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곤하실줄 알고 있지만 얼마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중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건의 청원과 6건의 조례 제. 개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청원안은 소개의원이 이정묵 의원인 관계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군립도서관민간위탁에관한조례심의요청청원안 2. 태안읍수원시편입청원안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많은 노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홍정화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서 일찍이 경험이 없는 저로서 청원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편입에 대한 개별적인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일찍이 청원에 익숙치 못한 본 의원으로서 상식이 결례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별다른 청원의 이유보다는 그 주민이 원하는 청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고 구두로 나름대로 주민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청원접수된 일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유인물을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태안읍이 수원시로 편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안읍 주민은 1949년 수원시와 화성군이 분리된 이후에도 수원을 생활권으로 하여 의료, 교육, 교통, 소비, 문화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기 때문에 수원시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태안읍은 행정구역상으로 화성군이지만 수원시내버스가 주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시내버스 요금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교통비와 택시비, 시외요금 적용에 따라 태안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안읍에서 수원시청까지는 대략 왕복 20㎞ 정도이며 승용차로는 왕복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화성군청까지 거리가 대략 왕복 60㎞이며, 시간으로 승용차 왕복 2시간, 버스로는 4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태안읍 주민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태안읍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군청의 엄청난 압력과 회의론 때문에 태안읍 이장단 및 각 단체가 서명운동을 방해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았지만 태안읍 수원시 편입추진위원회는 임원이 주측이 되어 태안읍 인구 4만3천여명중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태안읍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원시 편입이 군의회, 또는 화성군 집행부에 의하여 좌절되면 태안읍 주민들은 각종 실력행사, 화성군청 점거농성, 지방세 납부거부, 군수퇴진 운동, 1번 국도 및 도로 점거 농성을 통하여 수원시 편입을 끝까지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태안읍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태안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편입추진위원회의 얘기이고 제 개인적인 청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화성군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주민의 염원 입장에서 보는 것과 견해차이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의 당위성을 놓고 볼 때 1949년도에 수원군으로서 같은 생활을 해 오다가 지역의 확장으로 해서 수원시가 승격되면서 지금까지 긍긍전전하면서 태안은 유독 모든 생활이 수원군으로 있을 때 당시 태안읍민으로서 생활이 이어졌고 지금도 그러한 큰 도시속에서 생활이 뻗어졌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 의존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인근 우리 태안으로서는 주민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더욱이 이번 군청 이전으로서 당연하고 알았던 바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더 심리위축을 느끼면서, 또 화성군에서 태안의 도시기반에 뒤따르는 문제를 배려하지 못하는 다소의 불만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서 지역의 이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 사실 매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일단 주민 이주의 자유와 권리와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쪽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대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저지라든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오해를 남겨서는 안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동아일보 어제 신문에 기재된 것을 보니까 앞으로 각 지방자치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3만～5만, 5만～10만 체제에서 광역혜택에 관한 법령이 앞으로 행자부에서 거론 된 것을 봤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당국의 방침도 있듯이 우리 의원들도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화성의 이익과 화성의 장래를 위해서 모정의 방법이 있다면 광역화되는데 때를 같이 해서 오산은 물론이고 수원시까지도 같이 편입을 해서 폭넓은 국제화, 지역화, 지방화시대가 되는데 유익한 일이 되면 지역간 적은 문제도 해소되고, 또 보다 나은 화성군의 미래에 대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하는 두서없는 말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립도서관 청원도 같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견만 다르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지역의원이라고 소개만 해 달라고 하는데 유인물로 내용을 가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심의요청 청원안과 의사일정 제2항 태안읍의 수원시 편입 청원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라 함은 당해 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위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사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할시는 소속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건의 청원안의 형식요건이 타당하므로 심의하셔야 하며 내용적 심의사항은 화성군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원내용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련기관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청원의 취지가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부합되는 등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의 내용이 수개일 경우에는 일부 채택은 가능하나 2건의 청원은 내용이 1건으로 판단되며 청원의 수정이 불가능하니 청원의 채택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원관련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심의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태안읍 수원시 편입 청원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심의요청 청원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하겠으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원을 이정묵 의원이 소개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관에서 운영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크게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이상이 없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수원대학교 모교수님이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기를 위탁한다고 해서 우리 도서관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존속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니까 그 양반 얘기는 혹시 염려를 하는 것이 이용료가 오르거나하는 것을 염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 보다 민간이 한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오실 동안에 다른 궁금한 점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같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아까 그 내용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면 혹시 내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것을 그냥 두지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냥 관에서 운영하나, 민간이 위탁을 하나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 분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면 요율이 올라가거나 해서 이용자에게 어떤 부담이 가지 않나 염려를 하길래 그렇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혹시 직원들이 일부러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안갑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을 왜 하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유독 화성군 시설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하는 것인데 실질상 감사원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감사원 지적도 받아서 제가 확인서도 썼는데 지금 도서관은 저희 사서직 정규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우리 추측이고 다만,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분들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고용직은 그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정규직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되니까 그리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청에 발령을 시켜놓고 인근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서직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할애요청을 하면 보내주겠다, 이 분들은 신분상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자체가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분들을 구제하고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나뒀다가 나중에 동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어차피 관리 자체를 거기에서 해줘야 주민들이 편할 것이 아니냐, 이런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용자 부담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 대기발령을 시켰다가.

대기발령이 아니라 군청에 발령을 내는 것이죠. 어느과에 있든 사서직이라고 해서 다른 행정을 못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다 타시군에서 할애신청이 안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전직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유독 자꾸 저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 신분변동은 없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민이 알아서 전화가 오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아까 염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이 경기도 관내 시군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다 있죠? 있는 곳이 많죠?

아마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위탁쪽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담당주사님도 모릅니까?

민간쪽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다 관에서 운영한다?

