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금번 정례회중 마지막 회의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동안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효과적인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 부분심사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23일 제88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중 국ㆍ도비의 추가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군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92억 4,797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15억 83,75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 51,7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76억 64,21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이 38억 5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7억 49,5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2억 4,797만원중 일반행정비 6억 9,735만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비가 27억 72,151천원이 증, 경제개발비가 48억 35,319천원 증, 민방위비는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억 3,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0억 12,04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외 3개특별회계에 130억 12,04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정예산액이 1,336억 17,945천원에서 37억 64,074천원이 감된 1,298억 53,871천원이며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082억 31,375천원에서 92억4,797만원이 증된 1,174억 79,34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이 253억 8,657만원에서 130억 12,044천원이 감된 123억 74,52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23일 제88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중 국ㆍ도비의 추가변경내시와 자체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정리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2억 4,7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가 76억 64,21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사업 발주시기 조정에 따라 총 세입이 130억 12,04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회계연도 총 예산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37억 64,074천원이 적은 1,289억 53,87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국ㆍ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국ㆍ도비사업비의 변경과 아울러 법적, 의무적경비 등 추가적인 세입ㆍ세출 정리요인이 발생하여 군정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200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정리적 성격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을 운영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실행 예산편성인 점과 세입ㆍ세출의 정리추경적 차원에서 제출된 예산안임을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예산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읍면예산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298억 53,871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8억 95,613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4억 79,345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5억 2,4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23억 74,526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71,23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고 제4조 200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계속비사업도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 726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ㆍ관 ㆍ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2. 복리후생비 3. 공공요금 및 제세, 4. 운영수당 5. 법정의무부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336억 17,945천원인데 37억64,074천원이 감된 1,298억 53,871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기정 84억 9,3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이 증된 89억 2,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이 355억40,851천원에서 130억 1,761천원이 감된 225억 3,909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이 365억 2,200만원에서 31억 900만원이 증된 39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이 410억 12,447천원인데 56억 96,687천원이 증된 467억 9,13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기정이 129억 8,339만원인데 2,260만원이 증된 130억 599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입니다. 총예산이 1,082억 31,375천원에서 92억 4,797만원이 증된 1,174억 79,345천원으로써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84억 9,3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이 증된 89억 2,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기정 135억 35,376천원에서 11억 51,754천원이 증된 146억8,71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65억 2,200만원에서 31억 900만원이 증된 396억 3,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376억 31,352천원에서 45억 55,216천원이 증된 421억 86,568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기정예산 253억 8,657만원에서 130억 12,044천원이 감된 123억 74,52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220억 5,475천원에서 141억 53,515천원이 감된 78억 5,19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33억 81,095천원에서 11억 41,417천원이 증된 45억 22,566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세입에서 보고드리게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총 1,082억 31,375천원에서 92억 4,797만원이 증된 1,174억 79,345천원입니다. 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42억 51,103천원에서 6억 9,735만원이 감된 235억 53,753천원, 사회개발비가 368억 45,934천원에서 27억 72,151천원이 증된 396억 18,085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가 454억 29,132천원에서 48억 35,319천원이 증된 502억 64,45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 99,905천원에서 23억 3,785만원이 증된 37억 37,755천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가 84억 9,3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이 증된 89억 2,5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기정이 30억 300만원인데 2억이 증된 32억 300만원, 자동차세가 기정 14억인데 2억이 증된 16억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기정 2억 2,800만원인데 2,800만원이 감된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6,000만원이 증돼서 2억 8,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이 11억 51,754천원이 증돼서 146억 8,713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기타사용료에 기정이 50,198천원인데 9,595천원이 증된 59,793천인데 이것은 공유수면 유수인용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있어서 기정 1억 3,2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기정이 3억 45,886천원인데 4,324천원이 감된 3억 41,56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수수료, 보건소 진료수입등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 예산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부만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실장님,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이 24억 9,750만원인데 3억이 증된 27억 9,75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 365억 2,200만원에서 31억 900만원이 증된 396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특별교부세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와 무궁화심기사업, 재해대책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기정 376억 31,352천원에서 45억 55,216천원이 증된 421억 86,56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8억 564만원이 증이 되어 268억 8,205천원입니다.