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제까지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군청하고 직속기관 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1쪽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각목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06페이지, 이게 어떻게 생긴 난로인데 35만원씩이나 한대요? 하나 사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런 거예요.
윤명희위원
이게 무슨 35만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엊그제 이발소에 이것을 사왔는데 22만원, 20만원이면 산다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윤명희위원
운곡 이발소 이것을 사다놨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알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0쪽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전기요금같은 것을 감해도 되는 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덜 써가지고 그럴 거예요. 남은 것......
형직
김형직위원
덜 써가지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남은 것.......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8쪽에 내부전입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6족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특별회계 12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13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천골재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8쪽,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 140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5쪽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147쪽 세입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도 이렇게 실적이 안오른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잘안되대요. 그래가지고 압류는 다 해놨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이럴 수가 있나요? 3,950만원 목표에 1,500만원 받고 나머지는 못받았으면 위에 것은 주ㆍ정차 위반은 모르지만, 그럼 책임보험도 안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책임보험 들면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들었다는 얘기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들었다는 얘기죠.
성종
유성종위원
무서운 세상이네,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나는 거예요. 참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윤명희위원
징수실적이 청양군이 우수군으로 1위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세요.
윤명희위원
지방세고 도세도 다 잘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책임보험도 안들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그것은 도리 없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면 먹는샘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59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계약대리점 중에서 한군데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필요없고 한군데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약보증금 들어온 것을 저희가 아직은 반환을 안받았지만 위약금으로 받아야 될 형편이 되는 것 같아서 세입과목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연말까지 가봐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위약금을 안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과목이 없어서 과목설정한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 좀 해볼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하시니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정산시가지 도로포장 어째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협의를 잘 안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고 해서 이것이 국ㆍ도비인데 그러니까 우선 이월시켜 놓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게 언제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서있던 건데 늦어지는 거예요. 땅 소유자들하고 타협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이것이 그럼 하나도 안나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많이 나 나가 가지고 지금, 몇페이지죠? 당초 5억 9,500만원에서 3억 5,700만원이니까 나머지 한 2억 4,200만원, 2억 4천만원 정도는 나갔죠. 거기는 우선 시설공사 확장이나 포장하기 전에 땅부터 사는 것이니까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죽림교 도비 3억원, 채무부담에 안들어갔네요? 2001년도에 채무부담해서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채무부담 조서에는 안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비가 깎이면서 국비가 더 왔죠.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채무부담이 경제개발비에 들어있는데 이번 수해복구사업비 국비는 1억원이 늘고 도비가 8억원이 감되고 군비가 3억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도비 합쳐서 11억원이 감되고 국비가 1억원이 보충됐기 때문에 10억원이 감된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죽림교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당초에 국비가 총 죽림교 금액이 15억 200만원이었는데 내역이 국비가 7억 5,100만원 그리고 도비가 3억 40만원 그리고 군비가 4억 5,06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변경되면서 총금액은 마찬가지이고 국비가 조금 늘은 1억 1,400만원이 늘은 7억 6,512만 2천원이고 군비는 당초보다 늘은 7억 3,683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에서 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전체를 볼 적에 죽림교 하나를 놓고 보지 수해복구 전체를 볼적에는 도비가 줄고 군비도 줄고 국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질 적에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죽림교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대상이 아니죠. 수해복구 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에서만 줄고 국비 조금 늘고 군비 조금 느는데 전체적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어제 도에서 채무부담 2001년도에 상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 채무부담 조서에 있죠. 거기 죽림교는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들어갔나 세목같은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구요?
윤명희위원
수해복구조사할 때 저기 서는 안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사실 죽림교 같은 데는 수해복구가 아니면 할 수도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수해복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수해복구사업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죠.
윤명희위원
민원사업으로 알아야 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 50% 갖다가 다리 놔주는 건데 무슨 수해복구사업이에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모양새가 안좋다 얘기에요. 군비 갖다 다리 놔주는 거지 무슨 수해복구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2쪽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좀 볼까요? 172쪽, 이것이 고용촉진훈련은 시기를 일실하면 보상금인데 말이에요. 금액도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공공근로사업 자금이에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원인행위가 안됐으면 집행이 안되는 것이 우리 회계 법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에 중앙에서부터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사용하다 남은 금액은 이월해서 다음년도에 사용하도록 그 중앙지침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각목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마을하수도정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77만원 감액, 80페이지 국토자원보존비 산림관리 재료비 휴양림 자연석 시비 150만원 감액, 이상 두가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승낙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삭감조정내역 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도록 하고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났으므로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3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이상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섭 입니다.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하고 제1항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심 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190억 8,320만원, 일반회계 987억 9,897만원, 특별회계 202억 8,423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개발비의 주택관리에서 77만원, 경제개발비의 산림관리에서 150만원 등 총 227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 987억 9,897만원, 특별회계 202억 8,423만원 총 1,190억 8,320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21일 제7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2일 오늘 제8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0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2억 5,795만 9천원을 비롯하여 총 15억 6,442만원 9천원으로 당초에 비하여 90.9%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고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본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작성한 사항으로써 간사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2001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