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군자매립지 개발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 답변을 요합니까?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명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경기도와의 협의 간담회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말씀하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 부분 상세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소 의사전달이 조금 불미한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자매립지의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위원회에서 협약안을 제시할 때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고 주민공람공고가 끝난 후에 가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흥시 시장님 이하 저희들의 의견은 시기가 너무 늦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30일 후에 가등기를 해라 하는 것이 시장님 이하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3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시의 의견대로라면 적어도 4월말까지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우리 시민환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고집하고 시가 제시한 안을 거부함으로 해서 그 시기를 못 박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협약서 안과 무관하게 여전히 지금도 가급적 기부채납의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협약의 지연 이유 중의 하나가 외자유치로 표면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투자자가 한화도 능력이 모자라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유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IMF로 인해서 자금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의 모색은 외자유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한화로써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주관 하에 주식회사 한화가 주관 하에 개발토지이용계획을 잡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개발이익이 분명히 빠른시일 내에 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라는 방법은 통상 한화가 토지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거기다가 시설비를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이익이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개발이익의 산정이 시와 협약한 부분 또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만약을 한화를 경영하고 있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화의 의사결정을 한화가 우리시와 협약 맺기를 동의를 해놓고도 이미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약이라는 절차를 밟기에는 좀 꺼리고 있다 하는 것이 솔직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의원님께서 개발에 따른 시의 담보가 있느냐 시가 앞으로 한화에 대해서 통제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개발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상 도시기본계획에 통상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토지의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도시개발예정용지라고 그래서 백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투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시가 그 개발이익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예정용지로 지정이 되면 이 도시개발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곳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역시 도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시흥시장은 도시계획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운 의원님께서 개발이익환수를 경기도지사가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시흥시로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알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약 주식회사 한화가 우리 시흥시 2대 의회에 또 우리 시흥시 시민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개발이익 환원을 자진 발표를 했을 때에는 법령상 개발이익환수금이 법정 개발이익환수금이 50%였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50%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이 2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IMF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 주자고 하는 입법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화는 개발이익부담금이 50%일 당시에 시흥시에 와서 자진적으로 제의한 것이 개발이익금의 10% 플러스 알파를 제의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 50%때 한화가 와서 10%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이 25%로 줄었다면 한화는 이게 25%를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 부분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한화에 대해서 특혜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한화가 시흥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한화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의 어떤 행위가 결코 부당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께서 개발이익을 환원하신다면 다연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 가서 삼자와의 회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대한 흔들림은 내부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외자유치 업무는 종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자리에 역시 제가 한화개발이익이 연관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의는 개발이익환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주민특혜의혹 불식을 위한 25% 추가 논의가 있었고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부분의 환수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고 우리시는 외자유치를 돕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사의 외자유치 투자 박람회에 관련되는 회의였습니다. 시는 그 자리에서 몇 번에 걸쳐서 한화의 시흥시와의 협약이행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의 당사자인 한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화의 협약지연을 지금 여기서 딱히 한화를 강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협약 부분에 도시재정비가 결정되고 주민공람이 종료된 날 가등기를 하도록 합의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추가 강조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기부채납의 시기가 지연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환수의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자 하는 의중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좌우지간 한화와의 협의를 더 촉진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그이외에 시민이나 한국화약의 개발이익을 환원될 수 있도록 지난날에 노력하신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소상히 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군자매립지 개발이익환원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협약안을 마련해 주셨던 만큼 역시 이것은 이미 시장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의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군자매립지 개발이익환원에 대한 한화의 조속한 이행을 함께 촉구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더 힘을 얻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도면은 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하천이 중간에 가다가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연결이 유수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유지 문제는 공사와 더불어 당연히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1차 2차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분은 10월달에 준공목표인데 현재 보완을 해서 각 지역에 다시 재조사를 정밀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지도제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 지역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하천 연결사업의 계획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