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삼척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상홍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시본청과 사업소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272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에 있어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업무에 대한 합법성 감사보다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생분야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90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43건, 처리반영사항 43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4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3대 의회의 개원이후 세 번째이자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 감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평가할 수 있겠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사무의 집행사항을 감시 견제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감사자료 작성 준비에 있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도 뚜렷한 대책없이 반복해서 제기됨으로써 전반적인 인식과 노력부족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전반의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먼저 화장실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상평가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나름대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집행과정을 보면 적지 않은 문제도 초래되었으며, 이중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보면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반드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지급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보조금 운영 관리에도 투명성이 없었습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문제는 매년 제기되었으나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세외수입의 목표미달과 세입예산의 부적정한 편성으로 인해 결산의 차질이 우려되었으며, 다섯째로 각종 공사에 잦은 설계변경과 동일현장에 대한 계속적인 수의계약은 공사추진상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경로당 운영비 등 지급에 따른 불균형과 국공유지중 주택점유 부분의 매각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일곱째로 시 발주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관리에 적지않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덟째로 왕마늘 한우 브랜드화사업, 소망의 탑 건립 등은 사전 사업성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홉째, 상수도 누수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따른 계속된 예산투자로 인해 상수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그 밖에 시 채무증가에 따른 상환대책, 주정차 운영의 개선문제, 홍성산업 사원아파트 처리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요구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심상홍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삼척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 시설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여성복지 업무에 대한 원활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삼척시 출연금, 기금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써, 2001년부터 5년계획으로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용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 번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납입 관리한다, 안 제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삼척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삼척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1항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2항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 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의 지원, 6.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영입니다. 1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여성발전기금구좌 설치)로 적립 관리한다. 제2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예치, 2.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운영 심의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삼척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가.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나.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다.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발전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총무사회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아동담당주사로 한다. 제2항,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영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를 거쳐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2000년도 도내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자치단체가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도록 한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어 삼척시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좋은 안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 조례안에서 말이죠. 4조 기금의 관리운영하고 5조에 기금운영 심의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다시 별도로 선정해서 여기에 점진적으로 심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국영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 현재에 있는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과별로 연관되는 실과소장들이 같이 협의하고 숙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조정 축소하는데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기금의 조성에 보면 전 기금이 시의 출연금이거든요. 이것은 별도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다소 관심을 갖고 다소나마 그 기금을 기탁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상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으면 더 빨리 기금이 조성될 것이 아니냐, 그냥 운영관리만 하는 것보다도 이 위원회에서 다소 자기들 능력자가 재력가가 기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소 위원회에 흡수시키면 어떻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물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단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특히 저희들이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 사실상 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간 운영하는 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극히 운영하는 횟수도 드물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2001년도부터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사업을 내년도부터 기금이 5,000만원 조성되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서 기금을 증식시키느냐 ?

저희들이 주로 기금을 투자하는 사업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서 이자발생분을 증식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사업은 계획이 없고요 ?

그것은 현재 그때 그때 ......

은행이나 이런데 출자해서 이윤은 자꾸 내려가는데 언제 기금 확보하겠습니까 ?

글쎄,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상당히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증식하는 사업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착상인데, 앞으로 이것을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래요. 기금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법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기금을 조성할려면 그래도 좀 많이 해야지 이것을 5억원정도 해놓으면, 기금을 쓸 수 없잖아요. 기본금은 못 쓸 것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용도,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니까 200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골자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잖아요 ?

예 !

그렇다고 이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해서 조성할 수 있는데까지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인제 같은데는 10억원인데, 우리 삼척이 말이야, 인제보다도 못하다 이것은 액수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억원정도 목표로 하고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기왕이면 출연금만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달리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까 ?

지금 기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탁금은 저희들이 도에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시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적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5억원은 우리 인근시군 동해하고 강릉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기금을 하시라는 좋으신 얘기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일단은 조례안대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획된 연도까지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이것이 5년동안은 이 돈을 쓸 수 없죠 ? 기금조성하는 2005년까지 ?

