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합천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본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군 의회를 방문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쌍백면 출신 이성환의원입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 새 합천 건설에 여념이 없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변혁의 세기였던 새천년 첫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즈음에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민주주주 꽃이라고 하던 미국의 대선이 흔들거리고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 이 우리의 뇌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건설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폐공이 크게 늘어나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신규 및 옛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과 방치 폐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가 하면 신고를 한 사람에게 얼마의 보상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재까지 불법지하수 방치 폐공에 대해 자진신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또한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조사를 한 사실도 있는지 또 자진신고 및 자체 조사한 지하수에 대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진신고한 지하수에 대해 과태료 처분 면제 및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들어 들고양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근 주택이나 야산에 서식하면서 산토기, 다람쥐를 잡아먹고 이로 인해 생태계 혼란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등에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가야산 일대와 황매산 등산코스에 예전에는 많은 산토끼나 다람쥐 등이 서식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동물들을 보기가 어렵고 들고양이만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목격하였습니다. 등산코스에 들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심한 혐오감마저 들곤 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들고양이의 먹이, 습성, 질병 및 바이러스, 전염성 사례, 천적 등 서식 실태를 조사하여 자연생태계 피해 방지안과 구제 방법을 알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정부보조금과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등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축사를 건립해 왔습니다만 지난 98년 IMF 한파 이후 소값 하락, 경영미숙제 운영난 등으로 인해 소 사육장에 소는 한 마리도 없고 축사만 방치되어 쑥대밭으로 변해 있는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현 실태에 대해 방치되고 있는 소 사육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내 축산전문가에게 인수운영하도록 하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서 농민들에게도 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웅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들고양이 서식실태, 피해방지 대책과 구제 방법을 파악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고양이는 상위 먹이사슬이 끊어져서 천적이 없어지고 번식력마저 강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서식하면서 작은 포유동물을 잡아 먹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교통사고 유발, 비닐하우스 훼손, 수인성 전염병의 매체가 되기도 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신고나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야생조수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유해조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신고와 구제 요청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하고 구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방지와 구제방법을 파악하기에는 전문인력의 확보나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미 들고양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8월까지 1년간 연구용역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의 용역 주요내용은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들고양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한편, 외국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용역결과 관리방안이 발표되면 그 대책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을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폐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불법지하수 방치 폐공에 대해 자진신고된 건수와 자체 조사한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협의에 의해 전국의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은닉된 폐공이나 불법지하수 시설의 적극적인 색출과 조치를 통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새로운 지하수 이용 질서확립을 위해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황가람소식지 게재, 현수막 제작설치, 담화문 게시, 입간판 제작설치, 합천군홈페이지 게재 등 대대적인 대주민 홍보와 군청 및 읍면의 지하수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은닉된 폐공 및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토록 조치하였으나 방치된 폐공에 대한 자진 신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방치된 폐공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의 지하수 일제조사를 위해 2000년 2/4분기부터 고학력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면 12월 중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2월 18일까지 방치된 폐공은 32공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된 지하수 폐공의 원상복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폐공 32공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처리 조치를위해 폐공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4공은 기 조치 완료하였으며, 원인제공자가 불명확한 15공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975만원을 해당 읍면에 배부하여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원인제공자가 명확하면서도 미조치된 13공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 중에 있어 2001년도 1월 중으로 조사가 완료된 폐공 32공에 대해서는 완전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하수 폐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 및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용 대형 관정개발 과정에서 감추어진 폐공을 찾고 오염방지처리를 위하여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자치단체 및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지부에서 2000년 8월부터2000년 12월까지 "폐공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하여는 1공 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공이 신고 접수되어 농업기반공사 창원지사에 이첩 통보하여 지사에서 오염방지 처리 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료되면 신고인에게 공당 각 5만원의 포상금이 계좌입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은닉된 폐공을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오염방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부터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 신고할 경우에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불법 지하수 소유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지하수 신고가 미진한 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신고 후 원상복구 예치금과 오염방지시설 등에 드는 비용이 많아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어려운데 벌금을 물게 된다면 원성이 자자할 것입니다. 신고기간을 다시 연장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은 법적으로 12월 31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간내에 전량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학력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12월까지 미신고된 전체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에서도 12월말까지 신고가 없는 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 어제 상부로부터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2001년도에 2월까지는 신고를 최대한 받아주도록, 조금 기간의 여유를 두고 위에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단 전화신고라도 일단 신고 후에 접수를 하고 나서 구비서류라든지 기타 필요한 절차 기간이 걸리는 것은 2개월 안에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전체 대상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정부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내에 최대한 미신고된 분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독촉해서 이 기간 내에 전원 신고가완료되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볍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앞서서 동료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이 새마을 대회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군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 이성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입니다.