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이라고 했거든요. 범위가 농업소득이라고 하면 범위가 농지세하고 다릅니다. 명칭만 바꾸는건지, 아니면....

농지세가 기존에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농지세라고하면은 토지임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에 발생되는 세액이니까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농지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한다.

개정사유에 보면은 신설하는데 농업소득 금액을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평수가 있을거 아니예요. 우리가 현행 해오던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소득세를 560만원을 기초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벼는 15천평이상을 지어야지만 기초공제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는 거고, 전작의 경우는 약 6천평이 넘을경우에만 면제한도액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부과되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농업소득세로 된다면은 임차인도 여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땅 만평가지고 있고 남의 땅 3만평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면은 거기 부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되면 농업에 들어간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임차하면 임차한 임차료를 빼고나서 기초공제가 초과되면 부과가 되는거고 기초공제 초과가 안되면은 부과가 안되고 그런 겁니다.

현행전에 농지세로 받아들인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농지세가 약 8천만원정도 됩니다.

바뀌어도 8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특별이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말료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간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는등 조례운영상에 미비점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3년까지 한시적 조례입니다. 3년간 연장해서 시행하고 그때가서 다시 연장이 되던지 폐지가 되던지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례입니다. 신설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전에 대한 감면으로서 벤처기업의 고유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면조항에 들어갔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입니다. 현재 종업원 55명 이하이기 때문에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소세는 부과되고있지 않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또는 종업원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앙농지개량조합시절에 연 210,000원을 납부했었습니다. 이게 면제됩니다. 기타조례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용면적이 종전에는 85㎡이하일때 감면됐습니다만은 이것이 60㎡이하로 범위가 축소 조정됨으로서 약 336,000원정도 세수가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건 제안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로 경감하고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재산세가 연간 127건에 952,000원정도가 경감할것으로 예상하고있고 종토세가 847건에 약100,340천원해서 약 3백만원정도가 감소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내용으로서 사회교육법이라는 명칭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고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며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바뀌고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2000cc 이하만 감면이 됐습니다만은 요게 승용자동차 범위에 7인승이상 10인이하 승합자동차도 포함됨으로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다소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최초 과세기준이라는 내용은 당해 납세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바뀌며 추진규정을 법 체제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철원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할 대상에 대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폐지대상의 정리와 조문정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장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종교단체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감면규정을 두고 제3장에서 평생교육시설 및 사립학교 교육용재산, 지정문화재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제4장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임대주택,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등을 감면하여 주택사업을 촉진하도록하였으며 제5장과 6장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입주업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업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감면신청 절차등을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은 공포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공포되면 군경유가족, 장애인등 다수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및 벤처산업유치와 임대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이 항목이 감면이 아니고 세수가 증가하는 상승인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되잖아요.

감면범위를 큰것까지 감면을 해주다가 너무 큰 것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겁니다. 축소조정을 하긴 하지만은 감면은 감면이죠.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에 이항목이 상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죠.

조례가 금년 12월 31일이면 폐지가 되는 조례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 전체가 폐지가 된다구요.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2003년까지 기한을 늘리면서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면서 다시 신설돼서 2003년까지 간다는 얘기죠.

예, 감면범위는 계속 축소조정을 합니다. 추세가 국가적으로 감면을 너무 많이 해준다 이래서 계속 축소조정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되면은 이거 자체도 다 폐지된다 이거죠.

그때가서 다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철원군에서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는 거고 폐지하자고 그러면은 폐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화 진전과 함께 주민의 사회,문화활동 확대를 위해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부지매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군유잡종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은 철원군 중리 193-4번지외 37필지 7,811㎥로서 약 2,36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14,548천원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3차 관리계획의결안 변경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약 985백만원어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권처분으로서 5,000원 상당의 주권 364,000매를 1,823백만원에 농특산물유통공사의 주권을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처분내역은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천만원이하일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고 그이상이 나올때는 경쟁입찰을 붙이던지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과 현재 매수를 희망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는 주로 대지로서 개인의 건물이 위에 들어서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4필지에 254평에 불과하고 대지가 34필지에 약 2,109평이 요번에 매각대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주권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출자지원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99년 9월1일 강원도로부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민영화추진 지침이 시달되었는 바 공사의 민영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에 의거 철원군소유 주권을 매각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설명올린대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철원군소유주권 5,000원권을 364,600매 1,823백만원에 상당하는 소유주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고사항도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통공사 회계결산 현황은 ‘99년도말 현재 총자산이 4,403,228천원, 순손실이 211,71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영화 추진계획은 추진방법을 우선 철원군 소유주식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주식매각 추진절차로 1단계로 지난 12월 13일 철원군주식매각 이사회를 개최해서 철원군지분 주식만 매각하는것으로 의견을 받았고 2단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민영화 추진방안으로 철원군소유분 주식을 매각하는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군의회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주권매각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3단계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이상 평가의뢰를 해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해서 4단계로 주식매각 금액에 대한 입찰공고로 경매를 붙이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식 재평가에 따른 주가가 현재의 주가보다 출자자본금이 상당이 감소될 문제점이 있고 공동출자하였던 농축협이 철원군주식 매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철원군지분 주식만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기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군유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토지의 경우 철원읍 중리 193-4번지외 37필지 7,811㎡를 414,548천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타 부지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각대상 토지는 대부분 작은 면적의 대지들로 점유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매각함은 군민들의 재산권 신장과 군재정 수입등 양쪽 모두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주권매각은 지역경제 여권변화로 매년 재정손실을 보이는등 지방공기업으로의 기능이 쇠퇴하고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민영화 권고가 계속됨으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64,600주를 1,823백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를 민영화함은 경쟁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뒤에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농축협에서는 같이 매각하자는 실정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팔 의사도 없구요, 농축협에서는 최초 출자했던 출자금을 손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팔지 않겠다. 철원군도 같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흑자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출자금이 감소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최소한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매각이 어렵다면은 운영권만 매각이 아닌 기본재산들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운영권만 좋은 조건을 주어서 주주들에게 위탁을 하면은 그것은 그때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사회때도 철원군의 입장을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도 매각을 원하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공사를 민영화하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감사원과 행자부 또는 도의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지분만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 의결을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감정을 해서 법원에다 공개입찰로 경매를 넣어야 될거죠.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철원군에서 합니다.

