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0년12월12일 제85회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과 2000년12월20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제85회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3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5회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심사의건

의사담당주사 장상문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추가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제8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원안에 본 안건을 추가로 삽입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2000년12월26일 11시 산업건설위원회시 조금전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예비심사하시고 2000년12월28일 제4차 본회의시 추가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제85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회기는 2000년12월11일부터 12월2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상단까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의원님 해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 수당 101-02가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지방공무원수당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5,237만9천원보다 18.9%인 990만원이 증액된 6,227만9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201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산출기초와 같이 부족하여 기정예산액 6,372만9천원보다 8.68%인 553만4천원을 추가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31페이지 하단과 32페이지 상단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 공무 국외의정연수 수행여비 1,200만원은 불용액이기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 기존 난로가 노후되어 난로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 상단까지 의회비중 해외여비, 205-04 의원상해부담금 205-07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공무 국외의정연수비 6,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전액을 삭감하고 의원상해부담금 기정예산액 2,137만9천원에서 79%인 1,69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 잔여일이 있기에 447만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9억7,579만9천원이었으나 7.75%인 7,566만6천원이 감소된 9억13만3천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1,303억7,172만3천원 보다 162억4,639만2천원이 증가된 1,466억1,811만5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4,897만4천원이 증가된 1,257억2,91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9,741만8천원이 증가된 208억8,9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에서 주민세 3억8천만원, 도축세 1억2천만원, 사업소세 1억2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6억2천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1,188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70만원 합계 2억35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7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7,338만5천원 등이 각각 증가되어 총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서 155억4,89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145억9,733만3천원, 예비비 등에서 19억7,188만3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에서는 10억2,024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에서 3억4,300만원, 주택사업에서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5,991만8천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서 1억8,0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7,579만9천원보다 7,566만6천원이 감소한 9억13만3천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 990만원과 일반수용비 553만4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부족분 8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미집행된 공무국외의정연수비 7,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6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금년도에 집행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서 7,566만6천원 감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