪽, 기반조성사업 미발주건수 10건에 대하여 16억7,000만원입니다. 경지정리 3건과 저수지공사 3건 등은 영농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벼 수확후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그 동안에 착정 개발후 수질검사를 마친 후, 합격된 관정에 대해서 공사 발주로 인하여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모두 착공을 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방재관련사업 미발주 사업은 10월이후 발주사업은 28건이 주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9월, 10월에 예산 이 책정된 사항으로 조사, 측량, 설계 모두 발주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내역은 청원 경찰 5명을 배치하여 하천감시 및 순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과적차량 단속 또는 재해대책업무 또는 교 통지 도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8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수용비 집행에 있어서 건설행정에서 99년도 12월에 복사기 토너 1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월에 복사용지외 36건외 1,18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하단에, 토목사업 일반수용비로 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구입을 874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1쪽, 방재사업으로 재해대책상황실 팩스나 토너, 필림 구입을 집행하는 등에 2건에 52만9,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도 복사를 13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에 재해대책 상황실 프린터기 토너구입등 9건에 19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법성항 개발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2건에 67만4,000원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22쪽, 교통행정관리를 위해서 프린터기 토너구입 등 4건에 87만7,000원, 운수관리로 해서 교통불편 신고엽서제조 등 19건에 45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급양비로 건설행정에서 개간업무 및 생활용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5건에 119만5,000원을 집행했고, 건설행정을 위해서 2000년도에 업무계획서 작성 등 28건에 968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고 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5쪽, 토목사업으로 해서 설해대책급실등 6건에 208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6쪽,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한해대책비상근무 급식비 등 3건에 11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에 12만원, 역시 2000년도에 들어서 5건에 219만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7쪽, 운수관리 급양비로 10건에 315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8쪽, 여비 집행에 있어서 가로질서 확립및 과적차량 지도단속을 위해서 4건에 76만원, 2000년도 예산 에서 고장 가로등 보수점검 57건에 1,175만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1쪽까지 내역이 계속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 방재사업으로써 하천감시 및 순찰로 해서 22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 하천 불법행위 감시등 해서 11건에 18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3쪽, 운수관리 여비 로 운수사업법 지도단속외 2건에 54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 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을 위해서 11건에 2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골재채취 허가현황 입니다. 자료에는 위치가 대마면 원흥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마면 화평리 하고 묘량면 덕흥리지역에 골재채취 허가량 4만3,486㎡을 허가를 해주었는데, 채취량은 3만8,712㎡을 2000년도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사업 25건중 19건은 완공을 하엿고, 6건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예산 액은 60억9,900만원중에서 58억6,99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은 2억2,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완공지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길용간도로가 현재 80%가 진행됐고요, 장산～길용간 도로가 85%, 송죽～운당간 도로가 30%, 이것은 4월에 발주를 했다가 영농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정～녹사간 90%, 법성면 화천리～화천간 60%진도, 포천 하수도 정비는 60%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토지문제가 소송 계류 중이어서, 별도로 소송 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 기반조성사업 25건중 15건은 완공을 하였고, 10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산 액 93억9,100만원중에서 집행액 93억1,953만7,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은 7,1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사업은 대치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0%, 외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98%, 그 다음에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복평지구, 야월지구, 부귀 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지구 밭기반정비와 신오지구 밭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는 도장지구 원흥지구, 화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 2월말 내지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말 안에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방재관련사업 16건중에서 9건은 완공을 하였고, 현재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액은 50억556만1,000원중에서 도급액이 48억5,901만2,000원이고, 낙찰 차액은 1억4,6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방조제 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완공중인 사업은 운곡 방조제 65%, 구수 방조제 90%, 홍곡 소하천 90%, 앵곡 소하천 95%, 설매천이 지금 현재 65%, 두우 방조제 태풍피해복구 사업이 60%, 법성항 개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12월 10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중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39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 결과는 노점상 38건과 적치물 44건중 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된 노점상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용 사업장별로 용지매수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 16건에 513필지, 면적은 10만9,733㎡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억8,346만8,000원중에서 현재 미 보상 이 2억6,923만3,000원입니다. 이전등기는 보상 한 필지에 대해서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19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개인들의 보상 신청 에 의해서 바로 바로 보상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하단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대치미지구와 외방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용지매수가 407필지 중에서 면적이 4만3,243㎡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억5,115만1,000원을 지급을 했고, 미 보상 이 3억2,4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전등기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치미 지구가 146필지 이전등기 됐고, 외방지구가 85필지 되어서, 231필지가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천사업에 의해서 설매천 사업과 홍곡 소하천사업에 19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768㎡이고, 보상 액은 4,656만4,000원, 미 보상 이 1,073만2,000원이고, 등기가 14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장물 보상 으로 해서 토목사업 11건에 보상 액이 1억8,774만6,000원, 지급액은 8,602만6,000원을 집행했고, 미지급이 1억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조영규외 57명이 되겠습니다. 42쪽,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지장물로 해서 하우스외 5종에 16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 결정 액 774만8,000원, 지급액이 573만8,00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은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입니다. 원전지원사업 114건 등 279건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였고, 수해복구사업 57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43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토목사업 28건에 사업비 7억4,692만6,000원으로 도 의원 사업 10건과 군수 님 포괄사업비 18건을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4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으로써 11건중에서 군수 포괄사업비 2억1,012만원으로 9건을 완공을 하였고, 2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2건은 영광읍에 연동제 준설사업 2,838만7,000원하고, 불갑 압수 제 준설에 1,880만7,000원하고, 불갑 압수 제 준설에 1,880만원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도사항은 연동제가 60%이고, 압수 제가 95%입니다. 46쪽, 방재관련 사업 29건에 사업비 6억7,414만1,000원을 투입하여, 자체사업 7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보조사업 으로 2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수해복구 사업으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은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영광읍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설, 하천제방정비, 또는 남창천 정비 등은 끝을 냈구요. 염산 봉남리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부터 46페이지 하단에 있는 운당천까지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제작마을사업은 정비를 끝냈고, 봉남 소하천이나, 성상 소하천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양덕리 갑촌 수해상습지 사업은 끝냈습니다. 또, 와탄천 수해상습지 사업도 끝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백동ㆍ백암 배수문 정비라든지 봉남ㆍ대덕배수문 정비,군서ㆍ백수 자동비 정비 이런 사항들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음 방조제 배수문정비, 또는 유풍 방조제 , 봉남 방조제 , 월평2 방조제 , 법성항 개발 수산피해 영향조사 등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48쪽, 건축물 허가 및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출물 허가시 일시조명 허가하는 사항으로써 26명에 686㎡를 허가하였고, 조명료 부과로 543만6,000원을 부과해서 499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 착공된 4건에 대해서 44만1,00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착공 내역은 49쪽에 최원영분 30만8,000원하고, 중간에 박정아외 1인이 7만6,000원, 영광 김정선이 4만8,000원, 마지막에 최창수 9,000원 등 해서 네사람이 되겠습니다. 50쪽,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 현재 저수지 보수공사는 홍농 상봉제, 압수 제, 마읍제, 송암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4건은 모두, 그 중에서 압수 제만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3건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외로 영광읍에 녹사제 여수도 방수로를 2,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 주권 사업 추진사항은 7건에 14억9,343만6,000원을 투입해서 3건은 완공하였고, 4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4건은 방금 말씀드린 포천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다음에 서편～동편간 도로, 그다음에 법성면 개발계획 , 포천 매일 시장 을 정비를 하고 있고, 포천 매일 시장 은 5평짜리 장옥 11동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옥 설치는 끝났고, 바닥포장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금명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관정 177공에 3억675만9,000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6공과 소형관정 171공을 개발, 봄가뭄 대책사업으로 모두 완공을 한바 있습니다. 52쪽, 폐공관정은 봄가뭄 대책사업 대형관정 개발시에 6공이 채수량 부족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폐공조치 완료를 하였고, 원상복구를 모두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개간허가사항은 불갑면 모악리에 밭 조성 목적으로, 금년 5월달에 허가하여 1만9,000㎡를 허가해서, 현재 실제 공사는 완공했고, 지적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등록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3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은 14건에 7억4,265만9,000원을 투입해서 11건은 완공을 하였고, 3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은 불갑면민회관 신축공사하고, 녹산안길포장, 녹산마을회관 등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늦어도 내년 3월달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은 허가 1건에 신고 61건 등 모두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5쪽, 지하수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교량 및 보수대상은 저희 관내 교량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해서 총 156개소가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지금 현재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묘량면에는 막해교, 영광읍에 세월교, 군남 명절제는 도장교, 영광 양평제는 평일교, 영광 계송리 해룡교 등을, 이 교량로는 모두 D급이나 C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6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은 건설공사 종사자 의식개혁을 위한노력을 위해서 감리나 감독 또는 시공자를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자체 설계 검토 및 자문 위원 회 구성을 4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시공 확인은 공정별로 총 67건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중에 지적사항이 24건이 되었습니다. 2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건이 접수 되서 5건에 대한 조치를 그때 그때 한바 있습니다. 57쪽, 도로 굴착 및 복구현황입니다. 군도 11 호선 과 영광읍 하수관거 매설, 군도 5 호선 을 추가로 해서 굴착을 3건을 모두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11 호선 이 되겠습니다. 용수 잠관신설은 백수 길용리가 되겠습니다. 길용리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공사 기간 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시내 하수관거는 모두 완료를 했고, 또 앞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군도 5 호선 인 통신관로 매설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묘량 신천리에서 영양리까지 3.3㎞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였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복구비 2억6,396만6,000원을 통신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면 덧씌우기를 해서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점용 허가사항에 있어서는 한전주 9,034개와 관로 2.1㎞에 대해서 303만원을 부과해수 징수하였고, 통신공사전주 2,422개와 관로 195㎞, 공중전화 부스 107개소에 4,323만7,000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58쪽, 방조제 정비현황은 14건에 사업비 16억9,613만1,000원을 투입해서 12건은 완공을 하였고, 2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운곡 방조제 가 65% 했고, 두우 방조제 복구가 75%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내년 2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60쪽,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사항 및 점 사용료 과징 사항입니다. 하천부지 333필지에 면적 96만896㎡에 점용료 부과액 582만6,000원을 부과해서, 508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10건에 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금년간에 모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하천부지 불법점용 사항은 해당이 없구요. 재해위험지구는 군남면에 군남천과 영광읍, 법성면, 대마면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와탄천, 군남면 설매천 3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남천은 99년도, 2000년도 까지 해서 우리 군비 4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정비를 했고, 와탄천은 상습침수 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오늘 입찰 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매천은 국ㆍ도비, 군비 등 5억6,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정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2쪽, 운수업체 현황은 225개 업체에 636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어촌버스가 35대, 개인택시가 92대, 일반택시가 105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및 미징수 내역은 99년도에 6건에 330만원을 부과하여 28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24건에 1,380만원을 부과하여 81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 30건에 1,710만원을 부과하여서 징수는 15건에 1,0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65%로 좀 부진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농어촌 버스 운행현황 입니다. 농어촌버스는 현재 35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2번 했고, 위법사항 행정조치는 1건, 이 사항은 금년 3월에 군서파출소 앞에서 버스 전복 사고 로 인해서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65쪽,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신규공급 20대와 전세버스 증차 6대 등 모두 26대를 공급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사항은 택시 양도ㆍ양수 2대, 장의차 신규 등록 1대, 버스운행 요금인가 1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66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에서는 영광 공용버스 정류장에는 화장실, 화장실 내부 파손거울 교체,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법성 공용정류장에는 소파수선 이라든지, 화장실 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 홍농 공용버스정류장에는 환풍기 시설을 신규시설 하였고, 화장실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은 버스 5개소와 특수여객 4개소, 렌트카 5개소, 화물차 고지 20개소 등 총 45개소에 1만4,62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9쪽,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 현황입니다. 도지정 16개소와 군지정 11개 노선에 99년도에 8,862만9,000원과 2000년도에 1억909만8,000원을 합해서 1억9,772만7,000원을 지급하여, 총 8만2,356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벽지노선에 대한 벽지 주민 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70쪽, 노상ㆍ노외주차장 시설현황은 노외주차상 14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 등 19개소에 대해서 주차면수 1,189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1쪽,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은 경정비업체를 포함해서 33개업체, 건축물 6,177㎡와 작업장 면적 2만1,649㎡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3쪽, 자동차 등록 현황 입니다. 11월 20일 현재 등록 대수 14,630대이며, 이중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7,835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물차가 4,654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99년도에 39명에 545만원과 2000년도에 297명에 3,884만원 등 336명에 4,429만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86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로 제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로써 2000년도 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도 건설공사는 준공식 한 바가 없습니다. 2쪽, 민원처리 내용으로 진정 14건, 건의 24건, 신고 2건 등 40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처리된 상태는 3쪽에 군남면 설매리 동고마을 지방도 808 호선 도로 시설물 파괴 원상복구 건에 대하여서는 아직 미처리 상태입니다. 이유는 원인행위자에 대하여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형측구 60m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씨가 풀리면은 원상복구되도록 본인이 하겠다고 연기 신청 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독촉해서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법성면 덕흥리 오종준이 건의 한 와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계속 진행중임을 참고로 한 바 있습니다. 5쪽, 백수 구 수리 최명례가 건의 한 가옥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항구적인 구조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아영이 신청 한 844 호선 폐도 구간중에 단주～신하구간 포장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영광읍에서 했지만은 일부구간은 잔여구간으로써 앞으로 예산 이 확보되면은 시행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흥식씨가 건의 한 신하 교차로 연결도로, 이것은 익산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터미널 지역에서 신하리 4차선 우회도로 구간까지 연결할 예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한사람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서 끝내 해결을 못한바 있습니다. 그 건이 그 밑에 또 있습니다만은 2건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일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영광읍 백학리 양현웅외 145명이 진정한 사항으로써 현재 백학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내버스나 대한여객을 백학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버스승강장이나 가로등 설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지역 주민 들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ㆍ부를 결정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은 현재 보유등수 4,974등이 되겠고, 금년에 신설은 7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학로 개설로 인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ㆍ보수 실적은 1,726등을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8쪽, 중장비 보유 및 운영실적은 중장비는 저희군에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15t을 구입을 해서, 현재는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라든지 또는 제설기 등을 모두 정비를 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해대책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저수지 준설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영광읍에 연동제하고 압수 제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대치미지구하고 외방지구, 송정지구, 신오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치미지구는 2001년 말까지 공사 기간 으로 되어 있고, 외방지구는 금년말까지 모두 끝내겠습니다. 송정지구는 2001년 7월까지구요. 신오지구는 2001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은 99년도 17건에 9.02㎞에 30억6,500만원과 2000년도 10건에 13.44㎞에 40억3,700만원 등 17건에 22.46㎞를 71억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 재난관리 시설물은 각종 교량 18건, 공용청사 26동, 매일 시장 2동, 호텔 3동, 터미널 3동, 예식장 8동, 병원건물, 가스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총 96개소를 A,B,C,D등급을 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태풍피해 복구 및 집행사항 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211명분 5,319만5,000원중에 현재 집행한 것이 163명에 3,98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15건, 방조제 7건, 강우량 측정기나 수위계 등 방재관련사업 28건에 91억2,648만2,000원을 투입,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지원내역은 99년에 1억31만3,000원을 투입해서, 경보등 신설 및 교체외 6종과 금년에 7,195만8,000원을 투입해서 총 1억7,227만1,000원을 투입해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9쪽,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 30개소 중에서 9개소는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21개소 입니다. 이는 모두 내년 1월까지는 수질검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영광군 문화관광과의 관광도로 계획이 추진은 건설과에서 사업분야는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불갑사에서 불갑저수지 수변으로 해서 순용리, 국도 23 호선 을 거쳐서 군서를 경유해서 백수 원불교 성지, 대신 해안지구로 해서, 아마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아시다시피 지금 불갑저수지 수변도로는 학정리 입구에서부터 녹산리 구간까지는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갑저수지 주변 도로사업 은 농업기반공사 영광지 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불갑저수지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싯점이 2001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말까지 된다면은 그다음 이어서, 그러니까 불갑저수지를 통과하는 국도 23 호선 불갑 순용리 선들에서 부터 방마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도로개설까지만 하고, 포장은 저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어서 다음년도 부터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포장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용리를 지나서 군서 보라리에서 군서 소재지를 지나서 방금 말씀드린 영산성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군서 파출소 앞쪽에서부터 백수 논산리 연결되는 구간까지 2차선으로 포장도로가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파출소 앞에서부터 국도 23 호선 이 있는데는 보라리 구간까지가 지금 미착수 상태이고, 백수 논산리에서 백수 길용리 원불교 있는 구간이 기존 콘크리트 도로는 2차선도로가 못됩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확장 또는 개설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계획 전체에서 추진이 몇 %나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을 따진다고 하면, 약 50%정도 추진이 됐다고 그렇게.