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연금지원이 5,000만원 감, 저소득층자녀학비 17,906천원이 증되었고 거택보호생계비 예산성립전사용 42,224천원 감, 저소득층취로사업비 1,951만원 감, 아동별지원이 28,02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수산과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2,933천원 감, 가축방역비 93,136천원 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67,18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이 3억 97,085천원, 연안정비사업이 3억,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가 2,500만원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림과소관입니다. 무궁화심기사업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목변경되었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밤피해복구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81,711천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예산성립전사용으로 4,503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태풍“ 사오마이”소규모시설복구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98,436천원,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사업(지방2급)예산성립전 사용으로 9억 90,295천원,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소하천) 예산성립전 사용이 4억 3,1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1억 9,300만원, 재해대책 시상금이 3,0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목변경되었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도로시설복구 8,600만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도로시설복구 1억 5,000만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수리시설 복구 2억 5,900만원, 2000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억 800만원, 2000년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에 9,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태풍“사오마이”정수장등 피해복구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억 25,094천원입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과 경로연금지원 3,000만원 감, 자활보호자 생계비 33,027천원이 증되었고 거택보호생계비 2,46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수산과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50,086천원이 감, 어항시설 피해복구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이 5,719만원, 연안정비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이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3페이지, 산림과 태풍“프라피룬”밤피해복구에 27,238천원이 증되었고, 건설과 태풍“사오마이 ”소규모시설복구 64,679천원,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 (지방2급)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5억 56,157천원, 진교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3억원이 감, 태풍“프라피룬”피해도로 교량시설 복구에 43,272천원, 태풍“사오마이”피해도로시설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이 21,651천원, 태풍“사오마이”피해수리시설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에 84,087천원, 2000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태풍“ 사오마이”정수장등 피해복구 예산성립전 사용 18,133천원이 증되었고 태풍“사오마이”하수도피해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이 1,82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비가 전형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당초 우리가 거택보호생계비는 예산이 과다 내시가 되고 자활,한시적생계보호비는 적게 내시가 되어서 거택보호생계비는 42,22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자활보호생계비는 3억 3,000만원을 당초에 6개월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데 연간 지원해주라고 해서 3억 3,000만원이 나중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보호생계비가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3억 5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내시가 될 때 거택보호대상자를 했는데 숫자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내시한 것보다도 거택보호대상자는 실대상자가 적고 한시보호 대상자는 숫자가 늘어가고 6개월 해준 것을 1년으로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군으로 봐서는 거택보호대상자는 감시켰지만 자활,한시보호대상자는 3억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예산을 사용할 때 계획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 전형예산을 사용하면서 인원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이 전형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인데요. 26페이지 제일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금4,290만원이 감되었는데 32페이지 보면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당초 우리가 454명에 대하여 90,556천원이 교부결정이 되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학생수가 191명인데 263명 다줄려고 해도 실제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어민자녀학자금은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91명만 실제 지급하다보니까 263명에 대해서 국비가 감되고 동시에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내용아닙니까 ? 수혜대상자 기준이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에 생계가 곤란한데도 농지가 2, 300평이 있다해서 수혜대상자가 안된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된 이유가 우리군에서 수혜대상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을 시킨건 아닌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되고 실업계고등학교만 가능하고 1,000제곱미터 이하 농어민으로써 대상이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에게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는 것은 농림사업으로 계획을 올릴 때 인원을 좀 많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또 예상인원이 자꾸 줄어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많이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어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하동의 경우 예를들어 하동고등학교가 인문계인데 수혜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법 규정상 안되는 것입니까 ?

