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사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실과 소장님과 공직자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추진해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 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7 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전체 특위를 구성하여 실과소 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은 시정 29건, 개선 32건, 건의 1건으로 총 62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동안 추진한 지역개발사업과 소득.문화.복지사업등 군 행정 전 반에 대하여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 사로 군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분적으 로나마 군정추진 상황을 심층 분석해 본 결과 군수를 정점으로 500여 전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으로 잘살고 자랑스런 진안건설 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행정이 점차 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를 위하여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 가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군민 의 뜻과 바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 하고 마무리되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 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지 적할 수 있으며 사례별로 몇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규와 진안군 조례 에 의하여 년중 1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시정, 건의사항을 지 적하여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처리 의지가 미흡하고 개선되지 않아 재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며, 특히 지적 사항 처리에 있어서도 가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대안을 반영치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안에 따라 정 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 및 관련 기관단체에 서 주관하는 년간 행사중 군민의날, 마이문화제, 벚꽃축제 행사 기간이 너무길고 주민 참여와 관심이 없는 행사종목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공연, 전시행사에 주민참여 를 위한 홍보와 참여대책이 미흡하여 공직자 가족, 학생등 동원이 잦은바 있었고 특히, 체육행사중 군민체육대 회, 도민체육대회, 체육회장기, 협회 장기등 읍.면과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체육행사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 및 행사효과가 미흡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 및 농업관련 단 체 행사도 각 단체별로 이.취임, 수련, 야영, 체육, 회원 단합대회를 따로따로 주관하고 있어 난립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 한 국.도.군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바르게살기 협의회 및 일부 단체에서 는 보조목적에 맞지 않고 일과성 행 사 및 무의미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 고 있어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보조비율에 의하여 자부담등 추 진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미흡한 점 이 많고 회원구성 역시 읍지역에 편 중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 니다. 넷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등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용역사업이 주민들의 의견과 현지 정 황이 반영되지 않은채 용역되고 있어 사후 민원발생과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며 다섯 번째, 군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지침 에 따라 년중 사업계획을 수립 경상 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 운 영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미추진 사업등 불용예산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50만원이상 개인별 체납자 가 135명에 3억3,273만 9천원으로 전 체 체납액 4억 2,683만 3천원의 78% 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자중 납세 능 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징수치 못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미 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째, 지난 8. 24～11. 24일까지 농협과 전북인삼조합 주관 1억 2,800만원(도비 800만원, 군비 4,800만원, 자부담 7,200만원)의 사업비로 진안 고추 인삼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대내외의 농가, 상인등 참여가 미 흡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직거래 시장 형성이 되지않아 며칠 반짝 시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이벤트 행사등이 일과성 행사 로 진행되어 군비만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덟째,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까치등 유해조류 수매사업 실적이 목 표 10,000마리에서 1,000마리 수매 실적으로 10분의 1에 불과하며 특히, 과수영농조합에 위탁 추진함에 있어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수매가가 3,00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주민과 농가 참여도가 저조한 사례로 보아집니다. 아홉째, 용담댐 이설도로 주변의 신설마을, 주택, 농경지등으로 연결되 는 도로와 농로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업예산 확보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책이 소홀하며, 소방～대방간 도로 는 미포장 되었고 측구등 낙석방지 시설이 미설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와룡～고무동간 도로는 급경사임에도 가감속 차선이 없는등 이 설도로 관련 제반사항 검토와 기관 협의가 미흡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군정수행에 노심초사 하시 는 군수 한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군정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으로서 군수를 정점으로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 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 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