시설관리공단쪽으로 검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곳은 없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는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군에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은 다릅니다.

지금 얘기만 있고 위탁한 곳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화성군이 최초가 되겠는데.

다른 시군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된 곳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된 곳은 아직 없죠?

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 청원을 낸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 질적인 저하를 제일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도서관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간인 신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질적인 저하 관계는 저희가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어가고 어차피 저희가 운영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인 저하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사서직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서직이 전직을 안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서직을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사서직이 특별하게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물론 그 직 자체는 전문직으로 사서직을 뒀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운영 자체는 기위 벌써 운영을 해 본사람들, 고용직들이 그 승계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도서관 협력 관계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갔을때는 그분들의 경영수익사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질이 저하될 수 있지만 운영자체는 현재나 미래나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의정부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나름대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꽤 여러 군데가 실패한 것처럼 얘기가 되었는데 의정부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실지 담당주사가 얘기해 주세요.

의정부에서 실패한 것은 사서직 채용관계에 있어서 실제 사서직을 채용을 안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 서서직 4명을 아예 사서직으로 못을 박아서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특채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가 되더라도 일반직으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서서직으로 명시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같은 사례는 생기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이시죠?

네, 다만 채용된 사서직의 역량이 지금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냐, 못하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독서의 공간의 기능도 있지만 문화센타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강좌라든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츰 줄어 들어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역시 그것도 현재 운영체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운영체계는 현재 운영체계를 그대로 강좌나 사서직 특채등 이런 것을 현재보다 오히려 향상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질 자체가 저하되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런 계획이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는 사안인 만큼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보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사서직이라는 전문직을 4명으로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하고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계속해서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다, 다만 거기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통해서라도 다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겠다, 그런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주장하는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즈음해서 인력감축의 사항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본청내지는 읍. 면에서 고용직, 보건진료소등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 늘 개편되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타시군에서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도서관이요?

네, 우선 타시군보다 앞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차피 유독 화성군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설사 우리가 각 시군의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고 또 구조조정 관계도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감한 진료소등은 가능한 저희가 자체조정을 통해서 인원 감축을 안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라든지, 명퇴등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시승격과 맞물려서 정원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경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민간위탁으로 하면 도시화 형태가 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하지만 저희 화성군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안됩니다. 민간위탁을 할 사람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쪽으로 해서 운영도 현재와 같이 맞춰서 하고 인원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에 사서직이 몇분이 있습니까?

현재 3명이 있습니다. 태안읍 2명, 남양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을 더 채용을 하시겠다?

특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서직이 늘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공무원 신분에 따른 본청소속이었는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함에 따른 불안감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3명의 사서직은 저희가 군청 각 과에 명령을 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각 시군에서 사서직이 필요하다는 할애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구제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전직시험을 통해서 일반직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쪽은 우리가 특채를 해서 4명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셨는지?

했죠.