예,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내 실과소별로 이번 추경에 여비를 50만원씩, 읍면별로 100만원씩 계상하고 위원님들이 종전에 요구하신 5,000만원은 4,000만원 계상하고 1,000만원 못한 것은 이번에 읍면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68,44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01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규제개혁심사에서 우리하동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상사업비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PC 1대구입에 200만원, 프린터 300만원, 스캐너 1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악양게이트볼장설치비가 기정 4,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시켜서 일반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비비로 기정 10억 62,876천원에서 23억 3,785만원이 증된 34억 726천원입니다. 54페이지 종합민원실소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기정 405만원에서 1,620만원이 증된 2,025만원인데 이것은 태풍“사오마이 ”피해주택보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을 800만원 감했는데 이건 이장직무교육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연금부담금이 기정 19억 5,797만원에서 5억 18,892천원이 감된 14억 39,0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인데 공무원사망조의금 부족분이 3명인데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6,68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2000년이후 Y2K문제 해결비용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61페이지, 전산개발비 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PC 업그레이드 S/W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66페이지, 시설비에 군청사 현관차양(캐노비)시설설치비가 기정이 3억 3,800만원인데 1,850만원이 감된 3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69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1개소에 2,7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상담실 설치가 2,0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기정 17,566천원인데 364만원이 감된 13,926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안내홍보물인쇄가 90만원 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40만원 증, 공공요금및제세가 100만원 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30만원 감, 한국복지관 협회비 18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405-01로 목변경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복지관유지비가 13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405-01로 목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64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수당이 10,371천원이 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715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0,223천원 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3억 63,301천원, 한시적보호자 생계비가 18,854천원,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66,84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22,381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39,01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0,38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에 5,188천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은 201-02에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76페이지, 01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노인교통수당이 3,500만원 감되었고 09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의날 복지증진대회보상금이 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경로연금지원이 1억 52,282천원이 감되고 7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문화복지회관 탁노소운영, 2,000만원, 아동별지원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44,9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족납골묘설치에 5,950만원인데 이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비가 기정이 5,000만원이었는데 15억 69,779천원이 증된 16억 19,7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672천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농수산과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가도우미사업으로 2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 43,105천원이 감되었고 북천화훼수출농단 개보수에 402-01로 목변경되어서 3,000만원과 수출신선농산물 예냉시설보급 10개소에 4,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402-01로 목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900만원이 증되었는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업정보화교육용 컴퓨터구입 20대에 402-01로 목변경 되었는데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8.23∼9.1 태풍피해 농작물복구비 1,389천원, 8.23∼9.1태풍피해 학자금지원 146만원, 차재배 확대사업 1,001만원해서 12,8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비 93,136천원과 돼지 PSS 유전인자 진단재료비 50만원해서 93,63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67,18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가축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52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건한우고급육 생산입니다. 다음 반환금 14,479천원은 '98-'99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국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75필지에 대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8,466천원, 국내여비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추진여비 3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어항시설 태풍피해복구 4개소에 6억 15,915천원인데 국ㆍ도ㆍ군비이며,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5억 9,622만원, 이에 따른시설부대비 7,955천원해서 12억 12,1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가 7,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국비 군비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가 자체사업에 서 군비로 이기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산림과소관인데 보조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에 무궁화심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이기 및 교부세로 목변경되어서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5,000만원 감된 것이 시설비로 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6,300만원 감했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4,5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소나무 노경목 이식에 3,750만원이 감되고, 송림소나무 비배관리에 14,22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1억 14,317천원이 증되었는데 태풍 “프라피룬”밤피해복구 1억 8,949천원과 태풍“프라피룬”표고재배시설피해복구에 5,368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09페이지,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공공근로추진 재료비가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 84,5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금이 66,55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에 4억31,05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오지개발사업(명사도로) 84,196천원 군비 부담하였고, 태풍“사오마이”소규모시설피해복구가 3억 46,8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태풍 “사오마이”소규모시설피해복구 3,779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게이트볼에서 500만원 하고 3,500만원을 감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악양 부계앞뜰 농로포장공사가 2,000만원, 악양 하신흥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에 3억 54,7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3개지구에 2억 18,352천원,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15㏊에 1억 12,322천원이 감되었고,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개지구에 2억 4,869만원입니다. 감리비는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개지구에 1,135만원, 시설부대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9억 72,46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태풍“사오마이”피해수리시설복구 31건에 8억47,468천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 1,000만원인데 402-01로 목변경된 사항이고 농업기반정비사업 문화-상평간농로포장에 2,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547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1억이 감되었는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401-01로 목변경되어서 1억이 감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태풍 “프라피룬”피해 도로시설복구비가 1억 7,184만원, 태풍“사오마이”피해 도로시설복구비가 1억 71,971천원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246천원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에 19억 91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교시가지 재해위험지정비는 3억이 감되고,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지방2급하천 17건) 15억 10,267천원,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 (소하천24건) 4억 56,332천원,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 (기타공공 18건) 2억 18,434천원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실시설계비는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 (지방2급하천 2건)에 24,157천원입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는 19,293천원입니다. 127페이지, 도시관광과소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급비에 8,000만원을 감했으며, 128페이지 시설비에 하동고소성정비 3억 423만원 군비 미부담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억을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 자체사업으로 이기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체사업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기를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에 1,020만원, 제가 앞에 보고드린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5억이 이리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태풍“사오마이”정수장등 피해복구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억 9,660만원, 태풍“사오마이”피해 양포하수구피해복구사업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9,7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험연구비가 하동상징탑 개발용역비에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401-01에서 목변경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보건소소관으로 17,825천원이 감되었는데 한방진료실 진료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덕천보건진료소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되었고 137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1,700만원을 감했는데 제활보건사업 의약품비등에서 감했습니다. 139페이지 의료및구호비에 4,000만원을 감했는데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등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의료장비구입등에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인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여비외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읍면별로 각각 관외출장여비가 100만원,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해서 여비 1,3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금성면은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원, 진교면의 봉급부족분 900만원, 북천면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개읍면의 예산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로써 보고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58페이지, 행정자치과소관인데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조사여비가 16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발효되어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형을 받았다든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를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하동군에는 10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국비만 보조를 받아서 경찰관과 우리행정 공무원 조사여비로 163만원이 내시가 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인데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신청을 했고, 우리행정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그분들의 업적을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그분들의 피해내용을 선정한 증인과 본인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 그 진위를 그대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10명에 대해 어떤 사람이 몇 년도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원부는 다 보내고 참고적으로 우리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민주화운동한 것이 국가적으로 기밀사항이라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국가 기밀은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