완공계획이 2002년까지죠?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량은 많고, 또 국가의 재원이나 군 재정 사항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과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업의 시급성, 연결해서 계속해서 주로 사용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부터, 예산 이 없으면 시급성을 선정해서, 지금 군서 그 구간일대에 군서 소재지에서 군도 23 호선 까지 가는 도로가 빨리,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도 가장 시급성이 요구되는, 제가 볼때에 차량이나 민간의 도로 활용도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가 너무 늦고 있고, 또 사실상 불갑저수지 수변도로라든가 그런도로는 아직 전체 완공이 되기 전에는 예산 투입이 그쪽보다는 오히려 도로, 현실적으로 도로가 나있는 부분에 착공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재정 이 없어가지고 한번에는 다 못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요. 2000년도 예산 서를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 이것이 ‘한발대비’죠?

표기가 잘 못.

잘 못 되었죠? ‘그런데 예산 이 서 있는 것을 보면 7억7,000만원 이상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1억1,500이 세워져 가지고 약 6,100만원정도 사용했다고 나오거든요. 또 그리고 시설부대비 도 500만원이상 서있어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만은 작년에 가뭄대책 사업응로 해서 소형관정이라든지, 일부 물부족지구 사업비를 지원받고, 그 뒤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않고 그래서 감 된것 입니다만은 당초에 예산 내시가 가내시가 와가지고, 확정내시에서 감되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확정내시가 제1회 추경때에도 확정내시가 안왔습니까? 제2회 추경 예산 서에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그것이 감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리추경에 할 정도로 이렇게 늦게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말 하자 면 작년도 예산 가내시 상태로 예산 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에 감을 시켰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감이 안된 상태로 넘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확정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확정내시가 1억1,50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할 것이 없겠어요? 6,100만원 밖에 사업을 안했는데요.

가뭄대책 사업은 말 하자 면 예비비 성격이었는데, 그때 가뭄이 해소되니까 모두 감되어서.

같은 경우, 올해처럼 이렇게 가뭄이 심한 사례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가뭄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없었다?

봄 가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내시 상태여서 예산 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집행을 해버렸다고 하면 군비로 충당할 수 밖에.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에서 추경에 예산 이 확정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본예산 에서 확정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확정내시가 이렇게. 봄가뭄이 올 정도면 한 5월, 6월 이정도 되는데, 이때까지도 이렇게 확정내시가 안와가지고 사업을 못했다. 그럼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서. 왜 예산 이 이렇게 남아 돌아갔을까. 예산 이 남는데도 사업을 안했을까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69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버스’죠? ‘농어촌버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농촌버스’라고 해야 되겠죠? 벽지노선 결손문제하고, 농촌버스 과징금 징수부분에서 벽지노선 결손부분을 우리군에서 보전해준다고 하면. 영광버스 회사가 있죠? 이 회사에 우리가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면은 적자로 대차대조표 를 만들겠죠? 영광버스 회사측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군비로 그 과징금 받은 것을 충당해주는 그런 모순이 들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적자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보전을 해주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법사항으로 농촌버스 과징금을 우리가 400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그것은 사고 를 일으켜가지고 말 하자 면, 그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과를 시켰고, 손실 결손보전금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을 운행을 하지 않으면은 잘아시다시피 벽지 주민 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당금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도나 중앙에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벽지 주민 을 위해서 지정은 해놓고, 내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해주니까 군비로 부담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광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버스를 35대를 운영하고 있고, 중간에 노임문제로 상당히 어려운을 겪었습니다만은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징금을 물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징금을 물리면 회사로 봤을 때는 그만큼 적자가 돼지요? 그러면 그 적자폭까지, 그 과징금 400만원의 적자폭까지 우리군비로 또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질의 예요.

그것은 보전을 안해줬습니다.

안해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광교통으로 봐서는 적자 아닙니까?

예.

, 물론 그사람들 부기의 장난으로 인해서 적자났다고 해가지고 그부분까지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런부분까지 우리가 보전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11페이지, 재난관리시설 지정등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A, B, C, D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태는 D급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덜한 상태는 C급으로 하고 있고, A급 상태라고 하면 양호한 상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자체가 그럽니까?

구조물.

관공서는 거의다 포함이 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 우리 관공서, 우리가 행정기관기구표를 보면, 3읍 8면 1출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장소 건물은 기재가 안되어 있길래 질의 를 드리고, 그 건물이 68년도엔가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재난관리시설로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부분 다시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하고 관련된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수해피해 강유량 측정기 구입, 이 목이 있구만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안마도는 약 750㎜의 비가 내렸다고,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계측한것이 그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기계에 의해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낙월면사무소 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낙월도에 있는 수량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낙월같은 경우, 한 500㎜가 왔는데도, 안마도 같은 경우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그 옆 가까운 위도가 한 750㎜ 내린 것으로 방송 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주중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섬지역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번에 낙월면분은 안마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41쪽, 불갑제 주차장 부지 매입했죠?

예.

9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님,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완전히 다 됐군요?

예.

, 건물이 지금 미관상 빨리 철거를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면서 보기가 참 흉해요. 벌써 매입한지가 1년여가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보기가 흉해서.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중간에 소유자가 불의의 교통 사고 로 사망한 이후로 자녀들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실제로 여기에 거주를 않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본 위원 이 보기에 너무나 흉하고 해서,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려야 하지만 꼭 좀 빨리.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영광 공용정류장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터미널 시설점검 등 상당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타시군 정류장에 가보면 깨끗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영광 정류장은 낙후되가지고, 정류장은 그 군의 얼굴이잖습니까.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인상을 받는데, 영광이 너무 많이 낙후가 됐다고 봅니다. 가보면 청소도 잘 안되고, 분명히 관리가 너무 잘못 됐어요. 시설도 타시군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고속버스가 한 20여대 다니고, 직행버스가 다니고, 완행버스가 다니고 하는데, 보다 낫게 관심을 갖고 정리해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유 위원 님 잘아시다시피 시설물이 오래되어서 구식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정류장 업체측하고 협의를 해서가급적이면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도 정류장을 가보면 너무나 불쾌해요. 그리고 청소도 너무 안돼 있어요.

청소상태는 바로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고 , 저희들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소가 잘 되도록 하겠고요. 시설물 정비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님을 배웅하러 가봤는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분께 신고하라고 부탁을 드린적도 있고, 너무 관리가 소홀해서 마음이 좋지 않을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관심을 갖고 쾌적한 정류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몇가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류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몽신～상사간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집행사유가 나와 있는데, 시설물 미집행 사유가 기재가 안되어서, 어떻게 된 사윤지?

저희들 이 자료작성할 당시까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만은 그 뒤로 공사 입찰 이 발주해서 끝나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장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3쪽, 예산 액도 집행액이 100%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시설부대비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님, 시설부대비 가 없는 지구는 전혀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액 대비 시설공사비로 마무리 진 것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군수 님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도 의원 사업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가 없었습니다.

5쪽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쪽, 대산천 수해복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완공이 됐구요.

