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 군의회 제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계속)

최종철 의원입니다. 울 도하늘소 복원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 타 기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울도 하 늘소 복원사업이 2000년도에 4,053만 9,000원이 사업비로 소요되었고 그 다음 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3,405만4,000원 합해서 약 7,459만3,000원이 투입되는데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 러우며 현재까지 사육내용과 사업성과를 묻고 싶으며, 앞으로 투자해야될 금액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 향후 수익연도는 언제이며, 수익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신창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의원입니다. 건 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동항 방 파제 공사를 위하여 석재운반시 대형 트럼프의 통행으로 도로 노면이 상당히 파 손되는등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며 이 부 분은 당초 시공회사의 도로면 파손이 시 공자 부담으로 복구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시공회사에서 복구 한 내역과 또 지방비로 복구한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바라며, 아울러 일 주도로 학포, 수층 구간 통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일 주도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포~수층간 143km를 개설하고 부대시설을 한 후 2001년 5월 개통예정 이며 금년 11월에 임시 소통을 한다고 반회보인 울릉소식지 9월호와 각종 행사 에서도 공공연히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 나 정작 11월에 와서는 유선방송, 11월 반회보를 통하여 차량을 제한 통제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만 주게 되었습 니다. 임시 소통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 된다는 것은 그 만큼 공정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의 예상이 있었으리라 생각 되는데 왜 시행 착오가 생겼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감사에 대해서 잦은 감사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잦은 감사를 한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이 만약 에 법쪽에서 이걸 알았다면 벌써 큰일이 나고 야단이 났을거예요. 그러나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또 바르게 하 기 위함이요. 또 절대 앞으로 시정해달 라 하는뜻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 한 것이지 잦은 감사는 없었다고 보는데, 도 감사나 중앙감사나 감사원 감 사가 와도 우리 의회감사 보다도 못했습 니다. 찾아낼 것을 하나도 못 찾아내었습 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했다손 치더 라도 그저 수박 겉핥기 밖에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 우 리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 습니까? 이것 왜 저렇게 되었어요. 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차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공 무원들이 감추기만 할려고 그랬지 털어 놓고 이야기한 공무원이 한분도 없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참 우리 의회측면에서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들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은 저도， 본 의원도 좀 그걸 미처 못알았기 때문에 이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 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 이 이렇게 되었다. 사전 설명을 해주어 야 됩니다. 그래야 쌍두마차가 되지 의 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쌍두마차다, 쌍두마차다 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참 저 회들도 난감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불법이라 하 는 이런 측면에서는 절대 우리 공무원들 이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말고, 그 누 가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장이 책임을 집니까, 군수가 책임을 집니 까, 부군수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 실무 자 밖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여기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은 불법이나 부정은 안하는 것이 좋다. 그 렇게 해놓고 보니 지금 안그렇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번 보세요.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뿐이 라요. 그렇다면 공무원 생활하다가 만약 퇴직금도 못 받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 들이 항상 조심을 하시고 아무리 위에서 누른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 주 어야 됩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실장께서는 그 런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중철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채찍질을 해주셨 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사기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의회 감사가지고 이 야기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 린대로 금년에 한 12회 정도에 걸쳐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보다는 이 때문에 한 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되어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 씀하신대로 물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 야 되기 때문에 세사람 정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 기가 많이 쳐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업무 는 자기가 해야되는 것 맞습니다. 자기 책임외에는 딴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지를 해서 사전감사를 한다든 지 사전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해양농정과장 직렬에 임업직 을 추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술직 계장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현재 복수직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그 조치 방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재 저희들 본청 해양농정과장 직렬한 행 정，농업，수산 3복수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개의 직위에 두 개의 이질적 인 업무가 복합되어있는 경우에는 네 개 의 직급범위 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농정과장 직위에는 임업직을 추가로 조 정하여 4복수, 그러니까 행정，농업，수산, 임업이 되겠습니다만， 4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난 70회 회기에서도 질문을 받았을적에 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향후 2단계,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2단계 3차년도 내 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시에는 경상 북도와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이것 은 저희들 복수직을 할적에 승인을 받아 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분 명히 임업직을 추가해서 행자부에 승인 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직렬에 계장자리에 행정 직이 추가로 임명된곳이 몇군데가 있습 니다. 복수직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는 그직렬에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6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서 현재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군수님께서 앞 으로는 행정직 6급이 다른데로 전보를 하고 결원이 있을때는 하고 거기에는 그 자리에 기술직으로 충원하는걸 저희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바로 행정직 처리만 되게되면은 그 자리 에는 기술직으로 올려서 승진하도록 저 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시 다수가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 무원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장기근무 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지향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 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 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정기적인 전보 를 실시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6 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인력사정이나 지역여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다수가 이 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사 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능력과 주 변상황, 사고등의 차이가 있고 본인의 업무능력과는 관계없이 인사에 대해서만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공무원의 고 정관념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평과 잡음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 으로 정기 인사때나 어떤 인사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객 관적인 인사운영체계를 수립을 해서 한 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만족할 수 있 는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 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좋은 자리에 간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자리에 갈수 없는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앞으로 인사를 할 적에는 이러한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이 인사운영을 꼭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잡음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 지원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 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7 억8,800만원입니다. 지금 상환시기 미도 래가 된 것이 110명에 4억 7,600만원이고 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환해야 될 것 하 고 연체 나가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것이 52명에 1억9,500만원， 그 다음에 금고 보유액이 1억1,600만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 저희들 조사를 일제 전체를 다했습니다. 해서 이 징수는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보 증인들에게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해서 어느정도에 지금 질서가 어지럽든 것을 어느정도 본궤도는 세워놨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 직접 독촉도 하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66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정도 를 현재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기 때문 에 농협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전체를 줄인다는 것은 좀 어 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연체 숫자를 좀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중에서 보 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아까 설명에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소 득증대를 하겠다 했습니다.

