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의회 제90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고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고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 호적신고과태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해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내용에 따라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고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조례를 다시규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폐지하기위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소견듣기 전에 우선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의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벌마크를 보면은 지금 전제했던 고창군 심벌마크하고 뒷면심벌마크 신규 고인돌 표시해가지고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조례안 상정하지도 않고 조례가 통과하지 안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붙인 배지가 우리 의회하고 통과도 않고 다해 버렸어요 이제사 무엇하려 올려요 조례안 통과하지 안해도 되는 마음대로, 정하고 싶은대로 하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심벌 마크를 바꿀라면은 의회에 마음은 행정에 있더라도 뺏지 맞추더라도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우리의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심벌마크가 바뀌고 해야지 임의 심벌마크가 우리 공무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다 뺏지를 차고 다닙니다. 나중에 조례안 상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가 되었던 자치행정과가 되었던 두과 중에 한과에 잘못되었다 지적합니다. 위원장임이 심벌마크 다해서 전 공무원 다차고 다니는데 이제와서 의원들한테 조례안 통과 해달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의원 어찌하라것이에요 나중에 뒷 벽치는 의회는 되지 안해야지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먼저 케리터한다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금년 봄이던가 1월말에 이던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케리터 수정하는것에 대하서 우리가 누차 시사회라고 할까 설명들은 것 같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시는 것은 단기왕에 바꾸어진 것 가지고 우리 표상을 군민의장이라던지 모든표상을

증에 관한 것 뿐입니다.

증이되었던 어떤 상표가 되었던 표창을 줄때 표시를 하던간에 이 심벌 마크가 바뀔라면 이 마크에서 이 고인돌 마크로 바꿀라면 문화체육과장 이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를 하던가 무슨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안되지요

말씀이어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중개업등록등의 수수료 바뀜에 따라서 3가지 중개업등록신청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하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 수수료를 우리 고창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고창군에서 받도록 된 조례안입니다. 조례가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43호 고창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물품 재물조사 실시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문제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것인데요 주 내용이 무엇이느냐면은 지금까지는 물품취득단가가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낭비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2000만원이상 되는것만 감정평가 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원안가결에 타당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인데 551호입니다. 이 내용은 재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현재 있는 감면조례 시간이 금년 12월31일이어요 이것은 금년내에 조례개정을 해주어야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디. 그 다음에 고창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은 552호입니다. 이 안건은 작년 1999년 12월31일 조례가 개정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조례는 집행부에서 좀 늦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수당이 의원님들이 그때당시 5만원이었는데 작년 12월 31일 7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은데 왜 개정이 되었는가면은 의원님들이 고창군 결산검사할때는 의원님들이 선임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당이 변경됩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 가결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다 확인했어요 판소리 박물관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가지고 좁습니다. 고창읍성하고 연계관광지가 되면은 주차장이 부족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준공이 안되어서 그래요

주차장은 평일에는 비어 있지요 그런데 일요일이나 시즌때는 부족해요

박물관으로 가는 주차능력이 몇 대입니까

열몇대밖에 안되요 앞으로 그 계획은 판소리 박물관 42대요 42대인데 판소리 박물관 안에다 농산물 판매 센타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 수용할 수 없도록 될거에요 앞에다 주차시설을 할려하는 것입니다.