예, 간단한 신청사항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재무과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 부족분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최초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당초에는 1일 5만원인데 7만원을 주도록 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결산검사할 시기에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5만원만 지급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하동군에는 위원회가 약 2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 위원회별로 수당이 바뀐 것입니까 ? 결산검사위원 수당만 바뀐 것입니까 ?

각 위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만 지침상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정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69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비 2,700만원과 시설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상담실을 운영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 그리고 농수산과 소관에서 농어민자녀장학금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74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여기는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동군이 청소년상담실을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2000년 당초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종합예술복지회관이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다용도로 그쪽에 장소로 2000년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상담실은 사실상 집만 지어놓고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구입을 못하고 추가로 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이 이런 것을 갖추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은 청소년상담실과 문화의 집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야만 복지시설은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고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자체 군비로서는 충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60여명을 지원하는데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하기는 어렵고 실업계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는 과장님 설명이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상담실운영비 2,700만원은 실제 운영을 안하는데 민간경상적보조로 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74페이지는 농수산과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이라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다 지급이 되는데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소득층 자녀학비해서 실업계고등학교만 학자금 지원이 되도록 고집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이 사항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운영비라 하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총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2001년도에는 그걸 제외한 것을 사용코자 함이고, 74페이지 사항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농경지 몇㏊미만의 자녀로 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농촌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압니다. 저소득층이나 농지가 적은 사람이나 생활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하동읍이나 진교같은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저희군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2,700만원과 시설비 2,000만원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하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 총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위에서 계획물량은 30평에 6,700만원하고 기금950만원, 도비가 1,050만원, 군비가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도 안하고 예산이 계상되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사실 사회복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30평에 시설비가 67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6,700만원 소요되는 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나름대로 국ㆍ도비를 요청할 때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를 사용하겠다,

그 부분, 여기에 예산이 4,700만원이 편성되면 국ㆍ도비 지원도 있고 기금도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6,7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고, 큰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 책상, 상담을 할 때 칸막이 등 시설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평수와 시설에 맞게 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장학금 관계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장학금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올해 얼마 계획에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

약 2,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대상이 되는줄 압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안되고 농수산과의 농어민자녀 장학금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대상이 되는데 이와같이 군내에서 장학금을 주는 과정에 어떤 장학금은 인문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장학금은 인문계가 대상이 안되는데 업무의 기준상 그렇습니까 ?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도자들이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문계가 가능하고 농수산과나 저희과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결정된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실업계 고교생보다 인문계 고교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요 ?

급지별로 다릅니다.

그럼 농수산과의 농어민자녀 장학금과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새마을 자녀 장학금중에서 한 개인한테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중복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이 3,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뭔지요 ?

노인교통수당은 하동군의 물량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65세이상노인 교통수당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 2,130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시로 물량을 조정하면 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줄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그 인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실운영비하고 청소년상담실 시설비가 도비라고 했습니까 ?