주민들과 대화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너무 앞서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얘기가 저희 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흘러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신분상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그 분들 염려는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칭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다만, 사서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무원 신분상 변화가 되니까 그것이 염려되는 것인데 그것도 해소가 된 것이고,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라고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서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경영부실이 되니까 자연히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겠죠. 주민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유지하고 앞으로 발전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하등의 불편이 없다는 것도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유지 내지는 앞으로 오히려 발전이 되지 저하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 면에서 경영마인드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아니죠. 민간위탁으로 가면 이용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질이 저하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유지 내지는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는 것이죠.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죠. 개념이 달라요.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본청에서 떨어져서 민간위탁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홍보는 했는데도 자꾸 그 사람들이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치는 않은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를 하기 전에 그분들과 누차에 사전면담을 가졌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배석을 한 번 가져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분들이 요구하는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이분들은 전국 시장조사를 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사례등 자료를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화성군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의 인원감축에 의한 민간위탁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니까 내용은 다른 문제가 있지만 우리 총무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화성군의 구조조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전국의 사례집을 수집해 본 결과 우리 화성군이 최초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성군에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공간활용의 편의를 주는 이 시점에서 정착이전에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뒤떨어졌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로, 그런데 이제 막 도서관이라는 주민의 공간을 이용하자마자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더 활성화나 더 지원은 못해 줄 망정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가 되겠느냐, 또 태안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도가 전국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입장에서 막 이제 해 놓자 마자 넘기니까 여러 가지 관리면, 운영면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도서관을 위하거나 우리 화성군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구조조정 입장에서 이 문제가 소외되는 것으로 해서 이 분들이 더 뜻을 같이 했고 또 활성화 하고자 하는, 또 더 홍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서 1천3백여명이라는 진정을 통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주민들 나름대로 도서관이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치만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건진료소도 많은 부분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폐쇄가 된 부분도 그분들은 아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이 되었건 위탁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조례로 개정해 놓고 또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다 제출을 한 이상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몇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총무과장이 아주 시원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무원의 신변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공성 문제, 시설의 인력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중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 위주로 하는 사업체로 보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도 사실은 도서관에는 도서구입이 생명인데 도서구입비도 감액될 것이고 기본적인 홍보지나 아니면 신문 정도로 제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 신분도 전혀 변동이 없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하등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예산관계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년간 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년간 이사회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사회를 할 때 예산안을 통과를 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오히려 향상되는 쪽으로, 질이 높은 쪽으로 예산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총액이 전년도에 지급되던 것 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돼서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막아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본다면 모를까 큰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할 필요가 있나, 한 번 공청회를 더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기는 우리가 도서관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혹시 현재 있는 것 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나 염려를 하거든요. 누가 뭐라건 따질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단으로 가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으면 낫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질 향상, 예산관계 여러 가지등 우리가 하는 것 보다 넘어가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염려되는데 더 이상 투입을 해서 질을 향상시켜서 지금이나 넘어가나 나아진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시설관리 공단에 지원 자금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각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 지원에 위원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지원하는데 일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논의된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심의요청 청원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및 화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3항규정에 의거 미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심의요청 청원안은 미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읍의 수원시 편입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자유토론식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좋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태안읍에서 청원서가 본 의회에 접수되어 청원처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심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태안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에 인접한 읍. 면들이 전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읍에서 보내온 청원서와 같이 갖고 있는데 사실 태안읍에서 청원서를 냈을 때 애환은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깊이 인지하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화성시가 된다는 것, 2001년 3월 21일자로 시가 된다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자부 방침도 특례시, 지정시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정묵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정묵 의원님이 주민들의 깊은 애환을 몸소 갖고 오셨는데 저희들도 뭐라고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태안읍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잘 채택이 돼서 바라는데로 갔으면 하지만 사실상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애처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다르셔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립니다. 우리 태안은 화성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에 정서는 있었지만 수원을 가고자 하는 당초의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우리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태안주민의 뜻도 없이 행정이 새로이 개편되면서 태안에 대한 어떤 의사존중없이 1개 지역이 분동이 되면서 세수라든가,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진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청과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 모두의 뜻을 담아서 우리 화성군 유사이래 1개 지역에서 1만명 이상 청원을 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가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태안 추진위원회가 결속이 돼서 이 진정을 받아서 진정을 각 기관부처에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돼서 청원소개를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이 참석못하는 자리에서 주민의 어떤 이익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동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청원자로 섰습니다. 참 심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엊그제 우리 화성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군청사를 새로이 이전을 하면서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화성시로의 도약의 발전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지역간 이기적 발생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게 된 것은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년대계 화성군을 봐서 어느 한구석에 소외없이 다 요구는 들어줄 수 없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이 문제를 헤아려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 또 엊그제 수원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옛수원을 복원하자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배석을 해서 다 거기에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 화성,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화성시를 도약하는 전제로 해서 보다 나아가서 동아일보에 기재된 것처럼 지정시로 되는 오산, 화성이 전국에 1번으로 지정시가 된다면 입법예고가 돼서 국무회의에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뜻과 아랑곳 없이 통합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바람이 있다면 특례시로 하는 것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구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화성시를 전제로한 차후에 법이 허용이 되거나 기회가 닿는다면 그것도 우리 지역의 방법이 아닌가, 또 여기에서 토론을 해 주실 수 없나하는 의견을 드리고 또 저는 이 답변이 우리 화성군 전체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분명 대표자로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 없고 아무런 내용 없이 화성군 입장에서만 하는 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물론 이정묵 의원님 말씀 참고가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이야 말할 수 없는 심정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결재까지 나 있는 만치 화성시로 된다는 것을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앞두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산시와 도농복합시가 되는 희망도 가지고 있으니까 3, 4개월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태안의 주민들은 꼭 수원으로 가야만 된다는 원칙보다도 차선의 방법으로 제일 큰 4만3천명이 되는 읍이 어떻게 동으로 분동이 돼서 낙후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4만3천명의 태안읍이 동이 되어야 한다면 4만3천명에서 3만3천명이 읍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1만명은 안녕동이나 그 옆에 따라서 동으로 하나 유치를 시켜서 읍이 존재 가치가 있다면 그런 방안은 어떨까하는 차선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시 승격이 될려면 여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송위원님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그렇게만 된다면 동도 없이 읍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대두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2개동, 또 읍이 되어야만 도농 복합시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태안읍 주민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화성군청 유치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을 아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심탄회한 자리, 토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의원이 지역정서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청사이전이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바로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의식도 없는 것인가, 화성군에 살다가 불편해 졌다고 해서 다른데로 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너무 하지 않는가, 의원으로서 지역의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차근 차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태안읍이 2개동으로 분리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청원요지가 있는데 2개동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으며 왜 2개동으로 분리되었는지 그 사유를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로 승격하는 그 요건의 일원으로서 2개읍과 2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이 법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행정변화를 줄려면 공청회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공청회 없이 했기 때문에 주민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그 모든 비교를 해 보니까 동에 대한 장. 단점을 따져보니까 단점이 너무 큰 것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장단에서 주동이 돼서 우리가 시가 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없습니다. 또 남양으로 군청이 이전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봐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항의를 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성시로 승격이 되면서 유독 태안이 소용돌이가 있고 또 태안에 유익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태안의 요구를 주장을 해서 육하원칙으로 본다면 공청회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정서를 올렸는데 진정의 답변은 우리군 입장만 피력한 것이지 태안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주민의 이익을 대변코자 주민들이 주민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동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언제 되었는지 잘 모르고 주민공청회를 안거쳐서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 지금부터 2년전에 시승격을 요구할 때 태안읍을 안녕동, 태안동으로 분리해서 시승격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셨다는 부분을 아쉬워 하시는데 도농복합시와 일반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비교론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읍으로서 농촌혜택을 받는다는 것, 한가지 예로 용인시 구성이 인구9만인데도 읍으로 존치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화성시로 되면서 태안읍이 시가 됨으로서 각종 혜택,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시에 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비교론에서, 또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2개동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수원편입을 철회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 주장이 잠재워 질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불거진 문제지만 전과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나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중간 입장에서 우리 군청 입장과 지역입장을 잘 감안해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동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수원시 편입을 부채질 했다?

원인은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동문제만 구성처럼 인구 4만3천이 되었더라도 동으로 분리가 안된다고 하면 수원편입을 철회할 수 있느냐.

당초에는 그것이 주장이었는데 지금의 격화된 감정으로 봐서는 본 의원도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서로 입장을 이해를 시켜서 역할을.....