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축산업 구조개선사업과 한우관련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부터 매년 축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특히 94년부터는 WTO출범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99년까지 총 308농가에 보조 및 융자금으로 215억4,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산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온 결과 97년의 돼지고기 수입자유화에도 시설 현대화의 생산비절감에 따라 큰 무리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쇠고기 시장완전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관련 사업도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으로 9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정제 기준 가격을 2001년도에는 90만원에서 10만원이 상향된 100만원으로 하고 송아지 가격 하락시에 농가 보전금액도 1두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두당 25만원을 보전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도 3산과 4산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5산 이상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생산의 근간이 되는 한우 숫송아지 거세사업은 금년 8월부터 처음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부터는 10만원을 인상하여 두당 거세장려금을 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숫송아지 생산두수의 90% 수준인 6,200두의 거세 계획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으로 한우도축시에 고급육이 생산되면 특등육인 A1, A1+ 등급은 두당 15만원을, 상등육인 B1, B1+ 등급에 대하여는 두당 10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우사육에 대하여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 값은 500㎏기준 해서 약간의 등락이 있습니다만 숫소가 299만원, 암소가 300만원 정도로 정부의 소 값 안정기준 가격인 230만원 내지 250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쇠고기수입개방 이후에도 안정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질문하신 IMF 이후 방치된 축사의 실태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구조 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축사의 경우 금년 5월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총 지원 119농가 중에서 관리 부실 농가는 11농가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중단한 농가는 5농가입니다. 사업을 중단한 5농가 중 융자금상환을 말씀드리면 1농가는 융자금을 자진 상환하였고 2농가는 경매 처리되어 융자금을 강제 상환하였습니다. 나머지 2농가는 융자금 취급조합인 합천축협에서 현재 경매신청 중에 있으므로 경매되는 농가는 부득이 기 지원된 융자금을 강제 회수 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방치된 축사를 축산전문가에게 인수 운영토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가는 융자금상환과 가축입식 등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가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우축사 부실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축사를 인수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축산전문농가를 물색하여 기 지원된 융자금 사업하고 승계 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9년도 5농가, 금년도에 1농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5농가의 축사를 비롯하여 방치우려 축사가 있으면 승계 받을 축산농가를 찾아서 연결시켜서 가급적이면 한우를 사육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축종이라도 입식시켜서 방치된 축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해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여 지시 받은 행정을 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여 한우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인터넷 열린광장, 자유게시판 축산인 홍성표씨가 올린 내용을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것을 보고 우리 합천군민 축산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애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사항을 매일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만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저희들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농축산과장께서는 축산인 홍성표씨의 글이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농축산과장이 참고로 하실 많은 자료들이 약 10장의 분량으로 있으니까 보시고 이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이라서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석영의원입니다. 과장께서 2001년도부터 송아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25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사실 잘 모릅니다. 암송아지 잘 사육을 못해서 100만원이하 90만원 정도 받을 경우도 거기에 대한 기준도 뚜렷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이석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송아지 시세가 14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제에 대한, 송아지가 병사 직전 정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봐서는 기준이 축산 보통 시세하고 일반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제가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농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군이 축산 웅군으로서 소득을 축산에서 많이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 군내에 한우 사육 규모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분야별로, 10〜20두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에 쇠고기 수입이 개방됩니다. 현재 개방이 되기 전에 송아지를 구입해서 성우가 되어서 시장에 팔면 암소는 순수익이 얼마 정도나 되며 숫소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 암소를 구입해서 성우가 되어서 팔면 순수익이 얼마이며 숫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권일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권일해의원의 질문은 상당히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정리가 혹시 되지 않았다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사육 규모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를 지금 구입해서 암소나 숫소에 대한 시세로 얼마나 순수익이 남는지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쇠고기 수입개방이 되는데 소 수입 개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하치장에 용역을 봐서 1년에 들어올 것이 1만정도 미만으로 보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소를 가져오더라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분들이 크게 재미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님 농축산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축산과장께서는 서면으로 권일해의원님의 답변을 정리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획실장님 답변 도중에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러브호텔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있으면 몇 개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말이 우리 합천군 관외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의 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명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규제를 풀다보니까 소위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준농림지역이 난개발되는 등 이러한 현상, 즉 부작용이 수반되는 현실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러브호텔은 우리 군을 한정해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 군에도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포괄적인,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로서는 러브호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석에도 우리 군민들이 참석하고 했는데 이런 규제개혁 관계가 물론 러브호텔 세우는 것은 반드시 안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파장을 생각해서 앞으로 답변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질문이 간단해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시다면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성상경의원의 규제개혁 완화에 대한 답변 중에 현재 