양여금사업과 도비와 군비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에 의한 군비부담분입니다. 비율에 의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9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관계인데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 추경예산입니까 ?

2회 추경입니다.

2회추경에 국비가 얼마며 도비가 얼마입니까 ?

국ㆍ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6,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기금과 도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군비는 충당을 못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금 95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4,700만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과 군비 4,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2,000만원을 2회추경때 예산이 되고 군비 4,70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결국 4,700만원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국비를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들 제일 처음 계획은 기금 950만원 도비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도로부터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고 군비 4,700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2회추경때 2,000만원밖에 못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게 못했다 이말 아닙니까 ?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보조내시가 몇월달에 왔습니까 ?

추경할 5월넘어

추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 2회추경을 10월달에 했는데 왜 그때 계상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올립니까 ?

국비보조금 사업이 변경돼서 최종내시는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상담실설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문화예술 복지회관내에 본 건물 입구쪽

알겠는데요, 예술회관준공을 언제 합니까 ?

개관 계획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할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또 금년도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할 게 아닙니까 ?

승인만 되면 물품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정산이 안되고 앞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같이 여기에 시설 일부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준비를 한다는 그말입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손을 못댄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국ㆍ도비보조사업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국ㆍ도비는 삭감 못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 법률 제 몇조의 규정에 그런게 있습니까 ?

국도비는 예를들어 교부세나 양여금,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의존수입입니다. 삭감을 해야 한다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시행되지 않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삭감을 한다 하면 이 돈은 종전에는 그리 안했습니다만, 전부 반환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 일부분을 도비 보조율대로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위원장님의 말씀도 옳으시지만 의존수입은 우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시나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을 때 이것은 사업은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만일에 안한다할 경우에는 우리군으로서는 삭감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되면 반납이 돼야 당연한게 아닙니까 ? 그건 실장님이 이야기를 안해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국도비사업이라고 꼭 해야된다, 그런 규정을 두고 못을 박고 넘어간다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들어오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꼭 해야된다, 앞으로 그렇다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그리는 안됩니다.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지휘관한테 결재를 받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국도비신청을 지휘관 결재를 받고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도의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군의원님까지도 국도비를 어떤 것을 신청을 한다, 또 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도 한번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이것보다 더 급한게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의존수입으로써 개발이 되어야 될 때는 추가로 올려주는 방도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추대엽위워님께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면 국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안생긴다 이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지 마란 말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95페이지, 농수산과소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고급육 생산이 기정예산이 1억이 되어 있다가 7,52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군 관내에 한우고급육 판매업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고급육생산에 대해서는 작년도 우리군비를 1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거세사업입니다. 거세사업으로 두당 10만원씩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발보조금이 오기전에 우리군에서 248두를 시행했습니다. 248두는 우리군비로 기 지원한 사항이고 그뒤에 농림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집행하지 않고 남은 것입니다. 축발보조금에서 주는 돈을 10만원씩 다 주고 우리돈은 절약해서 안쓴 돈입니다. 한우판매업소는 전 업소가 한우를 판매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하는데 그건 융자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고급육생산 사업은 거세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민주화운동 조사원 여비를 책정했는데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근대화사업을 하면서 희생을 당했는데 민주화운동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비라든지 예산이 계상된게 없습니까 ?

없습니다.

도시민들 잘사는데 농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여비라든지 예산이 조금도 책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민들이 도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당위성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항은 농림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97페이지,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수립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연안관리통합법이 설정되면서 중앙관리통합계획이 생기고 지역연안통합관리계획을 세웁니다.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연안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기정에 5,000만원이 되어있고 이번에 국비 2,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되었는데 중앙의 것이 이제 다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군에서는 사업을 착수를 못한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완결이 안되어져서 시달이 안되어 못한 실정입니다.

연안관리 계획이 어떤 것인지 ?

연안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군내의 연안을 개보수, 정리, 환경친화적인 것, 생산적인 방향,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인데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호적전산화사업 민간보상이 어떤 내용인지 ? 111페이지 호적전산용 PC구입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국가에서 기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호적전산화사업은 대사를 마치고 읍면에서 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호적전산화사업은 삼성에 위탁을 주어서 민간인이 직접 와서

여기서 호적전산화 내용이 뭡니까 ?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업무와 일치하는 사업입니까 ? 아니면 타부서의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전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중에서 호적전산화사업은 필수사업이라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삼성과 위탁계약을 맺을 때 민간인을 한 사람 두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분에 대해서 775천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111페이지, 호적전산용 PC구입은 읍면별로 호적전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력이라든지 대사작업, 기타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읍면별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는 자료비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호적전산화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그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면서 일용인부임을 사용했다는 그 말입니까 ?

