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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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질문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되 솔직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는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 도시국장, 허가민원과장, 지적과장이 공무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존경하는 최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9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8억 9,100만원보다 154억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번 추경에 99억 6,2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1억 7,700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15억 6,400만원 줄어들고 자체사업 예산은 19억 5,600만원이 증가합니다. 보조금관련 경비는 81건에 44억 3,300만원이 늘어나고 투자사업비는 8억원이며, 예비비등은 43억 3,7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3억 500만원 늘어나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4억 500만원 늘어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4,8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1,193억 7,490만 2,000원으로 기정 1,038억 9,067만 5,000원보다 154억 8,4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부서별 집계표, 명시이월 사업예산 현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가분과 집행의 절감 및 삭감부분, 추가소요 예산의 증가분을 계상한 2000년도 정리예산안으로 기정 1,038억의 5%인 155억이 증액되어 총 1,1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가 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증가된 지방세수입 35억원, 공유재산임대와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세외수입 18억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당초 세입추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세출의 증가사유는 예비비가 기정 94억원의 49%인 46억원, 사업비가 기정 549억원의 21%인 126억원 증액된데 기인하며, 일반경비등 경상예산이 기정 349억원의 5%인 17억원 감액된 것은 일부 과다계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적절한 계획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비비가 증액된 기획감사실,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된 총무과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국·시비가 증액된 문화관광과, 화장실신축 등 증액된 지역경제과, 센텀시티내 구청사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지적과의 세출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9건 사업의 기정 196억원중 52%인 102억원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2건 15억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27건에 87억원이며, 일부 국·시비 배정시기가 지연된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추진상 절차인 도시계획승인이나 보상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바, 예산요구전 계획시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요구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 설명이 끝난 뒤에 바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검토요구 사항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검토이유는 퇴직금 적립여부 확인후에 계상하라는 얘깁니다. 지금 구에 일용인부가 10명 있습니다. 보건소 1명과 교통특별회계 1명은 부서에 편성되고, 그 외 8명에 대한 일용인부 퇴직금을 예상해서 기획감사실에 풀로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8명이 이번 연말 상용으로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해서 또 재직연수로 해서 계산하는데 그 임금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정산차원에서 정확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실제 사역하는 부서에 편성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출하도록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2명, 총무과에 3명, 구세과에 1명, 지적과에 2명 해서 추경예산에 각 과별로 사역 부서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제일 상단의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입니다. 당초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690만원으로 하고 909만 9,000원을 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지급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금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내년 본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그러면 최종규위원 발언해 주세요.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나 2003년도에 편성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중복투자를 하는 것은 자금이 남아돌아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투자할 사업이 없어서 잉여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수년간에 걸쳐도 구자체 수입으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2001년도 투자가용 재원을 잡은 상태에서는 2001년도에 많은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순세계잉여금 등이 늘어날 것이 예측되므로 그 돈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2002년도에 투자할 부분 일부를 더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중기재정계획 심의는 몇 월달에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0월

종규

최종규위원

99년도 10월달에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000년 10월에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0001년 것을 2000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했다는 말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2000년 10월이면 두 달전입니다. 두 달전에 2001년도의 세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몰라서 2001년도에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의를 하면서 배정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세입분석을 할 당시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10월달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 종합토지세는 결국 11월달에 들어옵니다. 우동 매립지에 종합합산에 걸리는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건축공사를 6개월동안 중단함으로써 세율이 높아짐에 따른 수익 2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중기재정계획 2001년도 계획을 언제 수립했느냐 그 이야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0월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000년 10월에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하느냐 말입니다. 이걸 10월달에 수립했다는 말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000년것예?

종규

최종규위원

2001년도의 투자계획을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000년 10월

종규

최종규위원

10월에 했으면서 어째서 2001년도에 들어오는 사업수입을 몰라서 약 10억 가까이를 투자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생겨 2002년도에 투자할 것을 2001년도에 당겨 편성을 한다 말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2000년 10월에 부과되고, 2000년 11월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종합토지세를 예상하기는

종규

최종규위원

종합토지세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1월에 들어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부과는 언제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0월1일자로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10월 몇 일날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하루에 짜는 게 아니고,

종규

최종규위원

하루에 짜는 게 아닌데, 몇 일부터 시작해서 몇 일에 끝났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0월1일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 그게 들어올 걸 뻔히 알고 있는데, 10월달에 하면서 2001년도에는 돈이 작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자금배정을 못한다고 2002년도에 배정했다. 그러면 이 결산추경은 언제부터 받아서 작성한 겁니까? 2001년도 본예산은 몇 월달부터 자료받아 심의합니까? 8월달부터 받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8월말까지