558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안인데요 이것도 아까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확보 때문에 현재 그 앞에 있는 고창우체국 숙소부지를 우리 고창군에 사기 위해서 거기에 대비되는 선운산도립공원 숙박시설 지구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건입니다. 이것도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소리 박물관 준공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창우체국 숙소부지하고 교환하는 선운산 도립공원 숙박시설 지구내에 부지매입건인데요 현 고창우체국 숙소 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고창읍성과 판소리 박물관 관공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이 될것이며 시가지 주차난에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문위원 판단했습니다.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만약에 교환하게되면 의회에 승인안이 올라 올것입니다. 다음 559호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시설부지 확보인데요 이것도 검토해본 결과 본 승인안은 비지정 관광지인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시설 확보부지를 이미 지난 9월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이것도 아까 흥덕면사무소건하고 말씀드린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부지를 매입하고 사후에 승인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지만은 고창군 발전과 구시포 해수욕장 편의를 위해서 사업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님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31호 고창군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고창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 그리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등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고창군 실내체육관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3가지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가지 체육시설 관련하는 것을 고창군행정을 위해서도 좋고 고창군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다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검토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 530호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은 것을 행정적 차원에서 없앤다 차원인데요 학생들에 장학금을 주며는 그 장학금 가지고 혹시 다른데에다 쓸가봐서 법조항인데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조례 보면요 지급된 장학금을 어떠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 이것 다시 정할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과중한 규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군다 지급규제 관한 사항은 조례 제 9조 제 1항에 당초 추천 및 선발과정에서 그 결격사유가 발견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조례가 그러기 때문에 원안가결로 전문위원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532조 고창군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인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면 우리군청으로 말하자면 이 주내용을 보면 10㎡이상인 매점은 장애인들 원할 때 거기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법은 어디에 있어요

복지지원에 관한 법에 있어요 알아보니까요 이것은 너무 크게 할 경우에는 우리구내 매점도 넘어갈 염려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0㎡면 3평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계산에 자판기가 있다면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장애인한테 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활을 돕자 그런뜻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범위를 10㎡로하고 장애인 취지법에 맞고 그러기 때문에 원안가결로 전문위원 검토 했습니다.

장애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심사과장이 있고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것 아니지요

원안가결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용했어요 내년도 착공이 되면은 협의체에서 선정해주는 3사람을 선정해주면 고창군수가 판단해서 우리가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금치산자 안되고 법률에 해당되지 않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규정으로 정해서 채용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제553호 고창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듯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주어야 되겠는데 현금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자발생같은 것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례가 모순이 있어가지고 개정하기 위해서 마지막난에 복리증진 삽입 신설하는것이구만요 전문위원 검토해해 본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종류 주변 영향지역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생활보전자금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신설하면은 그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느것이 한결 수월 할 것 같아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하였습니다. 그 다음 539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군수 가 감시하고 감시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주게 되엤습니다그런데 이것 검토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여기 보면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 승인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시중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지급되어 있는데요 정부노임단가에 미단가이냐 그러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정부노임단가라는 이야기는 98년도에 폐지되어 사용을 안한답니다. 그래가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에 승인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시중 노임단가 옛날에 말하는 정부노임단가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 원안가결로 하는 것 타당할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창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칙에 가서요 고창 덕정 성동 용반진료소 한시적 운영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개정해주어야 됩니다.

한시적이 아니라 무한정 연장이네 이것은

신구문대비표를 보면요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부칙 3항에 경과초지해가지고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의해 폐지되는 덕정동호성동 용반진료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말에 끝이나는데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200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연장하게되면 4명에 대한 인원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주요내용은 덕정 동호 성동 용반진료소 한시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현재 개정되는 것 수질검사 관계 이 내용을 살펴보면 16200원 수수료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8개 항목 16200원에 대해서 암모니아 대장균 항목별로 검사 수수료를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창군의회 위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전부생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더니 현행조례 제 6조 제1항2호에 보면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와 기타집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 지정한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는 쭈욱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시 규정을 보고 첨부서류에 본인의 위임장을 생략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다른서류는 다 생략해도 되는데 조례 본문이 개정안되기 때문에 본인의 위임장은 존치시켜 놓아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법적 문제를 막을 것 같아서 본인의 위임장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검토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죽어 버리면 본인의 위임장이 어디가 있어

살아있을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다쳤을 경우 혼자서 못할 경우 제 6조2항에서 그 이야기가 없어야 되어요 여기는 위임한다 되어 있거든요 본문에는 본문에 되어있는데 첨부서류만 없엘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애도 되는데 위임장은 본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