예산 액에서 시설공사비를 다 집행을 했는데, 그 뒤에 시설부대비 내용이 따라 왔어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이 99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된 액수가 13억9,557만6,000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로 해서 말 하자 면 842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842만4,000원은 수용비와 여비 로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부분 설계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11쪽,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미징수액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계년도 안에 결손이 없도록 조치가능 합니까?

이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일반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법령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외지에 출타를 했다거나, 또는 팔아버렸다거나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회기 내에 끝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애로는 있을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 미발주 사유가 나와 있죠?

예.

대체적으로 수해복구 용역설계비로 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태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왜 발주를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12월이 되면서 동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이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미발주 상태로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이는 지금 11월, 12월초순으로 현재까지는 모두 발주가 됐습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4쪽, 골재채취 허가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골재채취 허가로 인해로 어떤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논에서 육상골재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한바는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영농철에 모내기에 약간 지연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다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스라이딩이 된다든지 그런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모두다 해소가 됐습니다.

허가해주는 부분에서도 어떤 절차상의 확실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쪽으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37쪽, 생활용수부분 나와 있죠? 지금 이부분들은 착공해서, 거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이미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를 해놓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부분은 어떻게 해서 공사가 중지가 돼있는 것인지, 또는 그 업자에 대한 지체 보상금 을 물지 않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영농기철, 그 기간 동안에 중지를 했었습니다만은 착정하기가 힘들어서, 논에 벼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착정한 관정이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기준에 부적합 했을 때에는 말 하자 면 다시.

수질검사 성적표가 안나왔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9쪽,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부분있죠?

예.

미 보상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 보상 이 된 것이라고 설명은 들은것 같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상 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보상 신청 이 늦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저희들도 토지편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등 이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도로사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미 보상 을 했을 경우, 어떤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 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부분의 공탁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추후 문제발생의 여지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51쪽,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이 나와 있죠?

예.

대형관정이 몇 공이나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177공이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숫자인지?

아닙니다. 작년, 금년에 개발한 실적으로, 대형관정이 6공도 있고, 소형관정 171공으로 해서 177공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공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형관정이 240공정도 되고, 소형관정은 6,000공정도 됩니다.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겠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도로점용 허가사항 있죠?

예.

통신, 전기해서 이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징수액보다 일제조사를 해서 재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은 저희들이 통신전주나 한전주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맡거나, 아니면 신고를 안하거나 한 사항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60쪽,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몇년도 것입니까? 년도 표기가 없어서.

99년도분.

99년도분이라구요?

예.

2000년도분은 왜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분은 표기에 빠졌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일부 점 사용료 , 말 하자 면 재해지로 해서 점 사용료 감면 된 상태가, 그제 의회에서 의결 이 됐습니다만은 2000년도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12월 21일 어제 감면 조례를 의결 해 드렸죠?

예.

이것도 추후 한번 보겠습니다. 65쪽,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있는데, 우리 영광에서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는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등록 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속버스 요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도지사 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 고속버스는 건설교통부가 관리를.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요금이나 기타 사안에 있어서 우리군의 관할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가보면, 어느날 그것이 규정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얼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버스요금이문제거든요. 고속버스 요금이. 그런데 전날에 일반버스로 되어 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우등버스로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일반버스는 형식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우등고속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 들에게 부담되는 그부분에 어떤 뭔가의 대책을 찾아줬으면 한다, 그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예로, 인접 고창군 같은 경우는 우등고속버스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부분도 행정에서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부분에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인접에 있는 고창군이라든지 알아봐가지고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71쪽,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나와 있죠?

예.

이부분은 불법정비 단속실적을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19쪽,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관내 생활용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30여개 돼지요?

금년까지 하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질검사에서 제외된 생활용수 시설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만은.

수질검사는 몇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43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1회를 하고,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간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주민 들의 권리에 욕구충족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신춘하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속버스가 20대 입니다. 서울을 올라가는 것이 20대, 또 내려오는 것도 20대 되겠죠? 그런데 우승고속버스가 70%예요, 13대. 그리고 일반버스가 7대인데, 더군다나 오전중에 1대 있고, 12시가 넘으면 일반버스가 1대 있어요. 그리고는 전부 우등버스고, 많이 타는 시간에 우등버스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관계자를 제가 불러다가 물었봤더니, 그것을 어디에서 정했느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정했다고 해요. “80%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70%밖에 안됩니다.” 농어촌이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별수 없이 급할때는 우등버스를 탈 수 밖에 없지않냐, 조금 시정하도록 건의 를 해보라고 했더니, “노력 할랍니다” 했습니다만은 대책이 설 수만 있다면 분명히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대마보건지소 보수공사외 1건에 898만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신축 보건소 커텐설치외 4건에 시설비 로 5,747만2,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부대비 로 7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보건소 소관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는 99년도에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외 2건에 22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참석 급식 보상 외 3건에 43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57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유통 기한 경과식품과 유통 기한 미표시 업소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씩 부과를 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4쪽,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입니다. 야월보건진료소외 5개 진료소 보수공사비 등 9개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291만6,000원을 불용액 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 입니다.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는 2001년도 지역보 건의 료 시행 계획을 심의 키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개최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신보건 자문 위원 회를 9월 22일 개최하였고, 건강생활실천협회의는 12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2000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건식자동 생화학 분석기, 색ㆍ탁도 검사기, 이동식 치과유니트, 교육용 영상기, 복사기 등 각 1대와 방역소독기 28대 등 총 33대를 6,838만6,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으로는 보건소 청사 경비 및 장비관리를 위하여 청원 경찰 1명을 배치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7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로 총 4,632만6,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99년도 일반운영비는 25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용비는 18건에 12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급양비는 7건에 12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여비 는 9건에 22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급양비 42건에 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국내 여비 는 94건에 1,59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예방의약분야로 총698만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99년도 수용비는 1건에 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 수용비는 8건에 57만8,000원과 급양비는 5건에 172만원, 국내 여비 는 11건에 4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5쪽, 방문진료분야는 총 777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99년도 수용비는 1건에 36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양비는 2건에 30만5,000원을, 국내 여비 는 2건에 3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용비는 8건에 14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급양비는 10건에 190만원을, 국내 여비 는 11건에 3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위생관리분야로 총 654만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99년도 급양비는 1건에 42만5,000원과 국내 여비 로는 1건에 2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2000년도 위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로 294만6,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수용비는 19건에 238만2,000원과 급양비는 3건에 56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 여비 는 10건에 29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은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무단이석으로는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중보 건의 사 2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29쪽,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 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연초에 단가 입찰 을 실시한후 소요량을 매월 파악하여 관절염 치료제인 모세타신 등 59종을 구입, 총 2,120만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진료 의약품 구입현황 입니다. 당료수치 검사지인 혈당측정노지 등 36종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 구입하여 총 1,766만6,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사시약 구입현황 입니다. 감염 항원ㆍ항체 검사시약 등 9종을 481만2,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35쪽, 의료기구 구입현황 입니다. 99년도에는 진동안마기인 바이브레타 10대를 132만원에 구입하여, 보건진료소에 배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간기능 검사기 구인 건식자동 생화학 분석기 등 8종에 10대를 3,676만4,000원에 구입하여, 보건소 임상병리실과 방문진료 부서 등에 배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구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방역약품 구입현황 입니다. 옥외용 살균제인 닥터큐 등 9종에 5,692통을 7,319만8,000원에 조달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예방접종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종합백신인 MMR 등 11종에 2만3,086종을 1억2,523만7,000원에 조달 및 입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림수불 및이월현황 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의 경우 관절염 치료제인 모세타신 등 총 26만2,985종을 구입하여, 99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4만1,834정을 현재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방역약품 및 시약 수불현황 입니다. 옥외용 살균제인 나가졸, 닥터큐 등 27종을 확보 사용을 하고, 검사실 시약은 현재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방문진료 약품수불 및 이월현황 입니다. 임산부 영양제인 인코라민 등 총 8만8,471정을 구입하여, 99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1만3,923정을 현재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필림불 및 이월현황 입니다. 엑스레이 직촬과 간촬필림 2,300매를 구입하여, 99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211매를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인ㄴ원은 의료보험환자 6만8,609명과 의료보호환자 2만3,384명 등 총 9만1,99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보 건의 료기관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 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치과유니트, 엑스선 촬영기, 현상기 등 총 67종에 249셋트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 실적은 감염 441명, 수두 341명, 장티푸스 5,078명, 인플루엔자 1만2,349명 등 총 1만8,209명을 실시하여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52쪽,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디파티를 비롯하여 소아마비, 풍진, 일본뇌염 등 8종은 계획대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만 간염백신의 경우 산모들이 병원에서ㅕ 출산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병원을 선호하는 관계로 목표량에 미달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99년도에 4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3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6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입니다. 일제방역은 7회를, 취약지 방역은 32회, 뇌염모기 예측조사는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5쪽,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상황입니다. 99년도 11월 15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우리군에 쯔쯔가무시중 3명, 파상풍 1명, 홍역 18명 등 총 1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7명은 환치를 했습니다. 자료작성 당시는 1명이 치료중에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다음, 나병ㆍ성병관리 및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나환자는 42명을 관리하면서, 나협회 진료반이 매월 1회씩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연인원 490명을 검진하였고, 성병은 1,13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56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임부신고가 361명, 임부 등록 관리가 215명, 영유아 등록 관리 533명과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계획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불임시술 1명, 자궁내 장치 29명을 하였고, 419명에게는 콘돔을 보급하였습니다. 57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 입니다. BCG 점종 894명, 객담검사 920명, 엑스선 검진 1,092명, 양성자 등록 20명, 음성 등록 25명, 요관찰 등록 51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위생감시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및 조치사항 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9개업종에 총1,204개소를 점검하여 21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212개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48개소, 영업정지 38개소, 시정지시 109개소, 과태료부과 1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종별 점검 및 처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전원가든 등 62개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나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48개 항목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 총 859개소를 점검하여 20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207개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48개소, 영업정지 36개소, 시정지시 107개소, 과태료부과 1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소별 점검 및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집단급식소 시설은 33개소입니다. 이중 학교급식소 26개소는 교육청 에서 주관하여 합동으로 3～4회 점검을 하였으며, 일반음식점은 7개소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3～4회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 수질검사 1개소가 일반세균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체별 점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위생용역법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대형건물 등의 청소용역업으로서 원자력본부 청소용역 관계로 동업소가 주로 홍농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홍농읍 상하리 만수개발 등 14개소이고, 총 종사자수는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1쪽, 2000년 예산 중 미착공 사업현황 입니다. 백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 3억8,556만원은 도에서 지난 11월 21일자로 보조금 이 결정 되어, 금번 2회추경 예산 에 계상, 2001년도 명시이월 하여 내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김미경 민원인으로부터 대성건설이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무허가 함바집을 단속해 달라는 지난 10월10일자 진정건에 대하여, 현지조사후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로 인정되어, 10월 14일자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3쪽, 임상병리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으로 간기능 검사용 건식자동 생화학 분석기 등 총 28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구별 보유대수와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임사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입니다. 간염검사 2,319건 등 13종에 1만1,789건을 검사하였으며, 총 598만7,000원을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외래환자 접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경우 외래 접수 는 실인원이 2만1,715명이고, 연인원은 10만1,947명으로서, 진료수입은 일반환자와 치과환자의 수입을 합하여 1억4,878만7,000원이 수입조치 되었습니다. 보건지소별 외래 접수 현황과 진료수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외래 접수 는 실인원이 4만1,253명이고, 연인원은 13만5,515명으로서, 진료수입은 본인 부담금 과 의료보험 청구 분을 합하여 1억7,569만9,000원이 수입조치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외래 접수 현황과 진료수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대상지역 주민 진료에 관한 실적입니다. 외래환자 진료는 실인원 6만2,968명과 연인원 23만7,462명이고, 방문간호 실적은 실인원 2,457명과 연인원 1만5,090명이며, 타의료기관 의뢰인원은 648명 등 총 실인원 6만6,073명, 연인원은 25만3,200명의 주민 을 진료하였습니다. 외래 접수 는 실인원이 2만1,715명이고, 연인원은 10만1,947명으로서, 진료수입은 일반환자와 치과환자의 수입을 합하여 1억4,878만7,000원이 수입조치 되었습니다. 보건기관별 진료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읍면 의원 급이상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총 4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9쪽,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 입니다. 총4,714명을 대상으로 저소득노인, 거동 불능자,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 2,457명을 격월 1회 관리하였고, 자궁경부암 검진, 골밀도 측정검진, 노인건강진단 등 2,257명을 검진하였습니다. 10쪽,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 입니다. 99년도에는 실인원 434명에 연인원 1,438명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실인원 843명에 연인원 2,434명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에 예산 액은 5억3,048만4,000원인데, 집행내역은 시설비 로 3,784만9,000원으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료 작성당시에 11월 20일 현재는 내용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후에 약 1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3억7,000만원은 아직 국비가 전도가 안되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지금 12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완공이 된것이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중 입니다.

