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0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22일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 사 일 정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12.22-12.29(8일간) --------------------------------------- 10시53분 안건 2. 2000년도제4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0시59분 안건 3.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8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종오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00년도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4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과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과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집행부에서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안 됐다는 말입니까?

한번 올라와서 삭감됐네요. 그러니까 서너 번이 아니고… 하나의 예산이 성립되려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먼저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논리나 정당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그 부분도 행정을 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인지를 충분히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너 번 올렸는데 다 깎였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의회에 서운한 감을 표출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편성하는 기관에서 심사기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반추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자치행정과도 불용액 1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승인된 것 1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이 왜 애초에 잡았던 회의숫자보다 회의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볼 때, 의회 회의 체계도 원래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당초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이클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방금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용이 남으면 새해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대로 또 올려놨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정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불용액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고 프린트기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프린트 가격을 알아보고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김수헌의원 얘기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잡힌 프린트기와 이것은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청사 들어서면 효문이나 송정동사무소의 기능이 거의 밀집화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기능이 거의 밀접화 되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봉사실 한쪽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도록 지역여론과 행정이 한번 논의를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과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과별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재료비의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할 때 참고를 학교에 하지 말고, 학교 운영위원회 쪽에 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것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통계가 다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태연재활원에 수용 인원 대상이 전국에서 다 오지요?

울산에도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수백명씩 줄을 서 있고, 적어도 북구는 아니더라도 울산권에 있는 사람에게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현행 규제에 묶이면 건의라도 한번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회국은 이번 결산을 심사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증액된 내역 또는 감된 내역을 다른 국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장으로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23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서관규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