알겠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는 있어야 그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생활권등 의료, 교통 혜택을 수원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상식적인 얘기로 문밖에 나가면 소재지로 주로 나가죠. 그런데 화성군이 옛날부터 소재지였습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이 되고 지금도 쉽게 얘기해서 남양으로 태안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올리는 아직까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이 없습니다. 타고 나오면 수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이 없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안에 꼭 여기 청원요지외에도 사실 정치적이나 정서적으로 수원편입을 갈망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녕지역보다는 태안쪽 길건너 분들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전부터 수원편입을 운운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운운하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서 정체성이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 또 뿌리를 무시하고 수원편입으로 주장을 한다는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남양에서도 언제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안산으로 다리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안산으로 편입을 하자,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화성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모로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승격이 3월말 정도로 목전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난 95년도에 경계조정은 정부가 주도해서 한 것이지 우리처럼 주민의사에 의해서 통폐합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흐름을 봐 가면서 이런 청원이 제출되고 주민의 의사가 표출됐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또 태안의 입장에서 이 현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홍위원님께서는 안산과 남양의 뿌리의식을 얘기했습니다. 안산은 신도시입니다.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교가 맞지 않고 고향에 대한 향수나 애착이나 그 뿌리를 얘기 했는데 본래 수원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실 것이 우리가 화성군이 아닌 수원군에서 수원시로 분리된 것이 49년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나 그 이해는 절대 화성군에서는 맞지 않고 태안은 더군다나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역으로 해서 남양이 태안주민이라면 그것으로는 행정의 일원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태안의 1개읍에 대한 입장을 보는 것 보다 우리 화성군 전체입장을 놓고 우선 이 문제를 다룰것으로 보고 또 중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군에서 전개되는 입장은 모든 것을 화성군의 유익한 입장, 유력한 입장만 피력해서 지금까지 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태안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 20만이 될 때 화성군하고의 극한 상황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먼날을 진단해 주셔야 됩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생겼을 때 오늘과 같은 사항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끌어 앉는, 그리고 수용해 주는, 주위의 소리를 받아드리는 의회 지방정책이 되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랍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정묵 의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서에 보면 태안읍은 화성군 인구의 22%와 화성군 지방세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태안읍 주민의 민의를 외면한채 화성군청이 남양면 이전에 따른 문제와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 읍. 면중 유일하게 태안읍만 동으로 개편하려는 화성군 행정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태안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근에 살지만 태안읍이 급속도로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있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머지않아 5년 이내에 거의 10만 인구가 도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태안읍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으로 개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개편이 되리라고 봅니다. 10만, 20만이 되었을때도 읍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태안읍이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는 동으로 되는데 그때도 읍으로 존치해 달라고 할 것이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태안수원 편입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안읍이 2개동으로 개편되면서 하나가 반으로 갈리니까 당장은 저기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태안의 발전속도나 인구증가로 봤을 때 과연 몇 년안에 가서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태안읍을 존치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어떤 상식을 말씀하신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개편에 실감을 둔 본 의원으로서 지역 추진위에서 비교한 바, 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차이가 우리 최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아주 현저하게 다릅니다. 화성에 있어도 동이요. 수원에 가서도 동입니다. 그러면 용인의 도농간 복합시를 만들기에는 9만이 넘고 10만에 육박했는데도 읍으로 존치하는 것은 농촌의 세제혜택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안은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도시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시로 행정의 어떤 탁상공론에 묶여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지역은 화성 전체의 문제지만 우리 태안도 유독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묶여 있는 것이 동이 되면서 모든 양도소득세를 현실 가격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또 태안은 인구 증가유발지역으로서 인구 7, 80%가 앞으로 90% 이상이 외지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도시의 감정을 갖고 온 것이지 태안에 감정을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 대한 인상을 갖고 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편리한 대로 가지 고향이나 애향이나 뿌리의식이 없습니다. 문명의 이익을 따져서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정을 받는 데도 원주민들은 고향을 잃는 여러 가지 관계로 갈렸지만 이주민들은 100%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가 엇갈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재산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농촌의 혜택에는 도시계획내에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바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안들어줄 바에는 수원으로 간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경제 발전도 빨라지고, 이런 당위성을 다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또 하실 것입니까?

저는 도농복합시에 대한 세율이 지금...., 수원이 도농복합시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바에는 모든 생활을 우리 편한 대로.

수원은 도농복합시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고 태안읍이 2개동이 된다고 해도 화성시로 되면 도농복합시로 되거든요.

동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읍이나 면은 받아도.

도농복합시의 동은 도시형태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저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이신 의원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군청이 이전을 안했다면 청원서가 안들어 왔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군청이 오기전에도 대두되었던 것인데 그때는 청원을 안하셨나, 군청이 오자마자 낸 이유가 뭡니까?