예,

자산취득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 PC를 한 대 구입해서 각 읍면에 보급했다는 그 뜻입니까 ?

예,

129페이지, 도시관광과소관 시설비에 문화재안내표시판 정비해서 60만원×17=1,0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설치한 표시판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

문화재안내표시판은 하동군의 주요 문화재를 도로변에서 쉽게 찾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여 찾아가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표시판은 1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 그때 18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 18개소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년전에 안내판을 설치할 때 개소당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들었다가 그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 안내판을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교체를 해서 1개소에 6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크기와 형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바는 없습니다만, 크기는 명확하게 하고, 도로변에서 문화재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릴때는 뭔가 확실한 안이 나와서 예산이 확정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지 이 예산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25만원정도 들여서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너무 작고 위치도 부적정하기 때문에 규격을 배이상으로 확대하고 명확하게 표시를 할려고 이 예산을 배이상인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위치불명확등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18군데 현장을 다 답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관광과 이종수 담당주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사무감사 끝나고 곧 시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1년정도 끌어왔습니다.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여주고 해야 뭔가 실감이 있지 그냥 대충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게 도시관광과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예산이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가용자원이 없다보니까 3/10도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예산이 돼서 예를들어 1천만원이 확정이 되면 몇 개를 하고 문화재안내판을 기존 3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건 너무 적어서 바로 문화재입구에 해놓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입구에서 좀 크게 해줄려고 하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모든 것이 예산이 돼야 계획이 수립되지 예산을 요구해놓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안하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사업명이다 위치, 규격,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에 1,900만원, 예술회관 영사기구입에 8,000만원이 감됐는데 금년도에 무대공연 작품제작은 안했습니까 ? 또 영사기구입이 1억 3,000만원에서 감돼서 5,000만원인데 영사기를 5,000만원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당초 문화예술복지회관에 영사기를 구입할려면 1억3,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영사기를 구입해놓고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LCD프로젝트라해서 컴퓨터에 사용하는 CD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CD가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거기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사를 해봤는데 일반 영화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인을 두고 영사기를 돌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조작할 수 있는 LCD를 구입해서 영화상영 같은 것을 충분히 상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LCD가 4,700만원인가 되는데 이걸 할 계획입니다. 무대공연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정옥경무용단 공연은 하동초등학교에서 하동 여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30일날 했고, 실버재즈 오케스트라도 12월2일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축소됨으로 인해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할때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게 아닙니까 ? 그런데 계획을 세웠다가 뒤에 또 수정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게 아닙니까 ?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불과 얼마전에 계획된 것이 중간에 수정이 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게 아닙니까 ?

요즘 기술이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LCD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도 용이해서

과장님 LCD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안내표시판이나 하동 고소성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8페이지 하동고소정정비에는 원래 군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

이건 2000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내시된게 부대비까지 합하면 12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3,000만원, 도비가 2억 2,050만원, 군비부담 4억 95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이걸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비부담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3억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을 했습니다만, 가용자원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도비나 양여금이나 우선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지만,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2001년도 고소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승인하면서 조건부 승인해준 것을 아시지요 ? 어떤 내용입니까 ?

고소성유적지정비사업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통과하면 용역이 2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계상하라는 내용인데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

12억 6,000만원인데 중앙정부에 제가 가보니까 군비부담분을 확인서를 제출하라해서 제가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 생각은 누차 예산심의시나 다른 질의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월까지 용역이 나오니까 그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과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사업이 축소가 돼서 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이 안들고 10억만 든다고 하면 국도비 비율만큼 반납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만약 군비를 부담안한다면 국도비를 안주겠다고 하는데 안받아오면 우리군으로봐서는 이자도 손해입니다. 일찍 받아와서 비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신중한 계획성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또 안되면 변경을 하고, 고소성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수차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사는 전혀 반영을 안시키고 집행부서 하고 싶은대로 다하는데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재고를 하기로 안했습니까 ?

