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6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제91회 정례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의 신장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회상의 정립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민주성과 능률성을 잘 조화시켜 군민의 복지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등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정례회 마지막 의정활동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2000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총 지적 건수는 42건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시정 21건, 개선 10건 읍면은 시정 7건, 개선 4건으로 지적사항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의 3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시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로 해석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개선할 사항을 찾아내어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편성, 2000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군청사 이전등으로 수감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금년 한해는 구제역 발병, 수해복구, 한해대책의 추진과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 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과결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으로 많은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도 일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며, 향후 개선하여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의 웅군인 본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중 경작에 필요한 농로포장시 피양지설치를 98년도 군정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시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신규농로포장공사시 일부 구간에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바, 향후 기포장된 농로에도 피양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또한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및 브랜드화 추진과 관련하여, 농산물도 상품으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유브랜드화 추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홍보마켓팅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민원행정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일부 부분에 있어서 법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바, 넓은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군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되며 또한 과거의 관행을 지양하고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않는 관련 법령은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읍면단위에서도 지역실정 및 특색을 감안한 행정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기초행정조직으로 거듭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친밀하고 신뢰받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을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시작한 지금, 군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 되어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지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수감시의 자세를 거울삼아 보다 나은 봉사자세를 견지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적사항은 명년도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