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회 제3차 본회의2000-12-22

이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주군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36회 울주군의회(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의 여건 등 세부사항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본회의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0년12월19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접수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금일 제3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 한 후 의결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이보근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서생지역 원전 및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관한 사항과 김석암의원께서 발의하신 축제행사와 관련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울주군의회 제36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양섭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석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암의원입니다. 2000년12월12일 제36회 울주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 건축법에 의하여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사항이 법개정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건축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개정ㆍ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가능토록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울주군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4조의2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단독주택, 축사 및 창고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내지 제39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폐지하고, 안 제46조 내지 제47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코자 하며 안 제48조의 용적률 완화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52조에 건축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에 있어 가장 넓은 도로를 6m이상 접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도시자연공원을 추가하며, 안 제69조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추가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17조제1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를 동조 제2항 제1호와 동일하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한다)"로 수정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53조 제3항 제1호 중 "채광창(창넓이가 세대당 0. 5㎡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에서 "세대당"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수정하며 안 제53조 제3항 제2호 중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6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승강기 탑슈트 계단의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돌출너비가 측벽(노대포함) 너비의 2분의1 이하이고, 그 돌출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로 한 내용 중 괄호 내에 규정된 내용은 6층이상 승강기 설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의 본문내용에 저촉되는 부분으로 삭제하고 안 별표1의 면적 200㎡이상 1,000㎡미만의 건축허가 수수료 중 "기타 7,000원"을 "기타 1,5000원"으로 현행과 같이 하여 종전의 건축허가(설계변경허가)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부칙 제1항(시행일) 중 "다만 23조 내지 제42조 및 제46조 내지 제48조의 삭제규정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를 "다만, 23조 내지 제42조 및 제48조의 삭제규정과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2항 중 "건축허가를 받거나"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허가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8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 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촉구지구에 대한 감면규정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5조2에 감면자료의 제출규정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코자 하였습니다. 본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4조제1항 중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하는"을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 하는"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건축물 면적의 7배를"을 동조 제3항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양섭의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석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암 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승인(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승인(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의원입니다. 2000년12월11일과 12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제231-1호로 제출된 2000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5일 제36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513억6,100만원보다 41억9,400만원이 증가한 1,555억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억4,900만원 증가된 1,455억3,900만원과 특별회계는 11억4,400만원이 증가한 100억1,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억9,900만원이 증가한 581억3,300만원, 세외수입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55억5,900만원이 감소한 360억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억7,200만원이 증가한 191억4,100만원 보조금은 25억6,100만원이 증가된 303억9,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예산 2억3,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1,400만원 등 29개 사업에 신규지원 또는 조정되어 2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에 1억1,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월동김장비 등 총36개 사업에 조정 계상되어 5억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국ㆍ시보조금 10억8,500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 3,500만원 등 기정 88억7,100만원에서 11억4,400만원이 증가한 100억1,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따른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에서 총 경상예산의 7. 1%인 24억4,300만원을 감액 321억3,6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1,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3,400만원 공무원 의료보험료 6,5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안정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3,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에 7억1,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9,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표고버섯재배시설지원 4,000만원,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에 1,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1억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4,100만원, 재가장애인보호비 3,8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표고버섯재배 시설지원,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방학 중 저소득층 결식아동 중식비,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운영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삼남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1,900만원, 청량 도시계획도로 3억원,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 3,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서부권지역 종합관광개발용역비 2억7,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6,300만원, 읍ㆍ면 인터넷 휴게실 시설비 4,000만원, 장제­방기간 도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두서 차리-삼정간 도로공사 1억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물품구입대 5,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 및 구료비 10억8,500만원이 국ㆍ시 보조비로 추가 내시되어 입원환자 진료비 및 외래환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00만원과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지원사업 등 총24억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또한 농공단지 (상북, 두서, 두동) 유지보수 감액분 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0년11월16일 제정되면서 시행된 회계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확정된 3,500만원에 대하여 반구대-한실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지하수 시설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농업용관정 관리에 따른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그 사전준비 시한이 금년 12월31일까지 도래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현시점의 농민들의 편에 서서 농가부채 등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농가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농림사업 농업용관정 오염방지시설 지원을 위한 군수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에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삭감내역 및 명시이월조서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함에 있어 아직까지 선례답습이나 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비는 99년도 61건 184억5,900만원, 2000년도 총70건에 309억200만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도 명시이월비를 분석해 보면 이중 일반회계가 68건 306억2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이월 사유별로는 시기미도래 17건, 보상협의 지연 21건, 공기부족 27건, 기타 5건으로 이와 같이 이월비가 과다 발생됨은 업무의 소홀로 계획성이 결여된 무리한 사업추진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예산의 집행 및 사업집행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시기조정 등 재정운영에 있어 건전성과 합리성 제고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추경의 제출시한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출토록 하여 줄 것을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양섭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동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이보근 부의장, 김석암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이보근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서생지역 원전 및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관한 사항과 김석암 의원께서 발의하신 각종 축제행사 관련한 군정질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순서는 먼저 이보근 부의장과 김석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박진구 군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보근 부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생지역원전및석유비축기지건설에대하여(이보근부의장)