5년동안이 아니라 지금 이 기금을 5억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

5년 후가 되어야지 이 돈을 쓸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지금은 5,000만원 이자 해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

예 !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5억원을 세워서 5년후에 가면 이자발생율이 높으면 그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더 낫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시의 형편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으니까 ....

아니,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런식으로 세우면 여기 발생하는 이자율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5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했다고 이러면 한꺼번에 5억원을 세워서 5년후에 갔을 적에는 이자발생율이 많이 나잖아요.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그런 방법도 이것이 더 낫지 굳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그때 이자율하고 한꺼번에 5억원 세워서 5년후에 쓰는 것 하고 한 번 계산하면 어느 것이 더 낫느냐는 말입니다.

글쎄 일시에 많은 돈의 액수 가지고 돈을 예탁하게 되면 이자발생율은 많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사정도 있고 이러니까 물론 여기 계획에 의해서 물론 그때 그때 저희들이 조금 그것을 하게 되면 증액을 ...

물론 다른 사업에 어떤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5년후에 가서 이것을 처음에 5억원을 세워서 5년후에 갔을때는 엄청난 이자가 불어났을때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 효율적인 가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 해놓고는 1년에 5,000만원 이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2년후에 가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 보다는 5억원을 한꺼번에 세웠을 때 효율성이 더 높다는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김진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의원님들이 상당히 빨리 기금을 목표액을 조성해서 목적한 바대로 씌여지길 바라는데요.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춰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우선 나타난 아이디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늦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안하면 안되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참 이것 우스운 얘기 같은데, 이것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기금의 조성에는 출연금 뿐이거든요. 그것하고 두 번째 운영에서 발생한 기금, 우리가 모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정부에서도 하는 그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금이 수조원, 수천억원 있다가도 금방 다 날아갔다, 비었다가 하는데, 우리가 만약 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 만약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하는 운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예요.

예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에 장치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실이 안되게 하는 부실이 안되게 할 수 있는 장치로 후속장치가 있습니까 ?

예 ! 지금 제6조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을 별도로 두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부실운영이라든가 기금관리에 어떤 하자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사실 우리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어떤 너무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얘기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권익증진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이 모든 것이 너무 개괄적이고, 너무 넓은 의미에서만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지만 이것 위에서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고 할 수 없이 한다는 것을 바로 이런데서도 여실히 증명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2건의 조례안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의안으로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첫 번째로,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근거에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그 취득전에 발생한 체납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위와 동일한 사항으로써, 건물 주인이 요금체납에 대하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요금납부의 연대책임을 지우던 조항도 폐지하여 최대한의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하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그 취득전에 발생한 체납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상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차원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23조 제2항의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전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하는 규정과 본 조례 제26조 제2항의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요금징수와 요금미납자에 대한 채권관리에 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20조의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전 소유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하수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하수도의 점·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미납자에 대한 채권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이 제23조 2항을 삭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까 ? 관리권을 취득할 때 먼저 것을 무효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먼저 일어난 사실 ?

예 !

그러면 그 취득해서 관리권이 인정이 될 때까지는 그 기간내지는 경과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는 어떻게 하든간에 쌍방간에 그것이 넘어갔다고 하면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시설비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상수도를 체납하지 않도록 현재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체납 단수조치 이런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개혁위원호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이 좀 되더라도 또 우리가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체납에 대한 것을 체납대로 저희들이 12월 한달내에 이런 것을 세부지침에 의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서 내가 얘기할께요. 세입자 어떤 단독주택의 세입자가 1년을 계약하든, 2년을 계약하든 들어왔다면 그것은 그것을 취득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 집에 그 주택에 관련된 모든 부대시설은 그 세입자가 관리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의무, 부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 세입자가 해야 되겠죠 ?

