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본회의2000-12-22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94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제9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19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써의사일정제1항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18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써의사일정제2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4항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5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감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문필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지난12월7일부터12월12일까지6일간에걸쳐실시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도출된전반적인문제점등에대해서는감사총평시에말씀드렸으므로오늘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토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적출된총지적건수는65건이며,수범사례는3건입니다. 적출된사항을내용별로살펴보면먼저잘못된부분을고쳐야할시정사항이21건,정책대안을마련함으로서주민편의를제공하는한편행정의능률을향상시킬수있도록행정업무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이43건이며,보다효율적인행정을집행하기위하여지금까지의시행방법등에대한주의를촉구하는사항이1건이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군민편의제공과효율적인행정집행을위한시정과개선을필요로하는사항이64건을차지하고있으며,미흡한부분에대하여주의를촉구하는내용이1건으로지적위주의감사의틀을벗어나보다효율적인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내용이많았다는것입니다. 이러한내용들이도출되었다는것은그동안동료의원님들께서수준높은감사활동을전개하신결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밖에도금번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면서많은시간과예산이투입되는축제성행사가너무많다는것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한번더생각하는지혜가필요하다는동료의원님들의한결같은의견이있었다는것을먼저말씀드립니다. 행사의규모보다는짜임새와알찬내용을바탕으로최대효과를낼수있도록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행정행위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하여잘된점은널리보급하고,미흡한부분에대하여는보완과수정을통해시행착오를예방함으로써불편부당하게고통받는군민이없도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2000년도행정업무수행을전체적으로볼때지역사회발전을위해집행기관공직자들이많은정성과노력이있었다는데에고마운마음을전하면서,다가오는새해에도지역사회와군민을위한일이라면의회와집행기관이다함께노력하자는것으로결론을내렸으므로2001년도군정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금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발견한사항으로확대보급하거나널리홍보하여타에귀감이되어야할수범사례가있기에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기획정책실에서는5인이상의연명으로제출하는민원에대하여NGO단체의조사위원3인과관계공무원이합동으로조사하는한편주민과의대화로민원을원만하게해결하고자하였고,NGO단체군정참여를통해열린행정을실천함으로서군민과의공동체적일체감을부여하고,고객만족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징수공무원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봉함고지서를관내와관외로구분하여발송함으로서최대11%까지우편료를할인받는등예산절감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었습니다. 끝으로감사첫날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잘못된것에대하여는시정과개선을하고,잘된점에대하여는널리보급하는데그뜻이있으므로,집행기관에서는금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조속히처리한후그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며,수범사례에대하여는널리알려군정에활용토록함으로써행정이보다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가도록더욱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금번행정사무감사에적극협조해주신박선배간사님이하특위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4항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5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선배의원입니다. 어느덧22일간의정례회도마지막날이되어유수와같은시간의흐름을새삼느끼게합니다. 그동안누차에걸쳐들었던이야기라식상하시겠습니다만내년을위한중요한밑거름이될수있도록올해추진했던많은일들을다시한번면밀하게재검토하시면서알찬연말연시를보내시기를바라면서,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9건의조례안과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박장수의원님외2인의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로써농·축산물의수입이전면개방되어선진외국의농·축산물들이낮은가격으로국내로반입됨에따라점점더위축되어만가는농촌경제를활성화시키고,농업인단체육성과농업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조례로써기금적립및운용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군에서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상환재원을연차별로적립하여군의부채규모증가로인한사회적불신을해소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써기금적립및운용에만전을기해주기를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군내117개소의시설중105개소가10년이상경과되어노후화되었고,74개소가먹는물기준을초과하고있음에따라기존의상수도관리조례로이를운영·관리하는데에한계가있어이를개선하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 그러나조례안제14조중간이급수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에대한예산지원범위가불명확하여이를구체화하기위하여수질개선을목적으로한관리비용으로수정하자는김영구위원님외2인의위원님의수정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네번째,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금년5월행정자치부에서시달된제2단계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행정추진에대한주민공개범위를확대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군나무와군새그리고군꽃을타인이임의로사용할수없도록한규정이상표법에위배됨에따라이를부분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여섯번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는수수료징수에관한관련상위법규가폐지또는개정됨에따라이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주민불편등시행에문제점이없도록주민계도에만전을기하기를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일곱번째,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역시제2단계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고용어를정리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사용허가제한및허가취소·중지등에있어규제를완화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여덟번째,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도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의거불합리하게운영되고있는조례의일부를정리하는사항으로군민건강의기초가되는음용수로적합하도록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고,수돗물사용을기피하는군민들의인식이바꾸어질수있도록대군민홍보에도철저를기하기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아홉번째,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역시제2단계행정규제정비계획에따라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용어를정리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사용에따른각종규제를완화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지난11월에준공된여성회관내시설중의하나인수영장을관리하는데에는여러가지전문기술을필요로하기때문에이를민간에게위탁하여주민복지및건강증진을위해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만,여성회관등의공공시설은물론주민의복지를향상시킨다는측면에서운영이되어야한다는데에는이견이없으나재정형편이열악한군에서예산까지지원을해가며위탁을한다는것이아직은이르지않나하는공통된의견이있었다는것을먼저말씀드리고,위탁계획서에기재된내용과같이비록여건은어렵지만최대한으로주민편의를도모하면서운영에만전을기하되우선6개월이라는한시적인기간동안만민간에게위탁하여운영한후수입과지출등운영과정에서도출되는여러가지문제점등을면밀히분석하여재계약을검토하자는방향으로위원님들의의견이일치가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고,본특위활동에성심을다해주신이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동절기를맞아건강에더욱유념하시기를당부드리면서새해에도여러분각가정마다웃음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한건씩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정례회를시작할때만해도22일의회기가길게느껴졌던점도있었으나빠듯한일정으로회의에전념하다보니어느새마지막날이되었습니다. 봄,여름,가을이다지나고쌀쌀한바람과영하의기온속에서겨울을나기위해동면하는생물이있는한편눈덮인산과들에서먹이를구하기위해몸부림쳐야하는생물도있는것처럼현재우리의처지도별차이가없지않나하는생각에씁쓸함이앞섭니다 비록사회전체가고통의수렁에서벗어나지못한채근근한생을유지하고는있습니다만내년을위해나아가우리의희망찬미래를위해지금겪는어려움을좋은교훈으로삼고,또힘찬도약의발판이될수있도록더욱현실에충실해야겠다는생각과함께여러분들의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일을긍정적인사고로적극추진한다면머지않은장래에반드시우리가기대하는결실을맺을수있을것으로확신해마지않으면서이웃의어려움을십분감안하시어내년을설계하는조용한연말연시가되셨으면하는바램을전하는바입니다. 며칠남지않는마무리에도최선을다해주시고,아울러동절기건강에더욱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새해에도계획하시는모든일들이형통하시고복많이받으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