진정을 6월달인가 냈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에 군청이전하고는 별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청원내용에 태안읍이 수원시 편입이 필요한 이유, 1, 2, 3번에 가면 태안읍에서 수원시까지는 대략 왕복 20km정도이며 승용차로는 왕복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화성군청까지의 거리가 대략 왕복 60km이며 승용차로 왕복 2시간, 버스로는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중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이 청원을 소개하시고 청원낸 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태안읍 의원이라면,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왜 하필 군청이 오자마자입니까? 또 군이 시로 내년 3월 21일로 승격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지나서, 1, 2년 다녀봐서 도저히 4시간씩 걸리고 택시로 2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면 그때가서도 가능한 얘기인데 왜 오자마자 이러냐, 또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느라고 임시출장소 비슷하게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시와 더불어 출장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돼서 더 있다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태안읍 감사때 읍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읍장님 얘기가 2007년도에는 17만 인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산시가 5만으로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10만, 20만이 될 때 자체적으로 스스로 태안시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필 화성군 사람이 수원으로 가지 말고 더 참았다가 자체적으로 자립으로 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로 승격이 되고 내년이 지나고 내년 말이 되었건, 후년이 되었건 간에 그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할 때 탄원을 내셔서 우리가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참아 주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철회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왜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 군청이 이전을 하면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가 되거나 군청이 이전하는데는 주민들이 이의를 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에서 주민요구에 무산이 되고 지역이 이익이 되지 못하니까 이익을 대변코자 진정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화성군 입장만 고수하고 화성군 입장에서만 피력하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을 새로이 의사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전하고는 생각이 달리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면 우리 삶의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수원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청원을 낸 것이 오늘의 결과이고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상식에 상반되지 않은 얘기라 죄송한 얘기지만 무지해서 주시는 말씀같지만 그 주민들이 이러한 청원을 내기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종 비교, 법령, 사례 등을 다 알아보고 낸 것입니다. 동이 되면 20만이 아니라 50만이 되어도 자체시가 될 수 없는 법령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은 이래 저래 바람직하지 못하다, 화성군의 유익한 것으로 해서 속물이 되고 싶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절대적인 추진위원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도 전부 근접하고 상식적인 말씀으로 이해는 가는 말이나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입장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주민이 갈망하고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속에서 청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지에 내보내서 어떤 결과를 얻어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제 능력부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중에 동이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동이 됨으로 더 득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태안읍이나 서신면이나 지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리가 되면 그것도 한 읍. 면으로 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지원이 돼서 발전적인 것이, 오산이 동이 됨으로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셔서 동이 되더라도 다 불이익이 아니라 이득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현명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서 태안은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동부, 서부로 나누어 있는데 인구가 대략 반반입니다. 그러나 수원 영통, 반월리 지역이 확장 일로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아파트를 4천세대 이상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시찰을 가보셨지만, 그래서 3개 권역도 아예 차제에,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유에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과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구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개진 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복 위원님 말씀에 태안입장을 피력을 한다면 교육은 학군을 더 크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군이죠?

네, 우리는 수원을 못가고 안녕중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한 얘기이고 신뢰를 안하는 학교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되었네요. 학교는 화성군 학교를 다녀야지 수원을 왜 갑니까? 학교를 활성화 시켜야죠.

알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논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읍의 수원시 편입 청원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및 화성군의회 청원처리규칙 제10조 3항 규정과 20만 화성군민 대다수가 우리 군의 시승격을 열망하고 있으며 시승격에 전제조건인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두 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이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서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이며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태안읍의 분리는 불가하며 또한 행자부의 방침은 오산시와 화성군을 통합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도농복합시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오산시의 통합시 우리군의 발전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본 청원의 경우 이미 2000년 12월 20일 법률안이 공포되어 우리군의 시승격이 2001년 3월 21일자로 확정되었으나 접수가 이전에 된 상태로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적용이 곤란하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만큼 화성군 청원심사규칙 제10조 3항 규정,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미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읍의 수원시 편입청원은 미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시대 변천에 따라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이용과 교류가 인터넷을 통하여 성행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안 제3조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안 제5조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본인에게 통보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 각 1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운영과 전자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군수와의 대화방, 참여마당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안 제14조, 제15조에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우편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 정보의 보호와 시스템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안 제7조에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장 20조 부칙으로 구성된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게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정보화 업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유지, 관리되던 경기넷상의 화성군 홈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를 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화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기본윤리의 저해와 에티켓에 어긋나는 반복성향의 제안도 그 이용효과에 극대화를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봉사과, 감사담당부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삼원화되어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사전 협의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화성군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안되면 이것이 어렵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행자부 표준안 사항에서 많은 사항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주요골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 또 안 6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적이고 반 국가적인, 또 타인을 음해를 하는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두는 등, 또 하나는 민원처리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이 조례가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인이 유기민원을 접수를 하면 그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제도가 새로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 또 혹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재를 가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 사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가 민원성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접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토록 한 사항중에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코너와 “군민의 소리함”은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든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6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었을때는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사항은 본인에게 종전처럼 자유스럽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상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삭제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6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게시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2회 이상은 같은 내용이네요. 8호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 또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관리부서의 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체계 총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각 실과소에서도 자료를 자유롭게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저희가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은 기존 하며 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부를 둬서 각 실과소에서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를 각 실과소로부터 받아서 한 사람이 전부 게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 기능을 전부 분산을 시켜서 조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각 실과마다 홈페이지를 입력할 수 있는 아이디를 줘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대개 어떤 것들 입니까?

인터넷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홈민원센타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민원가지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 호적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군수에게 바란다” 나 “군민의 소리” 원고중에서 민원처리상으로 그냥 답변이 아닌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원서류로 접수가 가능해서 처리됩니다.

그러면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이버 공간에 띄우면 그것을 처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회신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회신합니까?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답변도 하고 본인의 주소로도 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력 수급의 문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에 뜨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게시된 민원을 출력을 해서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해당부서로 분산을 해 줬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출력을 해서 민원봉사과에 갖다 주던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실과마다 아이디를 부여해 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출력을 해서 민원접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일 중에서 더 증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이디를 각 실과에 부여해 줬으니까 더 오히려 업무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죠. 저희가 출력을 해 다가 줬던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바로 빼서 접수를 해서 해당실과소로 분류를 해 주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저희 총무과에서 올린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해서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골자를 보면 “18세 이상 32세”로 되어 있는 것을 고용직을 연령제한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연령제한을 두었던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을 18세이상 32세까지로 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면 만일에 신규 임용할 때는 노인네고 아이들이고 합니까?