철원군 자체에서 입찰을 보는데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감정한 가격에 매수자가 없을 때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선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어느정도 손실을 보는지를 판단할 수 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일단 우리가 상정된 의결안을 의결을 해주시면 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를 해보고 평가금액을 가지고 경매를 하지 말고 평가액이 어느정도 나왔는지를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다시 그때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의결을 해주시기로 간담회에서는 의견을 모으신 겁니다.

재평가후에 다시 재의결을.

재의결을 해주셔야 평가로 가는데 그냥 팔지말고 평가한 가격이 어느선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자본보다는 부채가 더 많죠.

네. 요거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서 납부하는데 팔아서 납부해야되는게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재고가 있다는건가요.

재고도 있습니다. 재고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자본잠식을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자본잠식은요, 운영하고 별개로 밑에 손실이 납니다. 손실액은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하는 영업행위에서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에 투자한 투자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넣어서 순 손실액을 산출한게 밑에 손실액입니다. 실제로 우리지분에 잠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는 요게 감안이 됩니다. 지분중에서 철원군의 지분만큼 손실을 본 상태에서 또 주당 가격을 산출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체인데 농협에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주식을 발행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식발행 안했습니다. 매각절차로 들어가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매각합니다.

농협도 똑같이 해야될거 아니예요.

매각하지 않는곳은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철원군유통공사는 매각이 되더라도 새로운 주주가 들어올뿐이지 다른 주주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반대하는거 아닙니까?

반대의견을 표했습니다. 철원군이 주관해서 농산물유통공사를 최초 설립을 하면서 농축협에 투자를 종용한 상태인데 대주주인 철원군 주식만 팔고 나간다니까 반대를 하는거죠. 그래서 같이 매각을 하는 쪽으로 타진을 했더니 그렇게는 팔지를 않겠다.

알겠습니다.

주유소는 순전이 부채로 남아있는 거죠.

주유소는 순수하게 엘지에서 2억을 우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우리땅에다 그걸 시설해서 하는데 지금 엘지에서는 주유소 자체를 먼저도 한번 유통공사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4억에 임대를 주던지 2억에 월6백만원에 월세를 지불하고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공식요청은 있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팔면은 4억에 임대라든가 2억에 월세라든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부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부거래가 부채 자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주권을 철원군이 손해보고 판다면은 주권 팔아서 2억을 갚아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억 자체는.

우리 철원군 돈이 아니잖아요.

2억 자체는 우리가 융자를 받았지만은 무이자로 가져왔기 때문에 엘지에서는 엘지유류를 팔아주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다 했을 뿐이고 우리가 하든 안하든 우리 주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억이 14억에 포함되어 있죠.

안돼있죠.

총재산이 44억인데 부채가 1,480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부채 12억중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이 포함되어 있죠. 14억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하고 우리 융자금 빌려서 지은거 아닙니까?

융자금 2억 뿐입니다. 다른 돈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변소짓는 거 군비로 해서 지었고 2억만 우리가 융자해서 지은 겁니다.

우리 철원군이 주권을 팔게 되면은 새로 맡은 어느 개인이든 법이든 업자하고 농축협하고 주유소하고 삼각관계가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가 없구요. 일단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농산물유통공사 자산에 다 포함되고 부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싯가 감정을해도 주유소가 그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평가받습니다. 별개사업은 아닙니다. 유통공사의 한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나눠서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소매해서 생필품 팔고 채소류 파는거 육류파는거하고 쌀 외부 판매하는 사업하고 주유소사업하고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유통공사의 사업입니다.

매년 결손나는거는 철원군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주에서 공동책임을.

공동지분에서 털어져 나갑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중 주권처분에 있어 감정평가서 감정금액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승인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