예.

불필요한 군유지라 하면 주로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 국공유지에 대 해서는 우리가 군유지를 민간에게 매각 을 하면 매각 수수료라 해서 자치단체가 30%를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 다. 즉 말하자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침에 보면은 국유지에 건물이 서서 있 는 것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이 서 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팔지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있 고 또 군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에 봐서는 재산형성이 타 군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현 포지역이나 태하지역에 국유지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현지 에 가보면 태하 같은데는 거의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솔직하게 국가재산이 라도 이것은 민간차원의 재산을 소유권 을 넘겨주어서 국가 매각해서 사유재산 을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 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계획은 한 꺼번에는 안되더라도 그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서 재정경제부에 올려서 매각을 함으로 서 30%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소에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 들이 지금 현재 읍관내 같은데는 우리 공무원 사택이 연립주택이 되어있고 괜 찮습니다만, 서북면에 가면은 서면같은데 가면 부분적으로 난립이 땅은 많은데 집 도 옳게 안되고 이렇게 분산되어있습니 다. 그러한 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 성이 있으면 차라리 민간에게 매각을 하 고 매각된 수입을 다른 재산 조성을 한 다든가 안그러면 다른 방안을 해야안되 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홑어져 있으니까 관리운영 측면에서 운영비도 또 많이 들 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내년에 한번 수립을 해볼려고 그런

주로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기존 건물이 서 있는

예,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지를 매각을 하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대지는 고가입니다. 비싼， 대지가 비싼 곳 아닙니까?

그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봉 꼭대기나 저런데는 팔 이유도 없고 제일 싼데 팔 아서는 소득증대도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기존 건축 이 되어있는 부분이라도 앞으로 우리 군 에서 필요로 했을 때，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필요한 대지라면 그것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현실로 느낌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동 신항만이 되고 보시다시피 지금 옛날에 수향다방 일부가 군유지가 되어서 그때 사정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만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헐 값에 팔고 사들일려고 하면 몇십배를 주 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 에 방금 이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요구 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 로의 개발에 필요하고 어떠한 목적이 있 다고 보면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택이 기존 건물이 들어 서 있는 것은 국공유 재산에서 파는 것 을 우선으로 하되 단, 아무리 집이 서있 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 가 그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점차적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증대에 하 나도 받침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현포지 역에 지금 이정포 집 쭉 나가서는 도로 변에 접도구역에 접해져 있는 것이 사유 재산하고 국유지 있는데 거기 집이 들어 서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현재 현포 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더 이상 자치단 체가 일주도로로서 확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그래서 그 부분하고 태하지역에 지금 일부 그렇게 합니다만， 태하지역에 국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 기 때문에 그 일부를 매각하고 하면 우 선에 그 두 개만 매각하고 해도 저희들 이 받는 수수료는 30%는 다소의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할 려고 하는 그런 대지를 매각 많이 했더 라고요. 그것이 바로 행정에서 매각하고 행정에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매입을 하 는데는 매각을 할적에는 싸게 팔았지만 매입을 할적에는 10배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이야기하다시피 사 동에 수향다방 그것도 행정에서 팔았지 개인이 팔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느끼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안되겠습 니까?