저희 화성군에는 현재 고용직이 없습니다. 향후 혹시를 대비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옛날같이 60세면 지금은 그렇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정년이 되어 60세로 퇴직을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 왜 32세로 제한을 했었을까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32세로 제한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모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모법에서 32세로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것 보다도 옛날에는 연령제한을 공무원법에서 전부 정규직도 연령제한을 뒀습니다. 또 고급공채시험은 몇세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사항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고령화돼가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무원과 달라서 고용직 공무원은 연령에 제한을 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50세라면 모르지만 32세로 제한을 했을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32세로 제한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직 공무원은 몰라도 특수직 공무원중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2세로 굳이 제한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특별히 그 당시에 제한사유를 발췌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2세로 제한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은 32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고용직이 거의 특수 노무종사 같은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젊은층을 선호해서 노무종사할 때 힘이라든지, 패기가 있어서 그런 제한을 뒀을 것 같고 이제는 폐지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추세이고 나이 60세가 되어도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니까 특수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지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무제한으로 연령제한을 안둔다면 고용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으로 제한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꼭 제한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정사유가 그렇게 막연하다고 하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개정할 때는 고용직이 초등학교 소사라든가, 급사가 학교를 못가서 어린아이들이 많았거든요. 15살등이 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나이 또래인 15, 16, 17살은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그때는 못살았기 때문에 학교 급사등이 조그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고용직 공무원에 젊은 사람들이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고용직으로 취업을 할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가 그런 부분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특별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연령제한을 대략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70세고, 80세고 100세고 응시를 해도 우리가 연령제한을 안뒀다 해도 그때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기준은 있어야죠. 능력이 있는지 1차 면접시험때도 충분히 탈락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령제한이 있어야지 한계가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화성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인데 아직 담당과장이 도착하지 않았기에 다음 의사일정으로 이어 나갈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그 동안 비업무용 승용 자동차세를 새차와 헌차에 상관없이 차량배기량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차량의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세수감소 재원을 보전키 위하여 주행세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 세율을 현재 각당 460원을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그외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와 조례 용어를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적용시한이 금년말까지 이므로 2003년말까지 시한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 감면 대상 축소등 현행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고급승용차로 분리된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인 승용자동차 2000cc이상인 차량은 감면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치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중 감면 면적을 종전에는 80㎡에서 60㎡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와 조례의 용어를 일치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인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상반되는 규정을 존치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조례로서 징수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는 것입니까? 인상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차량을 구입을 하면 1년부터 12년이 되건, 13년이 되건 과세를 똑같이 했으나 지금은 3년차부터 5% 씩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면 12년이상이 된 것도 12년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난 것은 5% 감액이죠?

네.

담배는 각당 450원인데 단가에 관계없이 똑 같이 450원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세율에 약간 차이가 나죠. 8백원짜리가 있고 1천2백원 짜리가 있고.

앞으로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도 현재 450원에서 510원으로 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세수가 100억 정도 되는데 많이 늘겠네요?

금년도 목표액이 저희가 102억인데 내년도에는 105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억 내지 12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얼마나?

자동차세는 내년 7월 1일부터니까 약간 줄고 그 대신에 주행세를 당초에는 세율을 3.2%에서 11.5% 인상되는 주행세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13억에서 내년에는 27억 주행세를 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유가 뭡니까? 승용차에 대해서 연도별로 세율을 하향조정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행세를 신설해서 보완유지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6월달부터 했는데 도에서 11월달에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행세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인상인데 이것을 왜 주행세를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는 직.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노영래입니다. 주행세는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목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세가 우리나라 세금이 외국에 비해서 몇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통상마찰이나 여러 가지로 외국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예로 작년도에는 cc당 단가를 줄인 예가 있습니다. cc당 단가를 줄이면서 주행세라는 세금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세법을 다루는 자치부에서는 지방세가 감소되는 법률을 만들기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세율이 변동되면서 감소되는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 국세로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주행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오른 것은 부족되는 만큼 보전하기 위해서 세율을 금액으로 맞춰서 세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행세가 얼마죠?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가 있는데 그것이 보통 9조내지 10조됩니다.

아니 개인별로?

주행세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정유회사들이 됩니다. 정유회사들이 소비량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년도 승용 자동차 납부실적에 따라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240개 자치단체별로 비율대로 통보를 해서 오늘 전도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행세가 유류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행세는 유류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유류를 사용하게 되면 교통세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것이 연중 우리나라 국세로 9조 내지 10조되는데 거기에 11.5%를 주행세로 받아서 그것을 시. 군 자동차대수 안분한 것에 따라서 배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들어온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세가 붙어 있는데 교통세에서 일정 분량을 자동차세율을 인하시킴으로서 감소되는 지방세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정책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받아 오는 것이죠.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본군의 세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즉 자동차세가 줄고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고 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올해와 내년도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줄죠.

저희가 13억을 받던 것을 27억을 주행세에서 받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얼마나?

담배소비세는 올해 102억을 목표했는데 내년도에는 10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원 인상된 것이 11억,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인 70개소의 공설묘지중 40개소를 사용 폐지하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대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묘지 총 70개소중에서 40개소를 사용 폐지를 하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인상코자하는 내용이고 또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제5조 제4호를 개정하고 조례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별표와 같이 총 70개소중에서 40계소를 폐지를 하고 30개소를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설묘지 사용료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공원묘지일 경우 3만1천7백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군 관내의 70개소의 공설, 일반묘지중 만장된 40개소를 폐쇄하고 공설묘지 사용료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사항으로 만장된 공설, 일반묘지의 폐쇄는 이론이 없으나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의 경우 현행 법규에 의거 기한의 제한이 없이 규정되어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현행 법규의 근거없는 제한을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묘지사용료 및 관리의 현실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폐지가 40군데를 하면 폐지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는 부칙에 공설납골당을 지어서 기존에 폐지되는 공설묘지에 분묘가 다 수습이 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납골당이 돼서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존치를 하고 더 이상 매장을 안하도록 한다?

네, 그렇습니다.

40군데는 만장이 되었나요?