세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기 사용했던 사람을 우리가 상수도 체납을 강력하게 안할 때는 3개월이상 단수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받는 것으로, 그것을 .....

과장님 바로 23조 뿐이 아니라 26조가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돈을 안내도 되요, 이것은 ? 세입자가 1년마다 바뀌면 조금은 피해가 가고 이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내도 되고, 먼저 사람한테도 물을 수 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도 물을 수 없으니까 그 집 수도요금은 계속 그냥 있어도 되겠네요. 공짜로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해서 기 사용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해서 선량한 납부자로 해서 고질체납자가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할 그런 .....

본 의원 생각도 물값을 못낸다고 해서 물을 단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규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구덩이를 팔 필요까지는 뭐가 있느냐, 우리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있으면 권리침해가 됩니까 ?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있고 없고 간에 양심의 불편은 다 느낍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없앨 이유가 내가 봐서는 없어요. 삭제할 필요가 ?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이제 .....

없으면 더 잘 낼 것 같아요 ?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까도 조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성질에 따라서 물값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조회라든가 재산압류를 해서 선량한 체납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

과장님요. 선량한 자는 어디를 가도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얘기를 해봐요. 어떤 경우에 이 조문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량한 자가 피해를 받게 되나요 ?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타당하지 않은 조문의 삭제라고 보는데 ?

그래서 정부방침에 저희들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또 나왔고, 이런 것을 물론 저희들은 체납이나 이런 세입손실을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참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삼척시 .....

단순히 우리 세외수입이 줄고 늘어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자승자박을 하는 격이예요. 그런 빌미를 주고 그렇게 유도, 유도라면 조금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빌미를 주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 이 조문은. 삭제를 하는 것은. 놓아둬도 사정에 못 낸 것은 우리가 어떤 관용을 베풀어서 안 받아도 좋은데 놓아두고 안 받아야지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것 하고는 달라요. 글쎄 바로 이런 면이 종종 본 의원이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상당히 불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앵무새처럼 갖다가 여기와서 얘기를 하니,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얘기입니까 ? 무슨 얘기예요 ? 참으로 이것 어디에 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 지금 과장님 대답 못하는 이유도 그것이 아닙니까 ? 얘기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 ?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봐요. 간단한 얘기가 이해가 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지금 소장님 수고가 많은데 우리 동료의원이 염려하는 사항이 바로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에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법은 놓아두면. 그냥 없애버리면. 그러면 의도적으로 내가 커다란 건물을 빌딩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약 1년정도 봐서 상황을 봐서 팔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내는 거죠. 내 같으면 안 내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약 1년쯤 안 내서 수도료가 약 500만원정도 큰 건물일 경우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내고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았어요 ? 팔았는데 내가 이것 규제할 법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몇 백만원의 세수의 결함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적어도 우리 세금에 관한 법은 사실상 강제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강제규정 다 없애 버리면 성실 의무자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실제 안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소장님이 이 안을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 꼭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에는. 그렇게 볼 때 본 의원 이런 법은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

저희는 삼척시에서 지금 수도요금이 그래도 잘 걷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런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 삼척시민의 전국적으로 발을 좀 맞춰야 되겠고, 저의 견해로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다소나마 의원님들 우려했던 생각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상부에 지침이 이렇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시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소신껏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다 보면 더 잘못된 일도 있을수 있고, 더 잘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이러면 성실납세의무자의 성실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물론 믿고 사는 믿는 사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조그만 강제규정이라도 그냥 존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그런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이 특히 물을 많이 쓰는 업소 있잖습니까 ? 그것이 소유권하고 관리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수도요금 현실화 현실화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역행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손실이 누적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많이 쓰는 데는 한달에 몇백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관리권이라고 이러는데 한가지만 넘어가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하고 이것은 정반대의 법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에 .....

동감을 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딴 이유가 뭐 필요 없잖습니까 ? 과장님이 동감하신다고 그러면 이 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