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흥기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2000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2000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군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003억 7,460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76억 6,089만 7천원보다 27억 1,370만 8천원이 증가됐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33억 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11억 3,400만원보다 2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로 총규모 70억 9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689만 7천원보다 4억 8,27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예산심사시 관련사업에 대한 사전 숙지로 충분한 답변 자료를 확보 심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대한 질의에 실과소장의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장 위치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가 상실되므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는 매년 명시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사업의 적정성 결여로 인한 것으로 금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개선 요망되며,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