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12월20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66억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57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208억8,9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127억2,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1억6,000만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5억4,800만원 증이 된 1,257억2,9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6억2,000만원 증이 된 121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2억358만9천원 증이 된 153억7,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7억5,200만원 증이 된 435억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이 증된 27억6,200만원, 보조금이 104억7,300만원 증이 된 319억7,000만원, 지방채는 1억7,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1,257억2,700만원의 예산은 인건비가 2억9,292만3천원이 감된 144억7,700만원, 공공요금 등 물건비가 4억300만원 감된 138억1,434만원, 이전경비가 7억4,431만1천원이 증된 167억5,300만원, 자본지출이 138억2,900만원 증이 된 758억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억7,100만원 증된 42억1,500만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억9,741만8천원이 증된 208억8,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5억3,750만원이 증된 110억4,200만원, 보조금이 1억5,991만8천원 증된 36억8,091만8천원,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가 3억8,000만원 증이 된 18억3,000만원, 도축세가 1억2,000만원 증이 된 8억2,0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억2,000만원 증이 된 3억6,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정 세외수입이 1억1,188만9천원이 증된 42억6,6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이 되겠고, 13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사용료 징수 골재채취 원석대 기타 징수교부금 해서 1억2,600만원 증된 7억6,912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170만원 증이 된 1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900만원 증이 된 1억2,743만5천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29억5,700만원 증이 되고, 특별교부세는 7억9,5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방 농촌지방상수도사업에 3억, 청녕천 정비사업으로 김용갑 의원의 대체사업비 3억원은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1억9,5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고, 1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동부우회도로인 남지도시 계획도로에 5억이 추가 지원돼서 27억6,200만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96억3,600만원 증액 중에 수해복구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91억400만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8억3,686만1천원 증이 된 140억2,278만4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의 도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부분에 일반회계 세입 합계는 155억4,897만4천원이 증된 1,257억2,9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역정책포럼 개최 용역은 올해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285만원 전액 삭감조치를 했고,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정 홍보게시판 정비비는 과목변경해서 34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용 사진전송 디지털 장비구입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기관공통 부족분 500만원, 인원수가 증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 추가 계상했고, 35페이지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사업 업무추진비 70만원 증액해서 당초 13만원인데 83만원으로 되었고, 35페이지 마지막에 제1회 군민정보검색대회 시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교재 인쇄비 370만원을 정보화강사 수당으로 373만원 과목변경한 내용이며 삭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적관리 연구개발비로서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3,364만4천원은 지적도면 전산계획 데이타 구축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1억14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창녕석빙고 주변정비 시설비 1,500만원 감을 해서 석빙고주변정비 폐기물처리 차량 임차료와 문화재관리 폐기물처리 1,000만원에 500만원 해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영산석빙고 만년교 석축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1억140만원 국비 지원된 내용이고, 지난 11월19일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에 200만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도비 4,920만원이 지원된 내용인데 창녕중학교 양궁부 사고로 5명이 미지급되었고, 지금 실제 지급은 4,320만원, 전체 36명입니다. 창녕초등학교 12명, 명덕초등학교 1명, 성산중학교 9명, 대합초등학교 6명, 계창초등학교 8명 계상중에 36명이 지급되고 창녕중학교 양궁부는 사고로 아직 지급이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으로서 44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및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의약분업으로 말미암아서 보건소에 업무가 가혹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민간이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로 도 군비 236만원은 심리검사지 구입과 상담실 운영 소모품구입에 소요가 되었고, 새로 발족된 청소년상담실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활동비 국비 3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8만원 국비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는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군비 46만7천원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일제조사 사업비 456만원 국비 증액되었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국도 군비해서 2,495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의원들이 마을회관 신축 대지면 구미, 유어면 승계, 각 5,000만원 해서 1억 도의원들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마을회관 신개축 3동은 대합 무솔에 4,500만원, 장마 하유에 2,500만원, 길곡 내동에 4,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 도비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곡 원동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도비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동당 부엌개량 200만원해서 5동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에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도비 5,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5,0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상담실 냉장고 구입에 도군비 80만원 계상을 했고, 55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냉온수기 구입에 도비 군비해서 3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시설비는 시설부대비 해서 교부세 추가 지원금액으로서 5억을 계상했고, 아까 창녕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김용갑 의원 특별교부세 사업 대지 왕미회관 신축에 5,000만원, 도천일리 노인회관 신축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결식아동 석식제공 21명에 69만8천원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4,877만4천원 증액이 되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재교구비 53만4천원 국도비 군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도비 감액으로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되었고, 45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는 당초 사회보상적 수혜금에서 과목변경을 120만원 했습니다. 60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재해주택 복구사업 남지 학계에 김백수씨 주택 한 동이 사고가 있어서 국도비 675만원 수해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학계 하갑중씨 “사오마이” 재해주택 복구에 690만1천원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면서 병무행정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5만5천원과 병무행정 우편발송대가 좀 부족해서 5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입영장정 지원비 1만7천원 이것은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 요원과 대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102페이지 창녕읍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48만3천원 계상을 했고, 103페이지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50만원 계상을 했으며, 104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전기점검 수수료 37만원 계상을 했고, 말미에 대지면 면사무소 전기배선 공사비로서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길곡면은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융자금 납기기간 경과가산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세출예산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비 4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1,532만6천원 증액되고, 대불금은 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459만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3,900명에 대한 부족분 국도비 지원분에 대한 1억6,991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141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일반 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인한 금액이 12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5억원을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 시설비가 약 5억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시기에 일이년 늦추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복지회관 건립하는 부지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견해를 듣고 싶고, 만약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복지회관의 소요경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회관신축 사업이 2동 있습니다. 물론 앞에 예산서에는 순수 도비가 나왔으니까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평소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절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별도 군비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은 급급한데 연말에 교부세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부지에 대지 1,200평, 건평 500평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짓게 되면 국비가 12억원, 도군비가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평당 40만원 정도에 부지부터 확보하는 이유는 교부세를 증액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교육문화 활동, 여가선용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군 종합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내년에 부지매입만 해놓고 국도비가 확보될 때 건립은 군비를 최대한 줄이고 부지만은 군이 책임지고 매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을 해두는 것이 장래에 우리 창녕군의 노인문제에 대비해서 또 군보건소와 연계해서 증가되는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의료 및 생활취미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방 지방상수도 3억원, 3억원은 김용갑 의원이 얻어왔는데 그것을 이방면 우만마을 우만 정자나무 있는 거기에 5,000만원, 대지면 왕미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신축공사비로 1억을 추가로 국회의원 몫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중앙에서 가져올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숙지를 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평소에 그한데 주어버리면 군민들이 알고 보면 엄청나게 불쾌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모르고 현재 우리 지역에 회관이 없어 가지고 노인정 건립을 해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절대 군비는 편성을 안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위에 부탁을 해가지고 회관도 잘안되고 올해 하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교부세도 정말로 하나의 논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전수회관 시설비를 갖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해가지고 국도 군비 합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가봤는데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갖출 것은 갖추어진 것으로 봤는데 1억을 어떻게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두분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노인복지회관 문제 이것이 다른 시군은 지금 건립이 된데가 있는지, 어떤 정도인지,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수회관보수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김충식 위원의 질의에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수회관 수리비 명목으로 저희들 1,000만원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하면 거의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3.1문화향상회에 시설비를 주면….