국비가 3억원 입니까?

국비가 5억100만원 입니다.

5억100만원인데, 아직 3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방문진료담당 부분에 예산 액은 1,099만3,000원인데, 집행은 777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 나머지 예산 액은 12월중에 전부 집행합니까?

이것도 자료작성 당시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생관리부분에 국내 여비 도 390만원인데, 집행은 290만6,000원, 그렇죠?

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에 62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건소 에서는 8개항만 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보건소 에서는 8개항목에서 6개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8개항목이 아니라, 6개항목?

예.

비고란에라도 실태결과 지하수가 양호하다든지, 불량하다든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량으로 영업정지를 하나 내리고, 시설 개선명령을 13개를 내려서, 전부다 적당한 수질이 되도록 했습니다.

보고 서 작성을 하시는 담당들은 이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할때 저희 감사 를 하는 위원 들이 방황하게끔 하지 말고, 이런건 불필요한 질의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발바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2000년도 예산 서 하고,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 서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건식자동 생화학 분석기, 색ㆍ탁도 검사기를 구입할 만한 예산 이 없어요. 어떤 예산 에서 사용했는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보조는 예산 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산 서에 반영이 안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 서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 서 932쪽 명시이월 분입니다.

이요?

예.

예산 실장님,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명시이월 조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다른 어떤 예산 편성 없이 바로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 에 편성이 돼있어가지고, 원인행위가 주어지지 않고 익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34페이지, 이 시약은 당해구입해서 이월할 수 있습니까? 못 썼을때.

시약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도 있고?

예.

잘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번 구입을 하면, 얼마정도, 한 1년, 2년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에 뭣 뭣 있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필요할때 그때 그때 구입을 합니다.

그때요?

예, 여름에

매달?

예.

떨어지면 내일바로.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는 부족한 시약이나, 부족한 약품이 없도록 계속 구입을 한다 그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8페이지 보겠습니다. 벌써 여기를 보면, 방금전에 보건소 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린것이 뭐냐면, 2000년 잔량이 없는 약품이 많습니다.

이것은.

. 왜 이런일이 발생되며, 아까 분명히 없으면 즉각 즉각 구입을 한다고, 물론 여기에는 입찰 도 할 것이고, 그렇죠?

예.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입찰 이외의, 입찰 해가지고 남은 돈이 있지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가지고 약품이 많이 소모됐을때 구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 도 있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의사 에 따라서 약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이 구입을 해놓으면, 이 약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데, 감기철에는 감기약이 주로 많이 필요하고, 또 봄이 되면 다른 약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 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 그때 약이 상당히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약은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약이 아닙니다.

‘모세타신’이라는 약은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관절질환에 사용합니다.

관절질환이요?

예.

지금 이것이 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공중보 건의 가 언제 교체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체는 금년 4월에.

말씀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잖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사용량을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99년도에 1만 캅셀을 구입을 했어요. 사용량은 1만4,554캅셀, 99년도 사용량을 보십시오. 이건 도대체, 물론 이월됐다고 그러겠지요.

예.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월돼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2000년도 벌써 한달가까운 시간이, 이 조서가 나오기 전에 아직까지 잔량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 을 할려고 해도 변명 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예, 또 변명 하십시오.

변명 보다도 지금 의약분업이 시행 이 돼가지고 저희 보건소 에서 특별한 거동불능자나 전염병 환자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원외처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이 앞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환자가 우리 보건소 에서 처방해가지고, 보건소 에서 약을 줄 수 있는 환자가 왔을때,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극히 약을 줄 수 있는 환자는.

, 변명 을 하지 마셔요. 약품이 잔량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약품 소모량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원내에, 소내에 처방전으로 인해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해야죠. 약품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합니까? 약국가서 사올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 지금 이렇게 약품 잔량이 없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당하지는 못해도 약을 앞으로 저희 보건소 에서도 점점 줄어나가야 합니다.

줄여나가더라도 잔량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비치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영광군 보건소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잘못되지 않은양 계속 변명 을 늘어놓으면, 그것이 바로 변명 을 늘어놓는 것이 보건소 행정이예요. 다른부분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적정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융통성이 담당계장 융통성 발휘능력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네요. 우리 예산 서를 보면, 한방 진료약품 구입 예산 이 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약품이 오날신인가, 대표적인 약품외 몇종 되어 있는데, 그 약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한 의사 가 저희 보건소 에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잘못 하시네요. 업무 보고 하실때 제가 질의 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 영광군에 있는 한 의사 몇분을 한달에 한번씩 초빙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품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은 현재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봉사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예.

약품구입이요?

아니, 간단한 약품까지 가져와서 봉사를 해줍니다.

무료로요?

예.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만약에 도에서 한 의사 가 자원부족으로 못오게 되면, 최소한 약품정도는 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제1회 추경에도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4월달에 한방공중보 건의 가 온다, 안온다가 결정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제1회 추경이 6월에 이루어졌어요. 소장님 4월에 오셨습니까?

예.

6월에 제1회 추경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방관련 약품이 있어야지요. 약품구입한다고 예산 은 잡아놓고.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야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은 중식이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오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제가 목이 약간 쉬었으니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있죠?

예.

보면, 대마보건지소 건물 보수공사비 670만원이죠?

예.

또 삼효보건진료소 지붕공사비 228만원이죠?

예.

지금 예산 액이죠?

예.

예산 이 670만원, 228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집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타의 것을 보면, 신축 보건소 커텐설치비 450만원중에서 448만2,000원을 집행했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집행을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것은 몇%, 재무과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 에 비례해서 계약 을 하는 예가 많은데, 지금 보건소 는 커텐설치비는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위에 것은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사의 설계에 의해서 돈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해서요?

예.

통상적으로 간이설계를 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이 예산 이 부족할 때는 더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 액을 전액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건 조금 잘못 됐죠?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소장님,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 있죠?

예.

총공사비가 실제적으로 얼맙니까? 5억3,048만4,000원이 맞습니까?

입찰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 국비, 군비 포함해서.

예산 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몇펴입니까?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를 어디서 냈어요?

설계업체는 얼른 기억이 잘 안납니다.

설계업체요?

예.

여기 설계비가 1,189만8,000원인데, 이것이 용역설계입니까, 자체설계입니까? 소장님 감사 장에 나오실때 서류검토도 안하고 올라오셨어요. 다른 실과장님들은 감사 를 받기 위해서 자기업무를 수백번 숙지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적당히 답변을 넘기기 위해서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성삼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요?

예.

용역을 맡겼습니다?

예.

몇평입니까? 건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0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평에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서를 못봤기 때문에. 102평에 2층으로요?

예.

추가자료 1쪽으로 보면, 백수보건지소 있죠?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요. 이걸 보면 예산 액이 3억8,556만원이죠?

예.

설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백수하고 상이하게 됐습니까, 똑같이 됐어요?

백수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시만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냈어요?

예.

백수보건지소를 계호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 계획수립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백수보건지소 규모를 더 크게 지을 예정입니까, 낙월보건지소가 규모면에서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똑 같습니까?

평수는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겠네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군에서 해양수산과라든가, 군에서 발주하는 도서지역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통상적으로 할증을 몇 %나 잡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15%정도 할증을 잡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도서지역이라 설계단가가 할증율에 따라서 훨씬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죠?

예.

, 지금 여기서 백수보건지소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몇 %나 할증을 잡았는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모르시죠?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 요.

저희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보건복지 부의 승인 을 받습니다. 그런데, 섬지역은 공통적으로 육지보다도 건축비를 30% 증가해서 나옵니다.

육지보다도 30%로요?

예, 약 30%정도.

, 정확히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도서지역은 통상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15%정도 할증율을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을 참고인 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30%이상을 잡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몇 % 잡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섬지역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30%를 육지보다도 증가해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질의 내용에 정확히 답변하시라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느 도서지역임을 감안해서, 30% 더 감안해서 내려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행 하는 자체는 우리 영광군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의 통상적으로 도서지역에 할증을 감안한 %를 계산해서 공사를 시행 해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공사이기 때문에 달리 생 각하 고 공사를 시행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군수 님은 영광군에 하납니다. 둘이 아니예요. 그러면, 영광군에서 시행 했던, 각 실과에서 시행 했던 각종 사업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보건분야 신축관계는 일정한 규모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가지고 그부분에 대한설계를 해서.

, 그것은 아는데, 도서지역은 공사를 설계를 내다보면, 바다속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겨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토목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중고르기, 수중잡기 등등 해서 수중을 감안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건소 이 신축공사는 잘 들어요. 바닷속에 아니고, 거기가 섬이지만은 지상에다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설계를 내야 맞는거라니까요. 섬지역이고 해가지고 지금 지상에다, 영광읍에다 신축을 하나, 낙월에다 신축을 하나, 단 운반비 관계에서 자재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운반비 부분은 특별히 수송료같은 것이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섬지역은 운반비가 더 비싸겠죠?

예.

감안해서 설계를 내야 맞는 것이지, 이건 수중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건축.

보건복지부,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내역을 전부 서류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거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6쪽, 보건지소부터 보건진료소까지 진료수입현황 나와 있죠?

추가자료 6쪽 입니까?

죄송합니다. 본자료 2쪽, 부진사업 조서 있죠?

예.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부진사업조서가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백수보건지소가 11월 26일자 보조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뒷면에 보충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 다음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있죠?

예.

,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 기한 경과식품 해서 징수액이 20만원 입니까?

예.

기간 경과식품이 적발된 업소가 몇개소 입니까?

1개소 입니다.

? 그러면은 그런식으로 표기를 해야 우리가 알수가 있지, 그냥 금액만 일정하게 이것은 단순히 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쉽게 생 각하 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품은 바로 우리군 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죠?

예.

기한 이 경과된 이런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어떤 큰 저해발생요인이 생겼을때,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가서 점검하고, 관리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금방이라도 시장 이나 상가에 내려가서 보면, 지금 경과된 식품을 수없이 적발하라고 해도, 적발해 낼 수가 있어요. 지금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군민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소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법령 집인데, 식품위생법 있죠? 소장님, 식품위생법의 그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또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군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숙지하고 계시죠?

예.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주로 경과된 식품을 많이 사 먹습니다. 많이 사 먹어가지고, 배탈이 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만약에 제가 가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 소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답변해보세요. 이것은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하시라니까요. 앞으로 철저히 잘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4쪽에,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있죠?

예.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7쪽부터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있죠?

예.

수용비라든가, 국내 여비 , 물론 보건소 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이해서 당연히 국내 여비 라든가 수용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25쪽, 위생관리담당 있죠? 급양비부분 나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 입니다?

예.

29쪽, 일반의약품 단가 입찰 이라고 해가지고 구입현황이 나와 있죠?

예.

99년과 2000년 구입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해가지고 몇 %나 상승했습니까?

99녀보다 2000년도는 1%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 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낙찰 이 됐습니다.

을 할때 통상적으로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헙단가로 수감된 지정약가가 있습니다. 그 약가에 기준을 해서 예정가격 을 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낙찰 을 합니다.

하는 줄은 다 알아요. 통상적으로 입찰 공고 를 할 것 아니예요. 공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정식 서류 접수 를 다 받죠?