거의 약 37개소가 만장상태이고 나머지는 잔여면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폐지를 했으니까 더 안치를 안하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강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묘지주인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를 시킵니까?

그것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연고자들과 협의를 해서 정 안될 때는 저희가 강요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허가내줄 때 공공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장을 했는데 몇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묘지로 존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수용하는 형식으로라도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40개가 전부 군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군유지가 98%입니다.

대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약 13만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납골당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은 97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납골당을 해 놓고 폐지를 했으면 바람직한데 납골당이 빨리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미뤄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왜 사용폐지를 먼저 하냐면 납골당이 지어질 때까지는 공설묘지 매장을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폐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분묘 한기를 쓰게 되면 저희가 인상된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기에 5만원을 받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 공설납골당이 지어지게 되면 그분들을 전부 공설납골당으로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장비가 사실 사용료보다 가격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어차피 내년 1월 23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화장을 권장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설묘지내에서만은 매장을 관에서 주도를 해서 매장을 지향을 하고 하는 의미에서 먼저 폐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납골당을 하면 기당 얼마 정도로 부담이 갑니까? 화장을 해서 오면 기당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면 화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해서 운영 방법이라든가 사용료는 그때 조례에 정해서 할 것인데 실무과장으로서 계획은 서울시의 경우 기본 납골함까지 해서 6만원내지 7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타지역 사람들은 올 수 없고 본적이 우리 관내에 있거나 또는 현 주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에 한해서만 수장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네요? 사립은 더 많죠?

사립은 지난 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당 3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가 있는데 공설공원묘지는 없죠?

두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남양면 북양리에 있고.

그것도 우리 군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면 상신리에 있습니다.

상신리 것도 공원묘지입니까?

네.

공설일반묘지와 공원묘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묘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는 저희가 이용객이 활용에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를 닦아 놓는다든가 또 면적이 9.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서 시설을 일부라도 했을때는 공원묘지로 분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입로라든가 경지정리하는 식으로 구획을 정해 놓고.

그런 남양면 활초리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다 공원화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일반묘지로 편성을 했습니까?

공원묘지로 지정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죠. 그것을 한지가 언제인데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저희가 1월 13일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때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법률은 공포가 되었고 시행령도 입법예고가....

아니 그러면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년이상 된 것은 납골당으로 한다고 했죠?

네, 최장 60년입니다.

그러면 공설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묘지들이 연도별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2001년도 1얠 13일 이전에 분묘가 조성이 된 것은 적용을 안받습니다. 2001년도 1월 13일 이후부터 매장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존치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상신리 공원묘지는 만장이 되었죠?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것도 공원묘지로 되는 것인가요?

사창리는 거의 만장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묘지로 지정해 놓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거기도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없고 엊그제 예산심의때 화장실과 진입로 포장해 주는 것, 원래 분묘가 많기 때문에.

공원묘지로서의 면모는 갖춰야.

그런데 저희가 공원묘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들어갈 기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원묘지로 지정을 해서 사용료를 더 추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03년, 2004년도에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납골된 상태만 하나, 생체도 들어올 수 있나? 지난 번에 저희가 미국에 갔을때는 납골당과 생체도 들어오는 두가지 방법인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장도 일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토이용관리차원이나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는 매장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울장묘관리사업소 것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납골묘로 해서 처음에 분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분양이 돼서 그 납골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납골당 건물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매장은 송기덕 위원님께서 이태리 다녀오신 경험을 들었는데 공설납골당에 유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납골당은 대략 매장한지 대략 몇 년부터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몇 년부터가 아니고 일단 유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육탈이 안됐어도 다시 화장을 해서 가져오시면.

제한없이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있는데 공원묘지일 경우에 1만5천4백원, 관리비가 1만6천3백원으로 3만1천7백원 하던 것을 사용료 8만원, 관리비 12만원해서 20만원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관외 거주자는 가산금을 100% 적용한다는 얘기고?

네.

공설일반묘지 사용료가 3천6백원, 관리비가 6천4백원해서 1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공원묘지 사용료, 공설일반묘지도 여기에 준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묘지와 차이를 둔다면 10만원 정도,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어떠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지역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관외에서 살다가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관외거주면 아무나 들어오는 것입니까?

연고권이 있으면서 본적지가 화성군이면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관외거주자라고 해서 아무나는 아니고 우리 화성군 관내 어떤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관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입장으로 봤을때는 사실 10만원을 더 올려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5배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77년도에 돼서 23년만에 처음 개정을 하는 것인데 5배를 올리는 것이라서.

관리비는 어떠한 근거에서 받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석 전. 후로 해서 벌초를 하거든요.

벌초를 해 준다구요?

공공근로라든가 일용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리를 하는 정도입니다.

주변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만약에 공원묘지의 경우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반공동묘지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화성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료로 5만원, 20만원을 받는 것이 나은 것이지 지금 관리도 안하는데 관리료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이 처음에 관리비를 1만 얼마를 내고 20년, 30년을 썼는데 지금 2만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도 2, 30년 동안 한 번도 관리를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묘를 쓸 때 받고 그 이후에는 20년, 30년 동안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죠. 관리비가 뭡니까?

그래도 손이 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관리비가 오히려 사용료보다 더 많아야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용료는 8만원, 관리비는 12만원인데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렇다고 분묘마다 다 벌초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리비가 1, 2만원이면 되는 것이죠. 공원묘지도 그렇고 일반묘지도 그렇고 전체 묘지 100여개씩 되는 곳에서 1만원씩만 받아도 1백만원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얼른봐도 관리비가 12만원인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 번 받는다고 하지만 일단 사용료쪽에 비중이 더 가야지 관리비쪽에 비중이 더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사용료는 사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보면 밭의 경우 몇백평도 몇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한 사유 때문에 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임시적인 방법 같습니다. 지난 번에 미국에 갔을 때 보면 공원화식으로 목관이나 석관으로 해서 하면 한기를 쓸 곳에 10기를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화성군에 납골당뿐 아니라 매장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그렇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다 쓰고 화장할 때 납골당으로 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납골당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체도 해서 미국처럼 평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납골당 문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곳에도 힘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공설묘지를 사용폐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폐지후에는 그 묘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불법 매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철조망을 다 칠 것입니다.