군비부담분으로써 군비부담을 안하면

군비부담을 할 것같으면 처음부터 군비를 올려야지요. 왜 계상을 안하다가 이제 올립니까 ?

군비를 계상했는데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소성은 용역결과가 나오고나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회와 다시 상의를 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성주변사업과 고소성유적지 주변정비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고소성정비 사업은 총 77억입니다.

77억입니까 ? 770억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요.

760억은 남해안관광 루트화 사업으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겸한 고소성정비사업의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

현재 760억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용역중에 있습니다.

민자가 600억이고 보조가 160억인데 본예산에 앞서서 과장님이 과연 이 지역에 160억을 투자해가지고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

투자대상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걸러가지고

과장님이 꼭 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과연 우리군 재정여건상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군비부담율에 의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성에 기 투자비와 금년도 예산이 12억인데 우리가 고소성에 한번 가보면 누구라도 관광벨트화하는 사업에 내년 2월달에는 용역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군비가 부담이 안된다 하면 결국 이 돈이 내려온 것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서울에까지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명시이월로 해놨다가 만일에 군비가 안되면 내년도에 가서 국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하니까 이걸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가 위원장님이나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면 긴요한데 고소성주변이라든지 동정호라든지 한다하면 동정호는 안된다, 고소성에 우리가 관광벨트화사업을 하는데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과연 우리하동 재정여건상 고소성에다 160억을 보조를 넣어서 해야되겠습니까 ?

저는 160억을 투입안하고 기투자한 것과 12억을 합해서 2월달에 이게 설계가 납품이 되면 의존수입이 9억이라는 돈이 왔는데 우리 군비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자 이말입니다.

당초에 850억으로 국비가 630억이고 도비가 220억, 군비는 10억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1차추경때 확보할적에 10억만 주면 금년도 보조사업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한게 아닙니까 ? 그런데 또 3억을 요구한다 이말입니다.

그건 4억을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 6억 3,0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2,000만원인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허용된다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보니까 긴요한 곳 하고 나머지를

알겠는데요. 물론 재원이 없다보니까 당초 묘한 수를 써서 조금만 붙혀놨다가 결산추경에 가서 재원을 내가지고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안해주면 안되겠다, 엉터리수를 내는데 과연 우리지역에 16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다 160억을 보조를 하고 민자 600억을 하겠는가 어쨌든 이 예산을 좀더 실효성있고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한번 말을 한 사업은 꼭 관철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때당시 예산승인할때는 이돈만 해달라 해놓고 지금와서는 입장이 바뀌는데 고소성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

당초 77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변지역은 760억이지요 ?

같이 합해서 760억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저번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 과장님 소신없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

33억이 맞습니다.

저번에 고소성주변지역과 고소성에 840억 예산소요 된다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그럼 840억이면 국도비를 제외하고 군비부담이 얼마 됩니까 ?

아직까지 군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까 ? 고소성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얼마며 군비부담이 얼마고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에 국도비가 얼마면 군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없습니까 ?

이건 군비부담율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소성사업하고 남해안관광벨트주변지역사업하고 군비부담율이 다르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 군비부담분이 몇%, 몇% 안있습니까 ? 그럼 담당과에서 군비가 대충 얼마가 드는지 예측을 못합니까 ? 이 사업은 확실하게 군비가 얼마가 들 것이다, 단정은 안짓더라도 개략적인 추측은 갑니다. 하동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국도비를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번에는 그돈만 예산승인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군비부담을 안했으니까 부담해야 되겠다, 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신빙성이 없고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770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국도비를 전용하지 마십시오. 어제 TV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벼랑으로 치달릴지 살아날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성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고소성주변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이 광범위해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보고하더라도 고소성 문제만 해도 33억인데 과장님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장님이 소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용역에다 심어주어야 되지, 용역한 사람들이 이 지역을 깊이 모릅니다. 고소성주변정비사업은 문화재관리 전문업체에서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하태오위원장도 같이 가서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외국처럼 특별한 유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 시작했으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군비가 4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군민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위원들 공동 책임입니다.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용역이 나오는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의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간에 의견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과 위원장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같아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로 고소성사업과 고소성주변지역사업이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은 사업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

종전에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이 나오기전에는 그 사업이 달랐습니다만, 지금은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벨트화사업이라는 것은 고소성주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남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통영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하동군은 금남까지 총괄적으로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이 이루어진게 아닙니까 ? 왜 고소성만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 하도록 만듭니까 ? 760억은 관광벨트화사업에서 민자가 600억이 있고 국도비가 160억이 있다면 그건 고소성주변에 투자될게 아니고 남해안관광벨트 전역에 투자될 돈이 아닙니까 ?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내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고소성주변지역 사업이 얼마입니까 ?

