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액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각 구역별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 그 예정가격을 근거로 입찰에 부하게 됩니다.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그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4,1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입찰을 보고난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추경예산안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실업대책 예산 과목변경이 하나 되겠고, 두번째 남지정기시장 현대화사업비 중에서 일부 도비를 군비로 대체하는 부분과 폐교활용 기업유치시설 및 잔액삭감, 네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전 배부해 드린 실업대책 결산추경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에 대해서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종이에 요약해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과목변경입니다. 현재 예산 과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622만1천원이 삭감되고, 운영수당이 35만원 삭감, 임차료가 5만원 삭감, 호적용 용역비가 80만4천원 삭감, 보험금이 418만5천원 삭감, 자재구입이 4만3천원 삭감, 그다음 물품취득비가 184만9천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금액이 모두 1,350만2천원 삭감해서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국비보조금 예산 삭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가 축소됨에 따라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10억7,300만원인데 실제 영달되기는 8억5,800만원만 영달되었습니다. 그 차액 2억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교부축소입니다. 이 내용도 내시는 1억8,000만원 되었습니다만, 영달은 6,71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1억1,29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군비예산 절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847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설명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공공근로사업 관련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재료비 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도비가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후에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앞에는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민간이전 목에 공예품 개발장려비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6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52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군비부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만원 된 예산을 250만원으로 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교입주기업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도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영주식품 김치 만드는데 영주식품 도로확장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당초에 도비사업, 군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8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억5,000만원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더 추가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군비 5억5,000만원 해서 8억 확보해서 내년도에 남지하천정비에 따라서 현대화시장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폐교활용기업유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집행은 계성 영주식품에 군비 2,000만원 앞서 설명을 드린 도비 2,000만원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8,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1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1억은 당초예산 확보했습니다만,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 기업유치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국내기업 투자유치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지원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2,500만원 삭감입니다. 이 부분도 공작기계라든지 자동차 부품등에 대해서 도에서 신청받아서 지급하는 예산인데 저희군에서는 KMC 1개회사가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2,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 향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SO9000 품질인증 업체중에서 도에서 심의선정해서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 2개업체에 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남지정기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앞서 설명과 같이 당초에 도비 4억, 군비 4억 되어 있던 사항을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5억5,000만원해서 금년도에 남지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지제 정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현대화시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진용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지현대화시장은 위치 문제도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남지제 문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남지시장내에 짓는다면 원만하게 하자면 입구에 8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80평 거기에 요구가 평당 400만원을 달라 그럽니다. 시세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래서 그것만 해도 한 3억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은 그대로 두고 그 집은 두더라도 시장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원만히 하자면 그 집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매입은 앞으로 가격이 적정할 때 점차적으로 하되, 일단 시장은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토지매입비를 감을 하고 시설비에 그만큼 더 플러스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남지시장은 저희들 안으로서는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2층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건축면적이 327평이 됩니다. 30개 점포를 하게 되면 점포당 6.43평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저희들 당초 예산했던 것 보다도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추가가 되고 토지매입비는 아까 설명과 같이 삭감해서 전체 금액은 8억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억738만9천원이 증이 된 50억871만9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사오마이 태풍 피해복구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738만9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9개소에 9,383만8천원, 기타 공공시설수해복구사업 4개소에 1억1,3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17억6,346만4천원이 증이 된 140억4,514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양수장 운영경비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4,403만3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17억7,249만7천원이 증이 된 129억6,153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제2차 한발대비 하천굴착 장비임차료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76만7천원, 민간이전에 1억6,57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제2차 한발대비 양수장, 양수기 운영비 유류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8,397만5천원이 증이 된 76억4,421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제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과목변경으로서 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 실시설계비에 반포지구가 되겠습니다. 95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오마이 수해복구에 수리시설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2억3,7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3억9,201만7천원이 증이 된 51억2,081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라피룬 수해복구 사업 농경지복구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1,026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오마이 피해 수해농경지 복구로서 4,184만5천원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사오마이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1억1,205만1천원, 2000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2억2,786만원을 계상해서 13억3,991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시설비로서 장마 대봉양수장 증설 및 농로포장사업으로서 3,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설관리에 하천사업,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남지제 축조사업 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남지팀이 새로 구성이 됨으로서 해서 7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오마이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서 37억2,064만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31개소에 29억3,347만2천원, 다음 82페이지 봐주십시오. 소하천 수해피해복구사업 시설비 22개소에 7억8,717만3천원으로서 총 37억2,064만5천원이 증이 된 39억8,835만6천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2,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오마이 피해 학교시설복구비 1개소입니다. 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오마이 피해 지방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7억9,091만5천원, 군도복구사업으로서 26억3,408만9천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으로서 6억7,012만4천원. 84페이지 봐주십시오. 창녕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자체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8,500만원, 실시설계비 기타부대비에서 총 39억1,012만8천원이 증이 된 116억5,369만9천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000만원이 증이 된 2억4,90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복구사업에 1,000만원, 군도복구사업에 8,000만원, 농촌도로복구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창녕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8,500만원이 증이 된 15억9,0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녕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억8,5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골재매각수입에 1억9,550만원이 증이 된 34억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원이 감이 된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서 1억4,250만원이 증이 된 24억2,25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00만원이 감이 된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감이 된 내역은 곡척～구학간 도로포장사업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4,400만원이 증이 된 1억3,304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 대봉양수장 증설 및 농로포장사업 3,500만원은 연도말 결산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도말 예산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녕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는 도비로서 2억을 받았습니다만, 전액 2억입니다. 여기에 이번 결산추경에 군비로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받습니다.

사업자체를 자체사업으로 변경시킴으로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옥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28만5천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남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20억에서 도비가 30만원이 절감됨으로 해서 군비 30만원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만옥정 공원주변정비사업으로서 기정이 1억7,814만7천원에서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2억7,814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지읍 시가지도로정비사업으로서 3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지읍 금년도 우오수관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침하되고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보도블록 정비사업, 다음은 창녕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잔여부지 공원조성 여기에도 1억2,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현재 도로사업을 하면서 각지를 매립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도시계획도로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 가는 확포장사업에 9억8,900만원, 남지이주단지조성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으로 자치단체대행비로서 이것은 도에다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사방사업에 즉 고암감리에 있는 야계사방하는데 50만원이 감이 되고 도에 군비부담금,다음은 사방댐사업 준설 2개소 하면 126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99조림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79만2천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뒷면에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시가지 도로정비사업 3억5,000만원 앞에 결산추경에 3억5,000만원 된 것은 연말 예산확보되면서 연말에 발주가 안되고 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창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간 9억8,9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1년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지이주단지 조성사업 10억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