묘지가 폐지가 되면 자리가 좋으면 불하 받을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불하는 안됩니다.

매각이나 불하는 안되고?

네, 사용이지.

사용만 제한하고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구히 그대로 관리를 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이나 아니면 휴식공간 확대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이 되면 우선 관 주도로 해서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존 공설묘지부터 정비해 나가자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로군요. 사용폐지하는 40개소는 우리 납골당이 생기면 그 쪽으로 시범적으로 이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토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납골당은 언제 짓습니까?

2003년이나 2004년도에 짓습니다.

설계하거나 아니면 사업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이 조례가 정비가 되면 공설납골당이 들어설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선정을 폐지된 40개소 공설묘지 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 물읍시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 납골당이 개인것도 안되어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납골당을 한다면 허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법이 완화가 돼서 주택가안에서도 납골당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할려고 하는데 지금 민가에서 몇㎞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주택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규정에 민가에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지금 있습니다.

납골당도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 지역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얼마 정도 떨어져야 한다?

네.

지금도 아직까지 반대를 하거든요. 일반인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개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500m, 집단취락지역등 다르거든요. 도로변, 집단취락지역, 고속도로변 등에 따라서 300m, 500m등 다릅니다.

그것이 문제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여하간 민원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반대로 해서 거의 반려를 시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그 판결에 따라서 납골당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물론 그것이 법적 요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려를 시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의 100%가 집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타시군에도 납골당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사설 납골당이요?

네.

사설 납골당이 몇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향후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법인등에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르는 내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촉하고자 그에 따르는 제반 조례상 변경절차를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현재 군 직영으로 되어 있는 군립도서관을 화성군이 설립한 법인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의 자위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도서관 취지에 맞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군수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도서관을 화성군이 설립한 법인등에게 위탁할시에도 현재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2001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추진된 사항에서 조례의 개정이 1년 정도 지연되었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언제 의회에 송부시켰습니까?

최소한 1주일 전에 보내드려야 되는 것인데 인사부서와 조율관계로 충분한 시간내에 보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내셨습니까? 몇일자로 의회에 송부시켰습니까?

12월 21일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인사부서와 무엇을 협의를 합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인사부서에서 위탁관리를 1월 1일자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인사부서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알려 주시 않아서 사실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항시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것을 몇번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빨리 조례 제. 개정이 있으면 임시회가 언제인가를 봐서 미리 미리 의원들에게 송부를 해 주셔서 의원들이 한 번 정도는 읽고 나오셔서 질의,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니까 의원입장에서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직이 아닌 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없다, 과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은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되지 않은 것은 다음 회기로 조례를 넘기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가 미리 됐었더라면 태안에서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청원된 사례가 있죠? 이런 청원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언제 한 것인지, 또 태안읍민들의 청원서가 언제 한 것인지, 날짜별로 봐서 미리 운영조례를 만들었더라면 아마 태안에서 이런 청원도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감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청원서를 발의하신 이정묵 의원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니까 민간에게 위탁되는 줄 알고 이 청원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운영조례 개정이 되면 아마 그리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조례안을 미리 했더라면 이런 청원도 들어오지 않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졸속처리가 되지 않나해서 다음 회기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에 그런 질책이 나오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일단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를 안시키면 어렵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고 아까도 우리 의사일정 제5항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때 준비가 안되었는지, 대기가 안되어서 다른 항을 전부 통과시키고 맨 나중에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오해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그렇습니까? 물론 이유야 되겠죠. 같은 직원들끼리 조율이 안돼서 어제 왔다, 과장께서 해명하기 전에는 우리 심정이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을 듣고 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해주시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어떻게 했길래 수차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과장이전에 전문위원에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왜 시정이 안되고 이러나,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일에 오늘 다룰것이 어제 왔다면 상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왔는데 오늘 아침에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 몇일전에 집으로 송달이 돼야 틈을 내서 한 번 훑어보고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할 것을 오늘 아침에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과장께서도 다른 것이 있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태안에서도 공청회를 몇번 거쳤습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니까 관리를 군에서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청회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공청회를 몇번 거치고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고려해서 순서를 밟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긴박한 사유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청원을 다루면서 그 이야기는 기위 다 들었던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고 조직을 작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 1, 2차에 걸쳐서 되었다고 총무과장이 설명을 한 것이니까 송기덕 위원님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도 없이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기위 다 다뤘던 문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화성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보면 제안이유에 화성군 군립도서관을 화성군이 설립한 법인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에는 화성군 군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것인지, 저것을 다루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전자에 낭독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유가 물론 조례를 다루는 실무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인지, 시설관리공단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정회한 것도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왔기 때문에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은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가 운영을 허가받은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운영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태안에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1천여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청원을 제출했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됨으로서 부실화되지 않느냐, 또 전문성이 결여돼서 주민들이 도서실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감독한다는 조항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우리 청원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 청원내용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첨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홍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독사항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전액 공공기관 군청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여기에 꼭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도서관만 따로 하기도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설관리 공단에 감사를 나갔을 때 경영수익차원보다도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관리를 하니까 그쪽에 중점을 맞춰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면 감독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청원까지 내가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기관에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고 만약에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전화가 오면 분명히 민간위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즉 화성군에서 투자해서 경영하는 것,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을 실태파악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사항이 전개됐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6일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개의코자 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정례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