그런 방면에 대해서 지 금현재 사동에 병목현상 그것은 안하고 는 못베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 뿐만아니고 다른 중요한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과 장 지금 의지대로만 한다면 지금 설명대 로 한다면 사실상 필요치 않는 개인주택 밑에 있는 대지는 팔아야만 되지만 그렇 지 않고 앞으로 꼭 필요한 장소를 앞서 서 팔더란 말입니다. 매각을 하더란 이 야기라요.

그런 것은 지금 저 뿐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 다. 자치단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 리가 팔아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동 시가지에 한번 보 세요. 이 병목현상에，이것 몇년 되었어 요? 여기도 있지요?

여기는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안그래도 그쪽에 사넣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5년 앞도 못내다보고 그 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팔았어요? 그래. 지금 현재 거 기는 전부다 도동주민이나 울릉군 전체 주민들이 병목현상에 차가 올라가고 내 려가고 교통소통이 안된다고 그렇게 이 야기하고 있잖아요. 팔적에는 내 생각에 의해서 어느 혈세에 의해서 했다고 봅시 다. 이제와서 당장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공무원들이 했 는거예요.

예， 맞습니다. 앞 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면 안되겠 습니까?

재무과장 혼자서 안되요.

첫째는 제가 볼 때 저나 실무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요. 아무리 책임자라도 이거는 절대 앞 으로 5년후 10년후 내다 봤을적에 꼭 필 요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는 한 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걸 꼭 못을 박아 주어야 되요. 그러다 보니 누 가 잘되고 못되고는 한 5년이나 10년 지 나고 보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 다. 그것이 현실이 지금 연탄공장 주변 하고 사동하고 안 있습니까, 작년 올해 도 몇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서는 재무과장이나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좀 미래가 보이도록 또 앞서서 한 선배들 이 후배들에게 욕 안 얻어먹도록 하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에 전국이나 특히 우리 울릉군에도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것이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 법인데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업자를 좀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좀 보호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 입찰제를 한번 생 각해 보면 어떠할는지， 지금 저기서 오 는 업자들이 전부 여기서 입찰 봐서는 그냥 지역업자에게 넘겨주고 가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 가 되어서 지역경제와 지역업자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7,000만원 일반 전문시설공사 라 합니다. 일반공사라하는 것은 종합건 설, 전문건설업은 추정가격이 7，000만원， 그리고 부가세까지 하면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 행위로 되어있고, 추정가격이 7,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 도록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 억원이 초과되는것에 대해서는 아까 최 수일의원께서는 1억 조금 넘는 이런 것 은 울릉군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 제한을 해가지고 하면 안되나 하시는 데 이것은 금지사항에 되어서 경상북도 에 소재지를 둔 이렇게 지금 제한이 되 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울릉군 건설업자만 제 한을 해서 할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 니다. 있고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일반 건설업이 2개 업체가 들어왔 습니다. 1개 업체는 저동 2동에 사무소가 있고 1개 업체는 남양 소재지에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되어있고, 현재 저희 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 피 이런 기회에 한번 확정된 사항은 아 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업자의 활성 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쭉 해나왔습니다. 해나왔는데，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추세가 투명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들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이 경쟁을 도 입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7,700만원까지의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는 사항을 울릉군 의 업자를 제한 경쟁입찰을 할 계획입 니다. 그것도 일반경쟁입니다. 즉 말하 자면 물론 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 탐은 안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그렇게 한번 활용하므로서 더 업자들 이 더 연구하고 더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업이라든가 더 잘 안되겠나 이렇 게 지금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 습니다만. 내년 2001년 1월부터는 저희 들이 전문건설업체 울릉군업체에 대해서 는 현재 수의계약하는 3,000만원이상 7,000만원까지 3,000만원이하는 3,3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을 3,300만원 이상에서 7,700만원까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 지방업체 전문업 체 보호차원에서 우리 수의계약을 한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2000년도에 보면 지방업체가 아닌 업체가 울릉도에 와서 공사를 하다가 그 업체에게 몇건씩， 몇건씩 수의계약을 줍디다. 그러면 그것 은 지방업체 보호육성 대책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는 본토 업체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건 축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저보다 못하십 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할께요. 일광개 발，신형건설 몇건식 주었지요. 우리 울 릉군

일광개발은 전문건 설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되어있지요? 그러 면 이번에 나리동 회관은 전문업체에 등 톡이 되어있으므로서의 울릉군에 전문업 체가 아니고 종합업체가 남양에 있고 저 동에 있다 했잖아요. 거기는 안주고 왜 효성에 주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효성에

말씀드리죠. 그것 은 효성에서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효성에 주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에 주었습니까?