폐지나 정비되지 않은 16건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물론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방청석에 오신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이 부분이 16건이 종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잘 진척이 안되는 것까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문기의원께서 현재 규제개혁을 하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6건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이번에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4건 중에서 폐지를 135건을 하고 완화를 69건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6건인데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것은 완화를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이것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좀 완화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이것도 저희가 완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이것도 완화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이것은 폐지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합천군농공단지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이것도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이것은 폐지를 해야될 것이 한 건이 있고 완화를 해야 될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화를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건이 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내용들입니다. 건축폐기물처리사전신고제, 농지전용시 건폐율 적용부분, 과세증명발급제한폐지규정, 보육시설 설치 신고시 주민동의서 징구 이런 것은 물론 징구를 폐지했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승인 농지전용 신고시 서류제출 요구사항,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전문건설업 등록, 이러한 규제사무에 별도의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폐지를 한 부분들입니다. 이상 규제정비를 하면서 현재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추진 중인 사무 16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그리고 정명욱의원께서 러브호텔이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규정을 완화했을 때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전에는 조금 규제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재량의 여지를 둔 그 자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귀속행위다 그래서 허가요건에 맞으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브호텔이 들어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 우리 군에 러브호텔이 많이 있다 없다보다도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었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의장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성상경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업무추진이 되지 않는 점과 예산편성도 농업산림과에 편성되는 등 조직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여가선용과 휴양공간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 자연학습장 제공 및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96년 8월 20일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와 98년 7월 경상남도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에 의하여 98년부터 2001년 7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실과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규정에 의하면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농업산림과 산림이용담당의 업무로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로 개설은 건설과 토목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현재 본 사업별 공정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진입로 개설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현재 80% 진척을 올리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60%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휴양림 조성사업 업무는 농업산림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청소년수련시설 1동, 전기 통신시설 등 사업비 2억4,000만원 농업산림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금년도 8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된 합천군공공시설사업소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에서는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및 합천군업무분장규정에 의거 조성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관리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조성사업은 산림업무로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농업산림과에서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관리운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불필요한 직제는 개정 또는 폐지하고 새로이 대두되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제를 신설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합천호와 연계되는 관광벨트조성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에 별도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을 관련규정에 의거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을 신설해 놓고 업무이관이 지연된다고 지적하셨는데 대해서는 당초 오도산자연휴양림추진사업이 2000년 말 준공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휴양림진입로 개설에 따른 총예산 30억 중 도비 9억원, 군비 21억원으로 군비가 70%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열악한 우리 군재정 형편으로 당년도 예산 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보니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 7월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관리운영 이관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공된 시설을 공공시설사업소에 인수인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시기,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군으로 이관되는 업무 및 인력감축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동기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 추진으로 읍 면 동사무소 기능의 쇠퇴와 일반행정의 기능중심에서 문화,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일정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에 대한 기능전환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진해시의 경우 99년 시범실시 후 2000년 하반기부터 전 동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지역의 기능전환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김해시 주촌면과 거창군의 마리면 두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의견은 주민 자치센터 시행으로 주민의 불편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2001년까지는 전 읍 면 동까지 확대 시행계획이나 시범운영과정에서 행정업무를 도시와 농촌지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시켜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2001년도에 지금까지 시행한 시범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 읍 면 동 동시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다면 현재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군으로 이관 대상업무는 지방세, 통계, 환경, 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등이며 읍면에서는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발급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 사회복지, 선거, 청소, 농정관리업무 등을 읍 면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행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감축인력은 주민자치센터 시행이 결정되었을 때 별도로 조직을 진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미리 예측하여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현재 동사무소 인력이 10여명 정도로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단지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 우리 농촌지역도 군포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만약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시행된다면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해 나간다면 군민에게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전면시행여부는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시행여부는 내년도에 가서 최종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