예.

처리한다는가 하는 이런 것은 없죠?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가표에 의해서 단가적용을 해서 하느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약품이 제약회사 창고에 쌓아둔 덤핑물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덤핑 약품들이 보건소 에서 전혀 들어온 일이 없는지? 약품을 나중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누가 검수를 합니까? 검수자가 누구예요?

각 부서 의 담당직원이 검수를 합니다.

의 담당직원이요?

예.

아닌, 의사 가 아닌, 담당직원들이 약품을 봐가지고, 그걸 선별할 수가 있어요?

간호사이기 때문에.

,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 를 한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모세타신 이 약품이 어떻게 생긴 형태인가는 다 알아요. 간호사도 알고, 사용자도 알고. 우리 군민들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약품이 언제 제조된 것이며, 이걸 선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 에 몇사람이나 있어요.

약품은 표면에 유효 기간 과 제조날짜가 찍혀져 있습니다.

덤핑물건은 전혀 안들어온다?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 이것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표도 제약회사 단가하고 좀 상반된 가격들이 많이 있어요. 제 조카가 제약회사에 있는데, 이 약품들을 이야기 하면,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가지고 조카한테 그걸 다 물어보겠어요? 제가 스스로 알아야지. 50쪽,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죠? 여기는 인건비 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불용액 처분현황 있죠?

예.

불용액 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것을 불용액 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4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쪽을 보시고, 불용액 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쓰다가 남거나, 또 안쓴 그 잔액을 갖다 불용액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약하는 것과 남은 예산 을. 그러면은 여기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대해서, 이 계수가 다 맞습니까? 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낙찰 차액같은 겨우는 이속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을 안하시면, 계속 12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99년도 결산 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불용액 을.

차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된 겁니다.

다 된거예요?

아니, 낙찰 차액도 만약에 어떠한 약품을 구입하다가 낙찰 의 차액이 있다 그러면 약이 부족했을 경우는.

, 이거 확인해서 빨리 숙지를 시켜드려요. 이러다가는 한정이 없겠어요. 소장님, 그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 자리 오래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버리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많이 넘어갔어요. 소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해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소장님, 우리 영광군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4월에.

4월에 했죠?

예.

4월에 부임을 해서 12월이니까, 지금 거의 8개월 됩니까?

예.

8개월 되는데, 그동안에 소장님을 제가 볼때, 지금 이런식으로 업무파악을 못하면서도, 지금까지 행정을 전개했다는 것은, 너무나 편하게 했다는 그런 증거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 의회 직원들만 전부 심부름 다 하고, 집행부는 한가한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양을 해야 돼요. 각실과에서 업무를 파악을 못해도 그대로 넘어가더라는 인식이 베여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 를 한 것이 아니예요. 목이 아픈가운데 소장님의 그런식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 를 했겠어요. “별도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해를 해주니까, 한없이 양해를 해주라는 이런식 입니까? 감사 자에 올라올때는 업무를 숙지해가지고 와서 제대로,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감사 가 하나의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겉핥기식 감사 입니까? 실과에서 계속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각실과장님들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숙지를 못하고, 이렇게 근무를 할때는 강력히 군수 님에게 요구를 해서 인사조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그냥 빈 몸으로 나가는 이런식의 감사 를 받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예요. 실과마다 몇몇 실과가 계속 이런식으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님,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분의 질의 로 넘겨주면 어떻겠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 를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4쪽,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취급업무정지 3개월 1개소’ 이 개소가 어딥니까?

정세진 의원 입니다.

의원 이 맞습니까?

예.

, 취급업무정지 3월을 내렷는데, 위반내용은 뭡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장부 미비치 및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내린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소는 또 어딥니까?

여기는 영광병원 입니다.

영광병원이요?

예.

‘영광병원’ 이라고 했지요?

예.

, 환경녹지과장님은 ‘영광종합병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영광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어요, 안됐어요?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100병상 이상으로 전문 의가 8명이상이 갖춰지면 종합병원 승인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대때, 일정한 종합병원의 규모도 갖추지 않았는데, ‘영광종합병원’이라고 간판을 걸어놨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종합’이라는 두글자를 떼내서 ‘영광병원’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합병원의 규모를 안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승격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승격됐죠?

예.

종합병원으로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광병원’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명칭상 ‘영광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합병원’하고 ‘영광병원’하고는 정말로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 장님이 제대로 불러주셔야지. 그리고 고발 3개소가 있는데, 위반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그것은 병원차량을 운행하는데, 차량운행이 환자의 유인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느냐 해서, 교통관계 측에서 고발이 접수 되어서 우리가 고발을 한것인데, 그것이 환자 유인보다도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을 했지 않느냐 해서 법원에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셔틀버스를 말하는 것이죠?

예.

법원에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혐의로 나올 것을 어떻게 고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 지금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 구역 , 구간이 있죠? 아무곳이나 운행을 할 수는 없죠?

지역이.

들어서, 고창이면 고창 어디까지, 영광경 계선 어디까지, 이런 지역이 다 있죠?

예.

그 법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고발을 했겠어요. 시내버스 업자가, 우리 군비에서도 벽지노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마짐소해 운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님들을 이 셔틀버스에, 쉽게 말해서 환자가 아님에도 붉하고 전부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방금전에 소장님이 말한대로 병원에서 유인하는 식으로, 환자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소장님, 이 문제는 소장님 입장에서 병원만 보호해줘서도 안됩니다. 전체 군민들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볼때도 셔틀버스가 목적외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소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결산검사 서류에 의해서 분명히 작성했다고 답변했죠? 이렇게 허위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더러 넘어가라구요? 얼마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를 안일하게 대처했으면, 그런식으로 작성을 했습니까? 소장님, 어젯밤에 한번 읽어봤어요?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회피 하시지 말고, 답변을 알고 이런식으로 있는 것도.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없도록이요? 매년 답습행위로 되고 있는데, 주의를 하겠다? 지금 우리의회 11명 의원 들이 전부다 눈감고,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 업무를 앞으로 관심있게 계속관찰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전부다 서류를 우리 의사 과 직원들이 찾아가지고 확인해주니까, 그때 시인하고. 이런 감사 를 지금 받고 있어요. 추가자료 6쪽, 보건진료소. 백수 논산리, 하사리, 홍곡리, 대신리 계속 나와 있죠?

예.

진료요원이 없는데가 어딥니까?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쇄를 시키겠다고 결정 했던 곳이 어디냐구요?

대마 화평하고.

이 상식적인 것도 지금 숙지를 안하고 있어요?

대마 화평하고, 백수 홍곡하고.

일일히 밑에 계장들이 답변서 갖다줘야 답변하십니까?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없애버릴 작정인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대마 동부에서 순회를 하면서 화평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다소 주민 들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최소화 시켜서 순회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없애버릴 작정이예요? 어떤 계획을 고안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자체도 수립이 안됐죠? 없앨 것인지, 살릴 것인지. 구조조정 시에만 인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처리해놨지, 그에 상응한 어떤 바안은 수립이 안됐죠? 보건소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광군민들중에서 사실 농촌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 주사 한두대 맞기 위해서 병원에 가실 신세가 못되시는 분들이,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서 민의 편에 서서 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에서는 이런 행정을 전개하고 있어요. 인원감축 시키라고 하니까, 진료요원들만 할당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보건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게요. 제가 계속 관심있게 관찰할거니까요. 구조조정 시에도 보건소 에서 대폭 인원을 감축시켜가지고 서 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구조조저을 했어야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쌍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곳이 보건소 예요. 소장님부터 과감히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 이런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안나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회피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하셔요.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대로 제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할랍니다.

다 하실란다?

예.

,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더 계속해볼까요? 저도 소장님 못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를 이런식으로 대처하면 우리도 적극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선서 하셨죠?

예.

분명히 선서 하셨죠?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때는 처벌규정을 알려드렸죠?

예.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의법조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업무숙지를 명확히 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수 있으시죠?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서는 주민 들이 특정업소를 찾아서 헤매는 일은 없죠?

저희 보건소 에서 처방전을.

들고 그 처방에 맞는 특정업소를 찾아다니는 군민들은 없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들의 여론을 접하기로는 그런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이 약국을 찾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야지 약값도 싸고, 또다시 보건소 를 찾고 싶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것 정말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 목적을 아십니까? 감사 를 하고 계시는 목적을요?

그러한 사항들이 더욱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렇다면은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양심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주로 우리에게대중을 이루는 이 병에 대해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 방법은 약으로 투입을 할 수도 있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곳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홍보전단이나 또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요?

예.

어떤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즉 말 하자 면 관계된 의사 나 전문 가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런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의사 나 약투입이나 병에 의해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료와 예방의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 예방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 예방을 해서 병이 발병이 안되면은 치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특수하게 우리 보건소 에서 특수업무로 예방에 대한 자랑거리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이나 장티푸스나 비브리오폐혈증이런것들이 타 시군은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앞에서 암, 고혈압, 성인병, 당뇨병이라든가 우리국민이 70%～80% 대중성 있는 성인병 이 예방을 어떻게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회의실에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암예방 이런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좀 바꾸세요. 제가 제안 을 할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통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특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에서 특수사업으로 소장님과 직원이 영광군 보건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해서 예방에 일조를 한다 그런 사업이어야지. 특수시책이라는게 뭡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암에 대한 책자가 나오면 사무실에 못박아서 걸어 놓았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뇨에 대해서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책 만들어서 주면 못박아서 걸어놓고 그외에는 안했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안이나 소책자나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소책자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발간을 해서.

지금까지 하시지는 않했지요? 했어요? 누가했어요? 소장님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제가 생각할때는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의지가 성립이 되면 오늘 답변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냥 감사 하니까 나와가지고 보고 서 작성한 것 보고 ,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소장님은 내가 보는 견해로는 문열고 나가면 끝이에요. 의지가 안보여요. 그렇게 위원 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해도 특수시책을 물을 때는, 이 문제를 저희 위원 들이 소장님에게 곤혹을 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병명도 몇천종인데 우리가 영광 전군 민의 대중을 이루는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정신질환환자, 이 몇가지 품목만 지칭해가지고 보건소 업무하고 직결된 사항을 물어보겠어요? 저의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기보면 수용비 같은 것을 쓴 것을 보면, 우리군민을 괴롭히고, 예를 들어서 목적의 취지는 있겠지만은 부정불량 식품 신고 홍보물 제조 얼마. 이런데다 돈을 쓸것이 아니라,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 홍보책자.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 보세요. 영광을 알리는 홍보책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대중적으로 압니까. 영광하면, 굴비, 태양초. 그러면, 이 병명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예방에 대해서 다 알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방금전에 제가 열거했던 사항을.

내년에는 그렇게 할랍니다.

, 그에 대한 예산 서 같은 것을 보면, 보건소 수용비 같은 것은 어때요? 적어요, 많아요?

어렵지만은 예산 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 없는데, 편성된 범위내에서 밖에. 그건 ‘묻지 말자 갑자손’ 이죠. 그런데 이런 시책과 의지를 우리 군수 님이나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말을 하면 해줘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자 는데, 왜 안들어 주겠어요. 안들어 주겠어요? 소장님이 기획 예산 실장이면 안들어 주겠어요? 얼마나 중대한 업무인데. 더 길게 하면, 우리 감사 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쯤 할랍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들이 보건소 의 행정사무감사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예.

뒤에서 ‘했습니다, 했습니다’ 할 정도로 보건소 직원들이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것은 소장님이 많은 생가을 하셔야 할 점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답변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그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1페이지, 낙월보건지소 신축. 제 지역구에 좋은 일을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동정이 가구만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 답변이 오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공사가 된다, 그러면은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얼마이상 짜리는 선급금 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낙월보건지소는 신축공사는 선급금 이 지급 안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1억3,000만원이 선급금 으로 지급됐습니다?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라는 것은 공사 계약 을 하고, 1주면 1주이내에 돈을 지불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급금 이죠?

예.

선급금 을 1억3,000만원 줬다. 그런데, 우리 부기상에는.

