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먼저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0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농지세의 농업소득세 전환 및 자동차세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지방세가 개선 보완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가 자료로서 내준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을 하고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해서 개정을 합니다. 주요골자는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를 시행을 하는데 시행시기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경감을 합니다. 그래서 12년이 되는 해에는 자동차 세액에 대한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7월 1일 이후에 2기분부터 적용을 하면은 세수입이 19,000만원정도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면은 주행세율 상향조정 이것도 시행시기가 7월 1일입니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과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율 현재 3.2%에서 11.5%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11.5% 인상하는 내용은 기존 주행세가 3.2%하고 자동차세 감소분 앞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3.9%가 별도 올라 가지고 7.1%가 저희군세로 들어오고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4.4% 이 돈은 운수업체에다가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조정이 되면은 저희 군세수가 24,800만원이 증가됩니다. 앞에 자동차세 감소 19,000만원인데 저희 군으로는 상당히 많은 세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합니다. 이 이야기는 명칭이 바꾸어지는 사항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사업 분류해서 작물재배법으로 확대하여 수경재배 시설재배 버섯재배등 농업소득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농지임대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했거던요. 지금까지 밭을 내 주었을 때 우리가 임대료 가지고 농지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그세가 없어집니다. 저희군 군세수가 1,500만 정도 감수가 됩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 인상입니다. 현재 담배 갑당 460원이 1,000원이상 담배 팔았을 때 460원 저희군세로 들어왔는데 1월 1일부터 510원으로 담배소비세가 약 29,600만원 정도가 증가가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을 올린 것은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입니다. 556호 제안이유는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부족한 주차시설과 사무실 분산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인근 담배인삼공사 고창지점을 교환 매입하여 청사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두 번째는 기부 체납의 건입니다. 농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공음면 보건지소 신축예정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무상 사용승인의 건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을회관 주민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되어 왔던 군유지에 대하여 무상 사용 승인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한다. 장을 넘겨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서 해 가지고 이것은 총괄입니다. 앞에는 총괄이고 뒤에 넘기시면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것은 공음면 칠암리 617-4 전, 56평과 공음 칠암리 618-1 전 328평 합쳐서 384평을 공음면민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공음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기부 체납하는 사항이고, 장을 넘기시면 2001년도 교환피산 재산목록해서 토지 읍내리 668번지 면적 1,759㎡, 532평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유지인데 담배인삼공사에 주고 밑에를 보시면 교촌리 275-2번지 926㎡ 280평입니다. 280평 현 담배인삼공사부지입니다. 건물 426㎡ 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취득 승인담배인삼공사를 올린 사항입니다. 뒤에 무상사용허가 대상목록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이용 시설부지 관련에 대해서 현실태는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마을회관 모정등을 각종지원사업으로 신축하는 경우 동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확인시 고창군 등재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으로 80년에 군유재산 찾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등을 읍면리 토지를 군에 귀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99년도 2000년까지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지금 고창읍교회나 아산, 남산, 교회 이런데에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영구시설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은 그 재산관리 보존상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제한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75조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마을회의등에서 매각할 경우 주민의 경제적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예상되어 팔던 못합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무상 사용승인을 해 줄려고 합니다. 마을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장래에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지방자치법제135조1항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 무상대부계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현황과 신축건물대장을 첨부했습니다. 이 법을 읽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적분야 4조를 읽어보면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이것은 특례입니다. 법률 제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8조규정에 의하여 마을에서 공유재산이 시군에 귀속될 경우 전에는 마을공유재산이었는데 군유재산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귀속전의 당해 리동주민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여 그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후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상 사용허가 고창읍 석교리 447㎡ 이것은 2000년도에 하석교마을 모정을 지었습니다. 덕산리 이것은 지목은 도로인데 73㎡ 이것은 덕산마을 회관을 지었고, 대산면 덕천리에는 금년에 백운마을 모정 지을 예정이고 심원 주산리에는 명동마을 창고를 지었고, 도천리는 도천마을 회관을 지었고, 도천리 도천마을 회관 하전리에는 서전마을 모정 하전리 동전마을 모정 신림 무림리 산 대강마을 모정지었고, 법지리 177번지 잡종지는 법지마을 모정지은 사항 이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저희들이 귀속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을 80년도 귀속한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해 주도록 한 사항이고 의회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556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556호로 한 건으로 들어왔는데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토지교환의 건하고, 기부체납 건하고 무상 사용의 건 제가 3가지 건으로 분류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고창군청 부족한 사무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창지점부지 926㎡와 고창군소유 답 1,759㎡를 교환하여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창지점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 현재 고창군청 사무실과 주차시설 부족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부체납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음면 보건지소 이전 예정부지를 기부체납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음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기부체납하면 신축부지 매입비 절감과 보건지소의 해결되는 효과가 큼으로 원안 가결 검토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상사용의 건입니다. 본 건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마을회관등 공동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을 군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승인하여 주기 위한 사안으로서 고창읍 석교리 하석교마을등 11개마을 모두 개인용도가 아니고 마을 공동시설마을회관이나 모정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원안 가결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60호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조정과 주행세의 세율인상 농지세의 농업소득세 전환과 과세대상확대 마지막으로 담배 소비세의 관련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창군세 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적용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 지금 7월 1일부로 3년째 되면은 5%씩 경감한다는 것이죠 3년째부터

