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저희 구의원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수십년간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묶여져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저희 지역에 한편의 민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물을 비롯한을 이러한 사안들을 축조하거나 했었을 때는 건축법상 등 여러 가지 관련 법규 내에서 또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멸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의원께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을 일단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우선은 첫째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구성결의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연말이 있는 관계로 해서 현실적으로 조사특위가 활동하기 어려운 측멸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에 대한 문제도 한편으로는 고려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어제 동료의원분들이 현장조사를 일단 하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사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원들 전체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전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 그래서 전반적인 뺄제한구역내에는 써서 만약 위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되어야 될 성질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저희들 내붸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약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오늘 정례회에 있어서 마지막 회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합일된 의견을 가지고 이는 문제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무엇보다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준공에 대한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멸에서는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준공허가에 대한 유보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측면상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준공허가에 대한 문제는 일단 유보요청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1월 7일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월 12일부텨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의회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며칠간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임시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즉 토지형질변경을 포함을 해서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임시회에서 이 사안을 특별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서 특위구성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것으로 특위구성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보류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오늘 정혜뢰가 마지막날인만큼 전체가 합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양해서 해를주셔서 저희들이 이후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리를 하자는 오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과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에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 에의 들이 구청에 이것에 대한 여러지 지적사항들이 있느니만치 이에 대한 준공허가에 대한 유보요청을 의회에서 의원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안을 일단 오늘 정례회에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1월 12일날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방향으로 했으는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