3,700만원 주고, 지금 현재까지 1억3,000만원 줬다 그말입니다.

하십시오.

공사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 부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 감사 자료를 준비했었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선급금 은 30%정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30%가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현집행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입니까. 추가자료 10페이지, 무의촌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의사 가 없는 것을 무의촌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낙월도, 하낙월도가 있죠?

예.

하낙월도는 낙월보건지소 공중보 건의 의 손이 못미치는 곳입니까?

거기서 진료를 합니다.

하고 있죠?

예.

, 이 서류상에는 무의촌 순회진료에 하낙월도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가 잘못 됐죠? 그리고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몇군데 섬은 아예 보건소 의 영향권 밖으로, 오래전부터 영향권 밖입니다. 아예 거기는 보건소 의 어떤 서비스를 줄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곳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하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여기만 계속 무의촌 진료를 했구만요. 다른곳은 아예 대상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면 안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낙월도는 공중보 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예요.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했구만요. 비교를 해봤을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월보건지소 지으면서 문제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으니까 동료 위원 들이 집중적으로 질의 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행정의 어떤 착오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기재를 못했다든가, 셋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부분의 질의 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소장님은 생 각하 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의심을 받는다든가, 그런것이 있었으니가 이럴것 아닙니까. 도서지역 일하기 힘들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정말로 우리 보건소 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도서지역이죠?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할랍니다.

,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죠?

예.

내년부터는요 그런부분에, 정말로 보건소 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고, 또 거기에다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보건소 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46쪽,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추진상황에서ㅏ 보건소 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실적이 그런대로 나와 있네요.

예.

일반환자들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본소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7개 보건지소를 합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 보건지소를 합해놨기 때문에?

예.

의료진들이 더 좋아서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일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 보건소 가 혹시 의료진들이 너무나 태만했거나, 또한 서비스가 잘못 되었거나, 오히려 지소나 진료소보다 불만의 요인이 없는가. 시설면이나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소 가 대단히 월등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물론 반증 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진료소나 지소가 주민 들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 대폭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물 확충이나, 또한 대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더 광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2001년도 운영계획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또 특수시책으로 건의 도 하셔가지고, 진료소나 지소의 근무자들이 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도입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줄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건소 에는 상당히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부분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54쪽,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노파심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타지역에서 메스컴에서 보도된 사항들이 너무나 청천벽력같은 일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본군에서도 혹, 만에 하나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 코자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예.

이 처방전을 의도적으로 관내 약국에 없는 약품을 포함시켜서 처방을 내린다고 했을때, 우리 환자들은 모르고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을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만이 시행 을 강행한 정부 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일부, 물론 약국에서 준비소홀인지, 병원에서의 의도적인 처방이었는지,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반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소홀로 지금까지 그런 지도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이 그래서 없는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 들한테는 그런 민원들이 일부 접수 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주무 부서 인 보건소 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접수 가 안되냐는 얘기죠.

저희가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이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상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진통을 겪어서,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성장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이 옥동자를 크나큰 인물로 만들려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 본군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방전대로 의사 들 수준하고 약사들 수준하고의 차이는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또 개개인의 어떠한 능력이나 실력문제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러면 의사 들의 처방전을 약사들이 따라가줘야 하는데, 또 따라가지 못할 약사들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약 조제 사고 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처방전대로 약사는 조제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됐을때 만약에 인사 사고 가 발생했다, 실예가 타지역에서 인사 사고 가 발생했었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갑니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느냐, 아니면은 먼저 앞서가는 행정으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느냐, 또 이런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느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분야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다고 하니까, 더이상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했을때는 관리감독 잘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방전대로 만약에 조재를 안했다. 처방전을 잘못 읽었든, 자기의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든, 만약에 의약 사고 가 나타났다. 그래서 치명적인 인명의 손상을 입혔다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조치는 약을제조해준 약사가 그만한 댓가의 벌을 받아야 되지요.

벌만? 당연히 댓가의 벌은 받아야지요. 의법조치야 뒤따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 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대응책이나 행정벌,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얘기예요.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휩쓸었던 홍역 열풍이 우리 영광에도 왔었네요?

가끔 하나씩 공기 전염이기 때문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예.

큰 인명의 손상이 가는 이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예.

54쪽,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가서 9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99년도 11월 15일부터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실적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작년도 실적으로.

작년도에는 우리 감사기간 내에만 실적이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실적은 없어요?

겨울이라 방역을.

그 안에 100% 다 완료되어버린다?

예, 그렇죠.

99년도를 쓸 필요가 없지, 뭐하러 99년도 써놓고 ‘땡땡땡땡’ 해놨어요.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부기를 해놨냐 이말이예요. 위원 들 혼돈줄려고 그랬습니까? 56쪽, 가족계획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도 가족계획을 합니까?

지금은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사람들에 한해서?

예.

역시 마찬가지로 99년도 이전에 다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가족계획사업이 지금도?

목표가 내려오는데, 아주 극소수로 내려옵니다.

, 권장은 안하되.

예,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가 아니죠. 이 표기를 목표로 설정을 해놓으면 달성을 해야 될 의무 가 뒤따르는 것인데 목표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193%나 달성해 버리고. 콘돔 보급도 105%나 달성시켜 버렸네요. 이런일들은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57쪽, 2000년도 결핵환자 요관찰 등록 자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습니까? 우리 본군에 위생관리가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99년도와 2000년도에 결핵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다는 것은. 왜 1년만에 이런일들이 발생합니까?

이것도 작성시점이 11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월 몇일이요?

11월 15일.

11월 15일 객담검사를 101명 목표 세워서, 117명을 해버렸다는 얘깁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단위같은 것은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위 ‘원’에다, 여기는 ‘정’인데, 위에는 단위를 ‘원’으로, 돈으로 표기해놓고, 여기에는 ‘정’으로 표기해놓고, 이건 도저히 혼돈이 와서 자료를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99년도 11월 15일까지 했다는 자료가 이쪽에 있는 객담검사나 BCG 접종은 그러면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해버렸다는 얘깁니까? 58쪽, 위생감시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서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 다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놔두고,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입니까? 대중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음식점은 주로 대중음식점 입니다.

알려드릴려고요. 행정처분 을 영업취소를 37개소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실하게 우리 관내 음식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건 단편적으로 뭐냐면, 본군에 지금 군민들 위생하고 직결되는 식당이, 음식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처분 에서 37개소를 취소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업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우리 허가사항은 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버린 그런곳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타이틀에 가서 위생감시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이 내용이 안들어가야지요.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폐업된 것이니까. ‘ 행정처분 ’ 마치 큰 잘못이나 해가지고 37개소가 영업취소된 걸로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타이틀을 보십시오. 위생감시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 해가지고, 행정처분 에서 일반음식점 37개소를 영업취소 시켰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업주가 장사를 못해가지고 영업취소된 것이야,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생 감사 나간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들이 감시를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나가가지고요?

예, 그런 시설물이 없으니까.

이런부분은 수치개념에서 우리 영광군행정을 이런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 보건소 위생업무가 완전히 0점으로 수치상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테크니칼하게 다른쪽으로 유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본인이 취소 신청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속실적 올리는 것입니까? 본 위원 얘기가 너무나 과장된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점을 더 세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만 그렇게 하고, 유흥주점도 영업않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단란주점도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일반음식점만 그렇게 영업취소를 많이 시켰네요. 62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 그대로 이쪽으로 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것은 우리 영광군에서 감춰야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많이 힘드시죠? 업무숙지를 빨리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하나하면 둘을 헤아릴 수 있는,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얼른 파악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쪽, 실과 공히 나갔던 부분입니다만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과태료 관리하는 것 예산 에 미계상 돼 있죠?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군에다 불입은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보고 해서 자료 제출 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때 그때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건소 에다 놔둔것이 아니라,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보건소 에 놔둔것이 아니라, 말 하자 면 예금은 하지만, 관리자체는 보건소 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군 수입으로.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37쪽, 예방접종 백신약품 있죠? 그것 구입 지출결의서 사본 제출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55쪽,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있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타시군보다는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 성적표를 한번 받아봤어야죠. 본 위원장 이 성적을 받아봐도 자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자발생 내용을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때, 쉽게 말씀드려서 예방을 철저히 안한데서 비롯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비교는 안해 보셨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 영광군 보건행정이 다른시군보다 앞서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 지하수 사용 실태 현황 있죠?

예.

이것도 지금 수질검사 성적표를 업소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카드?

그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 요구 합니다.

예.

추가자료 1쪽에 보면, 이용주 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이 지연되어서, 설계소요 기간 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있죠?

예.

그런데 부진사유에 그 내용은 안 올라왔습니다. 부진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되지요?

예, 그것이 작성이후에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그것이 낙월보건지소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정말로 감각이 없으시구만요.

낙월보건지소는 아직 사업.

됐습니다. 추가자료 1쪽에 보면, 각종 사업의 준공식 내역 있죠?

예.