정확한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760억을 잡았는데 지금 적정한 규모를 하기 위해서

고소성사업은 고소성성곽 보수내지 성내에 건물을 짓는 것이 고소성 사업이고 고소성주변지역은 거기에 군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군립공원이라든지 동정호등에 사용될 돈이고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내에 고소성유적지 사업비가 760억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이 계획이 안맞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

760억이라는 것은 계획이지, 언제 투자가 될지도 모르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3대의회전에 고소성사업이 의회에 부의가 되었을 때 33억원을 투자해서 고소성을 개발해보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돈은 약 10억정도인데 그러면 당초 승인된 예산이 33억이면 23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군비가 어려워서 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1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국비 6억 3,000만원, 도비 2,200만원이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3억이 부담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준 33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번까지 밀어주어서 국비반납이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측에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결산추경을 보니까 예산을 계상하면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인원수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전형예산을 사용하고 다시 삭감을하고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고소성관계인데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땅 가겪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느날 갑자기 근저당설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하동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으면 은행에 돈을 바로 빼어가 버립니다. 1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니까 설정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많이 안되겠습니까 ? 그런데다 자꾸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 지금 토지사용승락서라든지 아무 절차도 없이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청학동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매듭이 되지도 못하면서 청학동의 경우는 15억에 사야될 입장이고, 경매가 넘어오면 입찰을 하든지 뭘 해야될 게 아닙니까 ? 이것도 다음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돈있는 사람 다 집지어놨고 경매만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소유권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 이러함에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4억이 들든지 5억이 들든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십시오. 유적을 보전을 하든지, 주변지역 100억이 들든지 200억이 들든지간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물속에 있는 땅도 근저당설정 하는 판에 남의 땅에 집지어 주었는데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을 갖춰놓은게 없습니다. 조건을 갖춰놓은 것도 없이 자꾸 집을 짓고 예산을 투자합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고 ? 발상자체가 참 이상합니다. 34억을 하동농민들 빚을 갚아주면 하동군수 평생군수 됩니다.

도시과장님 고소성유적지 예산은 결산추경에 되고 안되고를 불문하고, 기 예산성립된 부분과 합해서 되더라도 고소성정비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년 2월달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는데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명시이월로 하든지 사고이월로 하여 적법성을 찾아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2월에 납품이 되면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납득이 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한 장학금 대상자 명단과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상담실운영비 총액 및 부대시설 내용도 아울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17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142억이 감됐습니다. 이건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시설비에 134억 2,042만원이 감됐는데 내용은 하동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02의 감리비에 7억 4,55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4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광역상수도설치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료보험기금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6억 94,145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의료보험 진료비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 47,326천원은 국비에 따른 도비 의료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부분인데 11억 41,471천원은 의료 및 구호비인데 외래 및 입원진료비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18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 1억 11,929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82,429천원이 감됐는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3,5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에 1,439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905천원이 감됐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융자금에 11,485천원이 됐는데 이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의료보호기금조성 관계인데 우리관내에 외래 및 입원진료에 덜 부담한게 있습니까 ? 제대로 다 정산되었습니까 ?

이건 국비와 도비가 반영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사업비가 12월말로 정점으로 했을때는 7월 8월분까지 밖에 지급하질 못합니다.

저소득층에서 자기돈을 하나도 안내고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진료후 약을 구입할시 병원에서 떠밀려나오고 약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등 대우가 아주 형편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금액의 미지급으로 인해 소외된 저소득층이 더더욱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가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보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하동군관내 병원에 협조공문을 발송도 하고 또 읍면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예가 있는지 실태를파악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군민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소외를 당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부지런하시면 빨리 빨리 타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소외가 안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던데요.

특별회계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도내 실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3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은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하동군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는 36억, 고성은 26억 이런 편차가 있는데

병원비는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해도 약을 타오는 분들이 약국에서 떠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산해서 업무적으로 미루지 말고 제때 제때 정산을 하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현석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중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