종규

최종규위원

8월달부터 받는데 10월1일 고지서 발부해서 돈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도 모르는 돈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월에 들어온다. 그런데 어째서 2001년 본예산에 돈이 남아 돌아서 2002년도에 투자할 사업을 2001년도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1월2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는데 넘기기 전에 세입분석을 한 결과 중기재정계획상 보다는 세입이 더 나타나게 되므로 2001년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2002년도 투자계획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10월달에 했다면서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10월달에 하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모르지요. 정확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2001년도 8월달에 본예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들어올 건지 안들어올 건지도 모르면서 2002년도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돈을 어떻게 2001년도에 배정했느냐 말입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연초부터 세입목표와 세외수입 목표를 짜놓습니다. 결국 그 금액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연초 세입목표에 따라 추세분석을 해서 수립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수립을 했는데 2001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돈이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 돈이 남는지 안남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1월7일쯤 되면 종토세가 얼마쯤 들어왔는지 그 숫자가 나타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본예산 수립은 언제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의회에 11월20일까지 넘겨드립니다. 그 때까지는 수정을 하고 사정을 계속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1월21일까지 의회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11월20일까지도 수정해서 간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서 중복 투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셨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중복투자는 안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신시가지에 공공용지 매입비 그거 추가로 2억 2,500만원 했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하셨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거기에 청사 지을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태로는 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을 계획도 없는데 땅 사는 것을 추경에 편성할만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자주는 것 아니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연부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안주면 이자를 지출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연부매입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에 추가로 더 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할만큼 청사를 당장 안지으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냐 말입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자를 안주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자를 안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청사를 지을 것도 아닌 부지를 매입한다 이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 우리구로 완전히 오면 그 때는, 지금 상태로는 그 부지에 청사를 지을 계획은 없으니까 매각 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신시가지 청사부지는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자를 적게 내도록 해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겠금 하겠다는 의도였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연부매입으로 해마다 얼마얼마 주겠다고 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도 있고, 이자가 지급되는 부분을 감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2002년도 투자사업계획 6억을 빨리 갚았으면 이자가 많이 줄어 예산이 절감되어 우리구 재정에 더 도움이 될 건데, 어째서 2002년도에 투자해야 될 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갚는 돈만큼은 내는데 그 연부매입금액을 안냈을때 위약금조로 물게 됩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에 국비내시가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국비내시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반여1동하고 우1동 국비 8억은 언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8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8월달에 왔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일을 하나도 못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일 안하는 동은 일이 없어서 안합니까? 사업할데가 없어서 사업을 안하는 동입니까? 사업할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안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8월달에 내시되어 내려온 이 8억을 어느 동에 4억, 4억을 투자한다.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 2002년도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또 그 동에 추가로 3억, 3억을 투입해서 7억씩 할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면 이게 다 통과가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국비 4억, 4억 해서 8억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것은 숨겨놓고 본예산에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중기개정계획에 있는 이 사업에 3억, 3억을 투자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이 3억, 3억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비가 4억 내려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에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라서 이 동에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시비는 못깎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만 많으면 도로 한 개를 낼 때 집중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 4억 내려온 부분을 본예산에 투자할 때 사실상 투자사업 조서상에는 4억, 4억을 2000년에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넘어간 것이지, 기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재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 심의때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기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한다고 지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발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제 질의는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부터 먼저 하고, 하실 분이 없을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중단을 시키고 다른 위원을 발언하도록 하는 회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세요.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로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안될 때는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니까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 투자를 해도 무관하겠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업장에 연도별로 올해 얼마, 내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1번이다, 저게 2번이다 나름대로는 정했지만 다소의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으로 봐서는 어느 도로를 먼저 해야겠다까지 감안하고, 또 이 도로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까지 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비가 국비고 구비고 시비고간에 전부 한 도로에 투자되고, 나머지 기타 다른 동에서 할 일들은 안하고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다른 동에도 다 할만한 일들은 다 하고, 그래도 자금이 남아서 2002년도의 것을 당겨서 편성했다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도로로서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올라왔더라면 벌써 고려가 됐을텐데, 만약 국비가 먼저 심의되고 2001년도 본예산이 뒤에 심의가 되었다면 국비가 내려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비는 2002년도 것을 그 도로에 당길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내려온 국비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입 다물고 위원들한테는 속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구비를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계속투자 사업비니까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동료 위원들끼리는 서로 자기 일하는 것을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체면을 봐서 다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교부금 내려온 것은 깎을 수 없을 거니까 이제는 올려도 상관없다 해서 이제야 노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한꺼번에 7억, 7억 해서 모 도로에만 14억이 투자가 된다면 어느 위원이 자기 동네에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미뤄놓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속이고있는 행위다 이겁니다. 거기에 잘못된 게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본예산 투자사업조서에 2000년도 투자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0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없어서 넘어간 것이지,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본위원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페이지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예산안입니다. 지금부터는 국 단위로 일괄 질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대로 총무국 간부들만 남으시고 그 외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계셨다가 답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국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 질문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그러면 빨리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구청 전체에 대한