보건소 청사는 언제 준공됐습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청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에서 하는 일을 사업 부서 가 아닌 마당에야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일단 보건소 청사인데, 이 자료를 이렇게 다른것은 할 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보건소 에서는 소장님 말씀 그대로 환자 취급하고, 약만 공급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 입니다. 소장님의 회의참석 관계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대신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 입니다. 99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 시설에 공동육묘장과 실증시험포에 있는 건강휴게실 설치로 3억9,55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인 상담소 창문 및 담장시설외 4개 사업으로 예산 은 1,721만7,000원입니다만은 집행은 1,546만5,000원을 했습니다. 2페이지,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 액이 3,859만5,000원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2,793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86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금년 예산 액은 5,381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3,596만3,000원 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비와 농업인 한마음대회 및 각종 교육 급식비 입니다. 내역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작년에 전라남도 농촌진흥가족 풍년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참가 보상금 과 임차 차량비 로 184만원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만은 행사를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9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은 18명으로 2월 9일과 3월 23일에 농촌지도 시범사업 선정과 공동육묘장 운영에 관한 심의 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이후 발주현황은 총 3건에 2,79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월과 11월에 3건 모두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기계 정비장비를 비롯해서 총 10종에 1억1,212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입내역은 표와같습니다. 주요구입 물품 은 농기계 순회 수리 를 위해서 수리 장비와 생활과학실 운동기구 및 주방기구, 농작물 병해충 진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 등 이화학장비와 현미경 등 광학장비를 구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쪽, 금년도에는 조사료 결 속기 와 노트 북 컴퓨터, 토양검정용 비색계 등 6종 구입에 금액은 8,4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내역 입니다. 99년도 일반수용비는 5,997만원 중에서 1,755만3,000원을 행정사무용품 수리 내지 구입비, 급수탱크 수리 , 지도사업 요람 제작, 컨설팅 리후렛 등을 제작하느라고 집행했습니다. 14쪽, 금년도 수용비는 6,528만7,000원중 4,863만1,000원을 영농교육교재, 조달 물품 구입, 각종 리후렛, 수수료 , 행정사무용품, 전문 서적 구입 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국내 여비 입니다. 99년도에는 1,022만7,000원을 각종 영농설계 교관 여비 라든가, 정보수집 및 관내·외 여비 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33쪽, 급양비 입니다. 99년도에는 20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653만5,000원을 17회에 걸쳐서 집행하였습니다. 34쪽,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실태조사현황 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총 873명을 선정한 뒤에 자금상환이나 취소인원을 포함해서 현재는 507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업농가는 전체 66명을 선정해가지고 사망 및 도시이주 등으로 4명이 취소되고, 현재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 4-H 운영지도 실적 입니다. 4-H회원은 전체 272명으로 남자 249명과 여자회원 23명 입니다. 특히, 운영상황을 보면, 3대 교육행사와 봉사활동 16회를 걸쳐서 국내 연수도 마차도록 했습니다. 36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 입니다. 현재 각읍면에 1개 상담소가 주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연간 6만1,785명의 농민들을 래방 내지는 전화, 현지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도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작년도에는 17농가 100%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80호 중에서 11월말 현재 73호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7농가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7쪽, 각종 교재발간 내역 입니다. 99년도말 겨울철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지도 전단외 10종으로 3만500부를 발간해서 대농민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38쪽, 2000년도에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외 14종, 1만6,134부를 발간해서 농어민 교육과 현장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9쪽, 농업환경개선 지도실적 입니다. 농업환경개선 지도실적을 위해서 비료적량 시비라든가, 농약안전사용 등 농민교육을 96회에 걸쳐서 5,129명에게 실시한바가 있으며, 토양 검증 은 738점을 실시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 민의 교육장 으로 활용한바가 있습니다. 40쪽,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 입니다. 전체 지도사 30명이 식량작물은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채소나 과수, 화훼 등 7개 분야에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10여명이 취득하였고, 특히나 작목별 전문 지도 연구회 등 17개 분야에 20명이 가입하여서 전문 지도능력을 배양한바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 님들의 배려로 일본에 지도사 2명이 해외연수를 무사히 다녀온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보고 를 드립니다. 41쪽, 영농기술교육 실시현황 입니다. 99년도말 도단위 영농기술교육 단감반에 2개반, 125명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새해영농교육 설계교육 등 총 53개소에 8개과정을 중앙과 도 또는 자체 기술센터에서 5,604명의 농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각종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 입니다. 양질다수성 품종보급을 위한 각종 시범전시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출수기 재해로 인해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보고 드립니다. 43쪽, 맥류 확대재배를 위해서 작년보다 많은 보리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지역에 특산품으로 인기있는 찹쌀보리의 소비를 위해서 소포장 판매라든가 가공까지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44쪽,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실적 입니다. 농가교육 컨설팅 교육 3회 등 160명에 대해서 농민지도를 했고, 특히나 포도나 고구마 포장상자를 제작 시연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45쪽, 식량작물 우량품종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우량품종보급은 벼는 96%까지, 보리는 약 20%까지 이고, 감자 54t, 콩 3.1t을 보급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시범사업은 총 5종에 2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해서 대농민지도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46쪽,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재배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전체 시설면적은 119.3㏊에 486농가가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서 전문 교육을 9회에 걸쳐서 514명을 실시를 했고, 특히나 우리지역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6개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398t을 수출해서 13억2,900만원의 소득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지도 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나 양액재배농가가 늘기 때문에 매월 2번이상의 방문지도에서 이들에게 실패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7쪽, 고초재배면적은 1,551㏊로 이중에서 터널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병이라든가 연작장해의 피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안전다수확을 위해서 교육과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우량종묘를 375만본을 알선 보급한바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를 확대해서, 앞으로 찹쌀보리 고추장 제조를 통해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나갈까합니다. 49쪽, 우리관내 화훼면적은 14.7㏊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5,70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우량화훼묘를 공급한바도 있습��만은 각종 교육과 현지시설을 통해서 연작 장해대책을 수��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50쪽, 가축 기술지도 실적 입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및 홍보를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약 532두를 실시했고, 가축 분 검사 검사 100점, 임신진단 134두 등 어려운 양축농가에 보탬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쪽, 특용작물 입니다. 느타리버섯 등 3,050평, 46농가에 지도를 통해서 했고, 특히나 압축볏짚 결 속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52쪽, 지역 적을작물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딸기의 보광점등을 이용해서 식재주수 증가는 물론, 암�� 착상비율이라든가 조기수확이 5일정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에 노력했던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방울토마토를 우리관내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가지 시험방법을 통해서 상품화율을 15%정도 높이고, �d과율과 수량을 17%정도 높이며, 당도가 높게 개량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실용기술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53쪽,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보급 실적입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은 기본실물을 이용해서 5만8,500개를 생산했고, 씨감자 증식포 1,200평을 해서 봄, 가을 재배를 해가지고 6,200㎏을 생산해서, 5,220㎏를 농가에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백합종구도 8,620개를 생상해가지고, 농가에 530㎏를 분양한바 있습니다. 54쪽,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토양검정은 농가들의 희망의뢰분으로 해서 일반검정 738점을 실시한 것을 농가에 전부 결과를 통보했고, 가뭄이 지속될때 시설하우스 및 예매지에 농업용수의 적합유무도 종합하여서 농가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나 전략작목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검정을 해나갈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추가자료 1쪽, 공통자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우량품종 보급실적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총 350t을 벼, 보리, 감자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채종포 지원현황 및 참여농가는 없는 것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3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도단위와 중앙단위 교육으로 도단위는 수박외 16개 작목으로 76명 계획에 80명이 교육을 받았고, 중앙단위는 7개작목에 8명 전원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4쪽, 민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99년도말 사업은 맥류 기계화 일괄시범 등 3농가에 1억1,320만원을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분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 시범에서 12농가 1억7,300만원을 지원하여서 농가 소득과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농촌에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많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의 태양고추가 전국 각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유명한 농산품인데, 마침 찹쌀보리 고추장 제조기술 개발로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술개발로 고추장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2,700만원을 전액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군남 반안리에다가 우리 찹쌀보리 재배단지 가운데에다가 찹쌀보리를 이용해서 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전국의 상품화하는데 현재 작업을 진행중이고, 금년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 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지금 고추장을 지금 생산했습니까?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순창고추장이 유명한데, 그 순창군에는 고추 재배가 어느정도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무든 순창고추장을 우리들이 식탁에서 많이 접하는데, 이것 한번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원전지원금을 한번 투자를 할, 2002년에, 2001년에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하시면, 2001년에 원전 지원금을 가지고 한번 상품화 하는데 같이 공동 노력한번 했으면 주문 하는 바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술개발해서 고추장 생산하는데 아무튼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봐서 이 공장을 원전지원금으로 한번 세울 계획이 현재, 보고 를 들으면서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홍농 주민 들과 의논해가지고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2001년에 우리 지금 홍농읍장으로 계시던 정영길 읍장님이 계실 때, 김치 공장을 한번 유치할까? 그래서 농민소득증대에 한번 기여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다가, 판로 문제라든지, 이 저장, 김치는 아무래도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추장 문제는 내구성이 좀 많죠?

예.

보관해도 상한다던지, 오히려 고추장 같은 것은 오래두면 둘수록 맛있다던가, 뭐 그런것들도 있습니까? 숙성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타도 농정과 같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을 감안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 있죠?

예.

여기보면은 지역 농업개발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 육묘장 있죠?

예.

이것이 시설비 를 보면은 지금 예산 액이 3억9,352만5,000원이죠?

예.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것이 우리 결산 서 입니다.

예.

안맞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명시이월 금액이 1억2,300만원이고, 사고이월 이 3억852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계산해 보고 , 저렇게 계산해봐도 안맞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정육묘장 하고 생활과학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3억5,845만원과 군비를 1억5,845만원으로 당초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비의 2억원이 사정상 부담을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4억3,208만4,000원중에서 저희들이 공정육묘장으로 3억9,352만5,000원을 집행액을 예산 액으로 보고 ,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월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틀리죠?

예.

시설부대비 는 지금 집행이 안되었어요?

시설부대비 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맞춰봐도 이해가 안가 가지고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촌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자료 4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있죠?

예.

거기에 예산 액 대비 집행액이 없습니다? 지금 비고란에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새해 영농설계교육 이것은 전년도에 11월 16일 이정에 저희들이 전부다 읍면으로 이 예산 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로로 됐습니다.

비고란을 참고하라는 이 말이죠?

예.

11쪽 상단에, 물품 구입 내역에서 노트 북 2대 있죠?

예.

예산 서 내용하고 표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 그 밑에 보시면 말입니다, 경영상담 경비 해가지고 노트 북이 또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노트 북 2대는 당초에4-H회원,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목록으로 해서 노트 북 3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당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돈으로 해서는 3대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어떤 뜻으로 예산 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원되는 돈 이었습니까?

예, 보조사업 으로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새해 영농교육교재 제작 이런부분들 있죠?

예.

이 교재를 어디서 제작해 오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워낙 부수가 많고, 이것이 상당히 농업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서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워낙 오탈자가 많아서, 부득이 이것은 광주에다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과내업체들은 광주에서 해낼 수 있는 어떤 금액 대비 또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똑떨어지게 나오지를 못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말이죠?

가격은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교재를 제본이라든가 색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관외에다 맡겼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추후에라도 관내에서 가능한 부분이면, 관내업체로 활용해 주십시오?

예.

추가자료 4쪽 제일 위에 상단을 보면 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해서 지원 및 정산내역 있죠?

예.

그런데 쭉 보니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맥류기계화 일괄시범해서 있는 부분하고, 하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있던 부분이 지원내용 하고, 정산내역이 따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은 지원일자가 12월 27일로 나와 있죠?

예.

정산일자가 12월 30일로 되었는데, 이부분이 3일만에 정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당초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짜리 사업은 10월 2일 저희들이 교부일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분들이 자기 자체 돈까지 합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3일만에 정산 보고 를 최종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매사에 다 모범이 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서 그런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선집행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집행은 아니고, 완료된 보고 를 저희들이 받고 현지를 출장한 다음에 돈을 지출 을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으히아여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5항과 동법 시행령 17조 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처리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영광읍장께서 선서 문 낭독을 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은 자필 서명 하여 선서 문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0년 12월 20일 영광읍장 정 영 길

다음은 각읍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영광읍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읍장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우선 영광읍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보고 에 앞서 평소 읍면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 님들께 읍면장을 대표하여 정중하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예산 액은 5억6,800만9,000원중 4억651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는 예산 액 82만3,000원중 55만3,000원을 설계용품 및 설계도면 구입 제조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현재 10월 이후에 착공된 사업이 6건 있습니다만은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없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 972만원중 62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군 민의 날 및 읍 민의 날, 씨름왕 선발대회 등 행사 보상금 으로 370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미집행액 284만5,000원중 265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 및 농어민 유공자 시상금, 기타 주민 의식개혁교육 참석자 보상금 으로 12월중에 집행계획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을 근거로 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 등록 과태료 119건에 708만5,000원을, 호적과태료 43건에 161만원 등 모두 162건에 869만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입니다. 99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1억1,640만9,000원중 1억1,582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액 차액으로 58만4,000원을 반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먼저 읍면개발 자문 위원 회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자문 위원 회를 2차례 운영하였고, 생활보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를 2차례,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모두 7차례 운영하여 농지전용 적정여부를 심의 하는데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10월 이후로 발주 현황 및 미 발주 내력은, 모든 공사를 동절기 이전 완공하려 했습니다만, 사업장 변경 1건, 농작물 수확후 발주 4건, 기타 1건 등 모두 6건에 대해 10월중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10월중 발주 한 곧올재도로 보수공사 등 3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교촌농로 포장공사는 12월초 준공되었고, 지음승강장 설치공사외 1건은 12월 25일한 준공예정임을 보고 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모든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쪽, 물품 구입 내역 입니다. 고속복사기 1대를 제록스에서 955만6,000원에 수의 계약 에 의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 경찰은 모두 5명으로, 그중 정수장 2개소에서 3명, 수원지에 2명을 배치하여 시설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은 99년도 27건 647만7,000원, 2000년도 100건에 2,141만원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일선행정업무 수행수단으로 활용되는 복사기 등 사무기기 소모품 및 민원행정 을 포함한 읍면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요 경비 로 집행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 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4쪽, 급양비 집행사항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집행은 99년도에 1건, 78만5,000원, 2000년도에 18건, 822만3,000원을 노점상 단속, 산불예방, 재해대책 근무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집행하였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쪽, 국내 여비 는 99년 10건, 83만원, 2000년도에 20건, 168만원을 법원 정기 등원 및 지원 교육 등 관외출장 여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읍면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수감대상 기간 중 저희 읍에서 발주한 건당 500만원이상 사업은 19쪽까지 총 27건이며, 사업비 내역으로는 예산 액 3억5,857만6,000원중 당초 도급액과 일부 설계변경 등으로 증·감액된 부분, 그리고 관급자재대 모두 포함해서 3억4,871만5,000원을 총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시기별로는 99년도 회계연도 에 취락마을 하수구 정비공사외 5건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 회계연도 에는 월평 진입로 포장 및 하수구 처리공사외 20건을 집행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1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부과 취소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 기간 중 징수경정한 지방세 는 24억8,052만5,000원이고 이중 부과 취소요인은 255건에 1,87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를 부과취소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며, 부과취소된 세목 으로는 취득세 등 8개 세목 이 해당이 되며, 이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도세의 취득세 , 그리고 군세인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관리업무를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를 연찬을 하여 부과취소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쪽,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신월리 박봉례외 6명으로부터 7건, 6,017㎡가 신고되어 이를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업용 창고, 부지 3건, 농업용 주택부지 2건, 기타 양어장 및 퇴비사 신축부지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면제처리 되었으며,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2쪽, 가설건축물 처리현황 입니다. 저희 읍에서 처리한 가설건축물 신고건은 화순군 화순읍에 주소를 둔 주 재수 등 11명으로부터 11건이 신고되어 일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중 7건은 건설현장사무실 및 임시사무실로, 나머지 4건은 가설흥행장 및 차고 등의 용도롤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별내역은 신고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 요구하신 공통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현황 입니다. 미착공된 사업이 없으며, 모든 사업을 착공하여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를 드리며, 다음 각종사업ㅂ 준공식 내역은 남극제 관리실 신축공사외 1개소에 대해 주민 숙원사업비 6,690만6,000원을 지원하여 12월중에 준공하여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내용은 본 읍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위원 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영광읍장을 비롯해서 전체 읍면장께서 답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시고자 하는 위원 께서는 답변을 요청하는 해당 읍면장을 지정하여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받으신 읍면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화장실 공사 있죠? 하낙월요?