예.

사용한 차에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만원이 감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되었으면 3년 빼 놓고 40% 감하지요.

주행세는 정유회사에다 수입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주행세 배분을 하는 것은 고창군에 있는 자동차 한 대당 얼마씩 이렇게 주행세를 배분해주요. 자동차세가 년도별로 감액이 되면 우리가 추상해볼 때 1,9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행세를 3.2% 주었어요. 매월 들어옵니다. 이 주행세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배분하느냐면 울산시에서 합니다. 울산시에 한달후에 11월분을 12월에 12월분을 내년 1월달에 그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온 것이 한 2억 왔어요. 지금까지 온 것은 3.2% 받거던요. 우리 고창군내 있는 자동차세액에 대한 3.2%

앞으로는 한 5억이상 오겠네.

그렇지요.

11% 인상되면은

11% 인상되는데 그것은 운수업체 보조금 이것은 와 가지고 운수업체에 줍니다. 11.5% 올랐지만은 그런게 실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7.5%이어요.

주행세는 기름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구만

그렇지요. 자동차에 뿐만이 아니고 연료 무엇 전반세금입니다.

기름값 또 오르겠는데

우리 군에는 25,000만원됩니다.

뒷장을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고창읍 668번지에 2번지가 무슨 땅이냐면 당초에 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 원예조합부지를 사주는 것으로 해서 매립을 원예조합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예조합용으로 땅을 확보한 것이란 말이요.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질의답변이 무어라고 나왔느냐면 제가 질의답변 내용을 낭독해 드릴께요. 지방교부세 이것은 특별교부로 산 것이거든 특별교부세 4억하고 우리군비 2억하고 6억인데 살 때 59,000 얼마에 샀어요. 지방교부세는 본례 지방세 말하자면 지방세이지요. 샀으니까 지방세로 배분되어야 할 세원을 지방자치단체 세원면제에서 비롯되는 재정 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로 징수해 가지고 일정기준에 의거 지방세 재배분 되어 지방고유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지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특별교부세를 주고 땅을 매입했더라도 우리가 임의 대로 쓸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비도 변경을 안해도 보조금은 줄때부터 3억은 농어촌 무엇하는 주라고 비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는 봉급같은데도 주지 않아요. 조정교부세라고 하는 우리 같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작업하는 돈이 그 돈으로 직원 봉급을 해결 못해요. 직원 봉급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얼마되느냐 300억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은 160억 밖에 안되어요. 전라북도에서 자체수입으로 봉급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딱 2개단체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그리고 전부다 모자라요. 그래서 봉급을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일반교부세 교부세는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를 조정하다보니까 사업도 하고 특별교부세는 예를 들어 나올 때 7억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비도승인해요. 5억은 동리국악당 앞에 부지를 매입해야겠다. 445,000만원 나머지 55,000만원 도시계획이기도 해서 행자부에 올리면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도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비도 변경을 무시해라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 비도를 우리가 올려 가지고 샀지만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 조항 그런데 원예조합에서는 몇 년동안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은 원예조합에서 특별교부세를 경매장이나 구판장을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현재 국회의원이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갔다가 땅을 사서 당초에 땅 살 때 땅위치 선정 원예조합에 했는데 원예조합 사업으로 알고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결국에는 군에서 빼앗아 온 것처럼 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 했거든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보조금 사업에다 보조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주고 우리 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6억으로 그것을 샀거든요. 원예조합에서 그 땅은 우리 것이 다라고 많이 했어요. 이것은 법적규약까지 많이 자문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환해서 하면은 군청도 협조하고 하니까 의회사무실 지어야 하겠구만

그것은 앞으로 모든 자문 받아 가지고 물론 2청사 신축을 하려면 기획단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 생각에는 그래요. 면적이 한 400평되거든요. 지하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많이 하거든요. 지하주차를 할려고 그래서 지상은 본청하고 맞추어야하니까 그런다면 의회사무실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