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난 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적정반영 여부와 계속비 사업의 타당성 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1,218억4,050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1,037억8,350만6천원, 기타특별회계 149억4,665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억1,0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고,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과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요구하여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37건 발생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