예.

적은데도, 그 공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도 지면이나 현지 주민 들로부터 여론이 이렇게 않좋을까요? 현지 주민 들이 군의회 의 집에까지 방문하고, 전화상으로도 수차례, 오늘 아침까지도 왔습니다. 이렇게 현지 주민 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4쪽 보고 서 내용에 하낙월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면적이 20㎡, 그리고 예산 액은 3,000만원이고, 당초 도급액은 2,940만원이고, 그래서 총공사비가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본예산 서에 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서에 2,000만원이 부족해서, 간이설계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왜,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느냐? 평당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7평에. 그러면 이 하낙월도는 준관광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화장실 문화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다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아본 결과, 화장실 장비가 제주도나 수원시를 보면은 600~7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화장실 문화가 발전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당 430만원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30만원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무슨 430만원이나 들었냐고 평가가 되어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라는, 쉽게 말해서 전문 적인 건축사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무사히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목했는데, 그부분은 추후 저희들이 내년도 읍면 보조발주사업때 밝히기로 하고, 그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때 준공이 끝나고, 준공 후 장시간 외이어매쉬로 화장실 문을 가리고 개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현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때 당시 해수 담수화 사업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사업이 끝나면은 개통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필요해서 지은 건물인데, 준공과 동시에 주민 들에게 개방도 하고, 현지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개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때 준공이 10월 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요구는 어느 한 개인이 도급을 주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급을 주라고 몇번 요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겠구만요?

그렇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일단 적법절차를 갖춘, 자격을 갖춘 업자한테, 수의 계약 식이나 입찰 했던간에 부여됐겠구만요?

예, 수의 계약 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 한 설계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그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요?

임의설계를 전문 업체가.

, 제일 처음에요?

자체설계요.

자체설계요?

예.

그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까요?

자체설계를 하자 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신문에 그부분이 과다계상되었다, 그 다음에 이권이 개입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광신문에 나온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기획 예산 실 감사 계에서 감사 를 하게 됐죠?

예.

사업이 중단이 됐죠?

예.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에서 공사중단을 내렸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또 자체감사 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속 진행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자체감사 를 해서 중단을 했는데 사업을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것로 저는 알고 있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문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는가봐요. 조금전에 이야길 들으니까요?

예.

거기 전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과다계상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전문 건설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다 설계가 아니다, 더 들었으면 들었지 더 적게는 안든다, 그런 이야기를.

그 설계비는 정말로 그 사업을 실행한 건축업자가 그 설계비를 줬어요?

지금 그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한테 맡겼는데, 그 용역비 는 예산 이 없어서 지출 하지 못하고, 집행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업자가 설계비를 부담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구만요?

방금 김규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업지로 하여금 건축설계비를 줬다는 말은 제가 이시간 이후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부분요, 건축이 완공이 될때는 외부전기 하고는 상관이 없죠? 설계상에 나와 있는 전기, 내부설계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외부설계하고, 내부설계는, 내부는 이미 기완료가 되고, 외부전기 인입을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불이 안들어 왔다고.

그 당시 준공때 안한 것은 준공을 내주는데, 그래도 됩니까?

외부인입 전기는 준공이 됨으로써 내부인입이 된다 합니다.

? 그러면 준공하고는 외부인입 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준공하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몇몇 몰지각한 지역 주민 이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만을 품고 외부에다가 이런 저런 유언비어를 날조해가지고 퍼뜨렸을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동요를 일으키는가, 이것은 이 하나를 보고 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에 이권이 개입할 수가 있고, 또 건축하면은 이익도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는, 사업을 어느정도 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검찰의 내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의혹점이, 밖에서 떠도는 유언비어에 맞게끔 어떤 의혹이 있었다고 하면은 진즉, 몇몇 사람들은 아마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뒤로, 매스컴에 흘러간 뒤로 여러가지, 감찰기관, 그다음에 군 감사기관 에서 감사 도 하고, 감찰도 하고, 내사도 한 사항인데, 지금은 아무일 없이 이렇게 준공된 사항이란 것을 다시한번 알수 있겠구만요?

예.

, 군서면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내역을 보면요, 타읍면에 비해서 괸장히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 기종이 제록스인데, 묘량면하고 저희면하고 같습니다. 기공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약간 납니다.

, 제록스를 꼭 비싼 것으로 구입할 이유가 있었는가? 다른읍면은 예산 절약을 위해서 가격이 싼 없체를, 싼 기종을 선택했는데, 왜 군서면은 비싼놈을 구입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월 19일자 입니다만은 저희들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취향을 알고자 해서, 그 다음에 복사기를 사게 되면은 저희 일선 읍면에서는 애프터 서비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장이 났을때 제때 와야되고, 복사기 용지랄지, 저도 다른 기관에서 썼을 때, 제 나름대로도 제록스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또, 우리 직원들의 취향이나 옛날에 썼던 것을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우리 직원회의에서 제록스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선택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오야 맘이다.

아닙니다. 직원회의를 해가지고 우리직원들이 어떤 것을 지금 선호하는가.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기종이 제록스가 좋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오.

다른읍면들은 몰랐을까요, 제록스가 좋은지를.

그외에 다른 무엇은 없습니다.

살 점은 없다구요?

아닙니다, 의혹을 떠나서, 저는 금액의 많고 적고 보다, 비중을 어디다 뒀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장 기간 쓰고 편리하고, 애프터 서비스가 좋고, 그것에 제일 비중을 두었습니다. 기종을 선택 할때에.

제록스가 만약 1,100만원정도 됐다, 그러면 100만원을 면장님의 호주머니에 내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겠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산 의 범위내에서 어떤 기종이 제일 나은가, 그걸 검토를 했죠.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다른읍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른 읍면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내가 지금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복사기 구입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한가지 빠트렸는데, 문화관광과의 것도 똑같이 제록스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955만7,000원, 약 40만원 정도 싸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방금전에 묘량면 하고 같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단가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화관광과는 똑같은 기종을 싸게 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느 과, 어느 뭐 비교 견적을 받는 다던지, 그렇게 못했고, 이 일자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무 유기죠, 직무 유기. 왜, 비교를 안해요. 군청 실과는 어떤지, 타 읍면은 어떤지, 상황을 판단하고 구입을 했어야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지금 잘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한 일자가 2월 19일자인데, 그때 저희들이 다른과를 알아봤을 때는 거의 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제일 먼저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월 19일자 입니다.

2월 19일자요?

예, 그래가기고 그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다른읍면, 다른실과에 알아봐 가지고 예년에 썼던 것도 비교도 한번 검토해 보고 , 나름대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잠깐만요, 저기 군서면장님 조금전에 선서 하셨죠?

예.

선서 규정을 말씀드렸죠?

예.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법처리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을 새기시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시설부대비 를 보면, 사업 예산 액이 더 많은 읍면에 비해서 더 적은데도 시설부대비 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 시설부대비 를 책정했는지.

시설부대비 는 감독공무원 여비 로 지출 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책정한 것은 예산 에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 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서에서는 시설부대비 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셔요? 조계장님, 이 셰산서 갖다 드려요. 예산 상에는 없습니다.

예산 서 113쪽에.

서요?

시설비 다음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

, 예산 액이 많은 읍면보다 군서면은 이렇게 시설부대비 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가? 예산 서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 서는 읍면에서 올렸을때 기획 예산 실에서 편성을 해주죠? 내가 비교해 드릴까요? 낙월면이 2억7,500만원이 예산 액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32만4,000원이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2,000만원정도의 예산 이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시설 부대비는 약 2만원정도 더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에서 올리지 않고, 시설비 금액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구만요? 왜 그렇게 군서면만 시설부대비 를 많이 책정해 주었는가? 다시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다른읍면은 사업들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런데 왜 군서면은 미발주사업이 이렇게 많은가? 뭐, 바쁜일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개가 면사무소 도색공사와 신송진입로 포장공사였는데, 사업시기가 면사무소 도색은 시기가 늦게 도래해서, 현재는 두개다 100% 완료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방금 분명히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두개는 아주 끝났습니다. 면사무소 도색공사하고, 신송진입로는 100% 완공했구요. 그다음에 사동제 준설공사는 준공검사를 내일 모레 할겁니다.

이 자료가 몇월 몇일자 자료입니까?

11월 30일까지.

, 이 자료가 언 제의 것을 기준으로해서 자료를 제출 한 것입니까?

10월 24일.

10월 24일이죠?

예.

그 당시에 설계가 지연됐다고 그랬거든요? 한달사이에 이런것이 다 끝날 수 있다 이말이죠?

도색공사는 몇일 안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서면은 갈음하고, 홍농읍하고 영광읍, 불갑면장님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부분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히 홍농읍 같은 경우는 낙찰 율이 99.9%, 영광읍 99.5%, 불갑면 99.5% 이렇게 엄청나게 낙찰 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홍농읍장님이 답변히 주십시오.

홍농읍장 정광석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한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됐고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을 반납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주 민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원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비로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처럼 낙찰 율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한정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점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영광읍은 이렇게 높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찰 차액을 도급액의 1,0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대 변경이 한두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도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겠노라고 읍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이, 타읍면하고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높게 챙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불갑면장님도 마찬가지 이십니다?

예.

상수도 사용료 가, 대표로 영광읍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용료 가 많이 연체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죠?

예.

이 상수도 사용에 대한 징수는 모두 읍면장님들 책임하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 이렇게 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뭘까요?

영광읍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위원 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서 1,200만원이 체납된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목욕업을 주로 하는 곳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다가,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새로운 입주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한달에 미징수한 금액 100만원씩을 전에 부도낸 업자의 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도로 인해가지고. 위원 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료에는 약 4,9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현재까지 해서, 약 4,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상 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고 주로 업소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용은 없습니다만은.

징수율은 조금 높은 편으로 상수도를 혜택을 보는 읍면 중에서 높은 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액수는 조금 많아요?

예.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혹시 이것 아셔요? 우리 일반회계 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로 매년 얼만큼 전출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전출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에 대해서는.

한 21억원정도 전출되고 있거든요.

예.

상수도 요금문제도 있고. 그런데 혹시 2개월이상 되었는데 단수조치나 이런 것 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수해가지고 다시 복구도 해주고, 단수를 하러 가면 저희들이 멱살잡고 싸움도 하고 그런 예가 한두번 있었습니다.

2개월동안 상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단수조치를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