정춘

윤정춘위원

기획실에 관한 사항을 하면서 도시국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

최안식위원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도 미처 예산을 잘못 했다든지 돌발적인 사안이 있다든지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걸 경험 삼아서 잘하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려면 한정없습니다. 그 잘잘못을 시정하고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세입기관에서 예측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측을 잘못했든지 편성 자체가 잘못된 점도 있어요. 그걸 최종규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변명을 하면 어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입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서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문하세요.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97페이지,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과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에 국비 4억원씩 8억원을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국·시비는 금년 8월에 내시되었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국·시비는 내시가 되어 기획실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을 것이다, 한다는 예측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아셨다 아닙니까. 그 다음 2000년도에 2001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순위가 앞섰다는 이유로 2001년도에 예산투입 계획이 없어요.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002년에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다면 이미 국비 4억, 4억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또 거기에 3억씩을 배정해서 2001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은 누가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정춘

윤정춘위원

기획실에서 하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도로부분에 17억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의 7억을 빼고 나면 10억밖에 안남아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투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본위원이 판단하는 견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구청장님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감독공무원도 해운대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목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최종규위원님께서 왜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본예산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없이 본예산은 구비로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국·시비로 내시된 부분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사전승인 받아 사업했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쪽에서는 국·시비 내려온 것도, 교부세로 사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낼 때 원래 구비부담 사업으로 배정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거 넣으면

정춘

윤정춘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한 곳에 투자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할수 있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돼요. 실장님은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은 주무과에서 수립해서 기획실에서 취합하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만들 때 시비를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구비를 갖고 해야 되겠다, 국비를 갖고 해야 되겠다는 구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기본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큰 단위사업은 전부 시비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가지고 안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반송동 우회도로가 72년 12월30일 지적고시되어 있던 부분에 28년간 그 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도로가 일부라도 개통이 되어야 함에도 28년간이나 묶어놨다가 작년도에 시비로 돌려버렸습니다. 이거라도 개통을 해줘야 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에서 현지확인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구비로 해오던 부분을 왜 시비로 돌리느냐 말입니다. 그건 안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지역의 균형발전 얘기했지요. 반송지역에는 단 1건도 없어요. 단돈 1,000만원도 없습니다. 이런 입안을 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책을 입안할 때 청장님을 비롯한 정책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 때 지역의 균형발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반송로 우회도로 부분은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계획도로를 한 도로로 묶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은 부분, 구간별로 잘라서 우선해야 될 구간을 정하고 사업비 배분관계도 재검토해서 구비 투자할 부분도 반영하는 쪽으로 실무부서와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께요. 79년도에 49억짜리이던 반송동 우회도로가 2000년도에 와서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555억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런 계산이 있어요? 어떻게 몇 배나 많은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기초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 반송동 우회도로를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555억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개집 1.5평, 헛간 3평, 변소 2평, 모두 하니까 건물값만 평균 5,000만원씩 산정을 해놨어요. 이런 엉터리 추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개집 1.5평을 5,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땅값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런 탁상행정하지 말고 8,000만원 주고 용역결과를 받았으면 실무부서에서 한 번쯤은 나가서 이 집이 이렇구나, 저 집이 저렇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 기초근거 내라고 하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어째서 개집 1.5평에 5,000만원씩 산정해 놨어요? 좀 잘 합시다. 실장님 보고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김영수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건에 15억, 사회도시위원회 27건에 87억원, 보상지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 계획보다 자꾸 예산이 불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부분이나 도시계획 부분에 들어가면 막상 구에서 예산집행에 들어갈 때면 요구액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보상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어 구청 예산을 원활하게 못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보상지연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보상이라는 것이 협의만 되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데, 협의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상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사실 도로공사가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상이 원만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지역에 도로 이거 몇 년 되었으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으니 해야 되겠다. 세우면 뭐 합니까? 보상지연이 되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최종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촌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3억입니다. 올해 또 운촌마을 도로개설에 4억, 구비 3억 해서 10억입니다. 운촌 그 조그마한 지역에. 최종규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다른 위원들이 왜 질의가 안나오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 과다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현지 41억인데 이 4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50억대는 갈 겁니다. 50억 같으면 30년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를 동단위 2건이상은 개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꼭 시행이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도 30년동안 중간에 하다가 말고 하는데 어느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기 배정되었더라도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소신껏 판단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동백섬 하나도 관리 못하는데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50억이나 투자해서 될 일입니까?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반송도 마찬가집니다. 퇴근시간에는 기장에서 차가 못넘어옵니다. 반송에서 동상동 입구까지 오는데 1㎞ 조금 넘는 지역에 40~50분씩 걸립니다. 그런 곳에는 10원도 투자가 안되는데, 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올해까지 8억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안되어 돈도 못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송정출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 들어가는 입구 죽도앞에 도시계획선으로 공원부지 그어놓은 게 30년 가까이 됩니다. 17억이면 송정백사장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 돈이면 해수욕장도 반듯하고 주민 재산권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못하는데 공원하는데 50억 들여하겠다고 99년도에 5억, 올해 3억, 8억 들여 하고 있는데 이게 구 행정입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도 목소리를 올려야 하고, 과장님들도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안그러면 그 8억을 가지고 앞에 있는 솔밭공원이라도 조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꾸로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책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두서없는 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다 입안해서 올려준 예산안 아닙니까. 하달식으로 내려오는 안도 있겠지만, 밑에서도 정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건의도 해주시길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장

김문호위원 말씀하세요.

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