이보근부의장

서생지역출신 이보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보다 나은 울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대의 국난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 우리의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 모두와 전 공직자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 앞에서 울주 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새로운 각오를 하며 그동안 17만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대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늘 부족함과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염려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원자력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을 서생지역 주민 절대 다수가 원하지 않은 가운데 울주군의 많은 세수확충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건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의 힘에 밀려 우리 서생지역 주민들은 피가 거꾸로 서는 심정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이는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특별지원금을 산자부에 요청하여 조기 지역발전을 꾀하는 한편 어지럽혀진 민심수습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근간 원전특별지원금이 사전 세밀한 계획 하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또한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헛되게 쓰여지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기장군 효암 일원에 건설되는 원전 2기의 특별지원금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이 지원금을 서생지역 주민들은 원전부지 제공의 대가로 보상차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서생지역에 쓰여진다면 서생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자금을 용이하게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사업을 해야겠는데 충분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원전부지고시에 대한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수님께서 우리군에 부지(18만평) 추가 편입 및 원전 유치신청을 하고, 이어 1998년11월18일 추가편입부지 예정구역지정 신청을 한전에서 산자부로 하여 2000. 9. 6. 자로 추가편입부지 예정구역지정고시(산자부고시 2000-88호)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울주군 지역에 먼저 원전건설을 희망하던 군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전추가부지만 내놓은 상태인데 향후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원전추가건설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선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가 건설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위험시설이라 판단되어 만에 하나 원전가동시 사고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인구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해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억울하게 살아오다 현재 당초 지정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 또다시 원전추가건설을 위해 부지가 확장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런지 그리고 본 면이 우선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발표가 되었으면 타지역보다 우선 해제가 되어야 함이 지당한데 왜 조기해제는 되지 않는지 또 해제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석유비축기지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석유비축기지건설 장소가 원자력법상 원전과의 거리규정이 검토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울주 서생면 화정 일원에 한국석유공사가 원유정제능력과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지속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서생면 화정리 일원이 석유비축기지로 적지라고 판명되었을 때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이며 발표하신 서생면 화정리 일원에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하시겠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겠는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양섭의장

이보근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암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종축제행사와관련하여(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군민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2000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대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구조조정 등으로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급박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과연 무엇이 우리 울주군과 군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군은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늦게 자치 군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마는 면적, 인구, 예산의 규모 등 군세를 비교해 보면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소리를 접하면서 삶의 질적인 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행정이 표면적인 겉 핥기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울주군에서는 군민들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거의 다달이 축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 간절곶 해맞이 축제, 2월에 서생면 달맞이행사, 4월에 배꽃축제와 온산읍 한마음공단 벚꽃축제 5월에 언양 불고기축제와 상북면 이이벌 대동제, 8월에 서생 진하바다축제 9월에 군민의 날 행사, 10월에 두동 봉계 전통한우불고기축제와 봉계 황우쌀축제, 11월에 언양읍성 석축축성 500주년 기념행사와 외고산 옹기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행사 진행을 지켜보면 우리군 행사가 특별한 계획 없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며 전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행사준비를 위해 매달려야 했습니다. 8월26일 석남사 일원에서 개최키로 했다가 날짜관계로 치르지 못했던 반딧불이 축제의 경우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행사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반딧불이축제'란 용어는 무주군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한 상태이기에 이 이름으로 행사를 할 경우 무주의 반딧불이축제의 이미지와 독창성의 권익에 대한 침해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11월11일 개최된 언양읍성 축제는 석축축성 500주년을 기념하여 단 한번 개최되는 행사이나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원과 자체추진위원회가 있었음에도 행사 당일날 행사장 준비를 하여 축등 하나 없이 언양읍민과 특히 성 주변 사람들조차 행사개최를 모른 체 진행되어 문화원의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2월20일 간절곶에서 시행된 사생대회와 백일장대회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섣달에 바람으로 유명한 간절곶에서 진행하여 어린 학생들을 추위에 떨게 하였습니다. 한겨울의 바닷가 추위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기와 여건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소모성행사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축제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전 군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거행된 축제행사는 지역별로 소규모로 진행되어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축제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간절곶은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그 의미가 깊음에도 시비 보조를 받아가며 추진하고 있는 북구, 동구의 정자나 주전해변 해맞이 행사와 함께 이루어져 그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절곶 해맞이 축제는 단순히 군민의 축제라기보다는 울산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울산의 대표적인 해맞이축제가 되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1월1일은 한해를 시작하는 날인만큼 행사내용을 경건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방만하게 개최되는 축제행사를 4월15일 군민의 날 행사와 통합하여 울주군민 전체의 종합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현재 울주문화원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축제운영을 문화원에 민간이전하고도 사실상 집행부의 공무원이 동원되어 행사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문화원의 단순한 행사로 추진되었다고 여겨지는바, 축제의 무리한 민간이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마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인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양섭의장

김석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보근 부의장과 김석암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박진구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2차정례회 기간동안 2001년당초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의 및 각종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많은 의안처리 등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한해의 마무리를 잘하시고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