애초부터 간혹 마을에서나 또는 어디 경로당에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업체, 지역에 아는 업체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보조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통상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해줄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래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해주고,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초에는 했는데 미처 문화향상회에서 고려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보다 문화향상회에 주어가지고 건물을 잘아는데 구석구석 고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된 5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과목변경입니다. 5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 순수 군비로 1억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5,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바뀐 것입니다.

물품은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입한 것입니까?

과목만 바뀌어진 것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도내 지금 진주, 진해, 고성 등이 대표적으로 근래에 지어졌는데 진주 노인복지회관을 갔다 왔습니다. 삼락원이라고 작년에 개관이 되었는데 노인복지회관 시설은 대표적으로 지금 일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에는 목욕탕이 있어 가지고 항상 노인들이 그날 와서 목욕을 하고, 휴게실에서는 바둑, 장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통한 영화감상 같은 것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노래방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체력관리시설, 체력단련시설이 되어 있고, 특이하게 제가 하나 느낀 것은 평균 300명에서 350명 정도 매일 온다고 하는데 대강당에 디스코장을 해놓았는데 150명은 하루종일 디스코만 추러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남녀노인들이 다 그런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발소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목욕, 식사, 놀 수 있는, 흥미 있는 사람들은 춤도 추고, 이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말 면단위나 이런데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없고, 적어도 군단위에는 거기 오시는 노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시설이 좋다고 하면서, 도내 그런 쪽에 좋은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새로운 것을 할려고 올렸을 것 같으면 그런 자료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붙여 가지고 어느 시군에는 돈 얼마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효과적이 될텐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부지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지가 확보되어야….

부지를 사는 것도 전체적인 것 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든 언제하든 부지 샀다 할 것 같으면 몇 년 후까지 할지 모르지만 바로 부지 샀다가 땅을 팔아먹고 안하는 그런 식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지 사는 것을 승인해 줄 것 같으면 바로 몇십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지을 수 밖에 없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부지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추가로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충식 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상 어떤 새로운 정책인데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보겠다고 하면 하나의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이 있어 가지고 그 청사진 내용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정도 걸러가지고 이 예산서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것이지. 그런 청사진도 없이 무턱대고 땅이 싸니까 사놓는 것이 득이 안있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경제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것을 착안해 가지고 하실 때는 사전에 청사진이나 시설해 놓은 사진이나 혹은 이용도, 이용객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간담회 석상에 서 한번 말씀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주 적절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공설운동장도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립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돈은 어려운 시골에 농민들한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저기 노인회관 크게 짓고 땅이 엄청 비싸느냐?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있는 자리가 맞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후의 시대는 완전히 노인들도 틀리고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창녕군으로 봤을 때는 그 장소가 무난하다고 그당시에 군수님 지시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 지역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조금 낫다 그런 저의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도 구체적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부지 매입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부지하고 그다음에 건립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부지매입을 승인해 줄 것 같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줄 수 밖에 것 아닙니까? 부지만 승인해 놓고 나머지는 승인 안해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때라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공감만 얻을 것 같으면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야기 하니까 보건소와 가까워야 되니 어쩌니,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 듣고 우리가 승인해 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무슨 얘기인지 우리들 얘기는 이해가 가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안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한테 설득력있게 뭔가 내놓고 얘기가 되어져야 우리도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지 다른 이야기 이상입니다.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설명이 미약합니다. 운영 방법에 따라서 바닷가에 지을 수도 있고 소혜원에 지을 수도 있고, 산꼭대기에 지을 수도 있는데 왜 보건소 옆이 되어야 하는 설명이 나와져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전부 감지를 해서 부지가 아직 매입된 것도 아니고 계약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입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옆이라는 잇점도 있고, 또 부지가 그런 것이 나 있고, 겸사겸사 일단 땅부터 확보하는데 노력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