효성이지요.

계약부서는 효성이다.

그리고 신의원님 참 고하시면 그 후에 일반건설업이 들어왔 습니다. 이것 최성태씨하고 임대수씨라 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주고 난 뒤에 이것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광개발하고

일광개발은 전문건 설업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신형건설하고

신형건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발주 를 했잖아요. 몇천만원짜리 발주를 했잖 아요. 지방업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 제가 볼 때에 계약부서에서 저가 그것한게 아닙 니다만, 저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신형건설에 하도급을 했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저는 신형건설은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입장 에서는 그와 계약을 해서 준 바는 없습 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음 그러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 의장으로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합 니다. 하나 지난해까지 말이죠. 법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7천만원 이하는 뭐 어떤 지방업체라든지 계약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있으면 법을 벗어나,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그것은 3천만원 이상 임의로 결정을 해도 거기에는 법이 어떤 준용이 안되는지

아닙니다. 제가 말 씀을 드리는것은요. 이것 어디 분임경리 관이나 경리관이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23개 시군에 이 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13개 시군은 벌써 시행을 일반경쟁입찰 을 제한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을 비롯 해서 10개 군이 안하는데요. 지금 저희 들이 군에 알아보니까 2001년도 들어가 서 서너군데 4개 시군이 지금 이렇게 돌 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언젠 가는 우리 군도 타시군과 추세를 맞추어 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그럴 것 늦게 하 기보다는 경쟁이 한 50% 이상이 하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 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3천만원 이 상 5천, 7천 이렇게 1억 넘어가 있는데 3,000만원까지를 뭐 비중을 둔다 하면 조 금 무리된 현상이라 이렇게 봐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5,000만원 사업도 많 은데 하다 못해 지난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군수가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이 지방업체들을 육성 하는 의미고 더욱 입찰을 보게되면 운수가 있어야 될 일이고 상당히 공정성이 없는 다같이 안타까우니까 그런식으로라 도 베풀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군수님이 받아 들여서 말썽없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과정인데 금년에도 너 무 단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업자 들이 그 참 종전에도 그런식으로 협력해 서 우리를 보호 해주더니만 올해는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안이지 확 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드려 도 되겠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 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신봉석의원께서 미체납자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에 1억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 다 하는 쪽으로 타시군에 비교를 하면 우리가 프로테지가 높다. 이런

예.

우리 지금 전체적인 세 수 금액에 비하면 1억이라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말이죠. 징수하는 항목이 여러 분야에 있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들이 궁금한 것은 어느 세수분야에 가장 미진된건지 그 내용도 상당히 궁금하다 고 봐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서 류를 만들어서 항목별 세부적으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미 징수된 내용을 의회에 하나 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 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 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 은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갑자기 준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은 요청하신다면 서면으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직이나 저희들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전 문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전문인력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 말 씀인데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저희들 부서 현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 면 예전에 있던 환경과가 환경미화계하 고 환경위생계의 직원 하나가 포함되어 서 그러니까? 담당 옛날 같으면 계입니 다，계하나 하고 계 하나에 3분의 1 인력 이 환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 분은 울릉군 전체 환경업무를 보는데 미 진합니다. 미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 조정이나 인력문제 이런 문제 걸려서 지금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담당 그러니까 전에 계장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담당도 있습니다. 위생 계장도 있는데 그 두 계에 행정직이 담 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를 한 바 있 어가지고 군수님하고 총무과장에게 구두 로라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환경미 화계 환경직, 환경위생계는 보건직을 계 장으로 보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 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저 회들 시설물에 대한 효용방안을 말씀하 셨는데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는 시설물 이 많습니다. 우선 상수도 부분에 가서 는 상수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도동상 수도，남양상수도, 현포상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로는 쓰레기 매 립장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있고 또하 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학포 건설폐기 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있고 환경시설 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회분야에 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 이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도 지금 추 진하고 있는 사동상수도 분야가 또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은 이런 전체가 다른 시군 경우를 보면 은 이런 분야는 환경사업소를 별도로 설 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구조조정 이다. 인력감축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되면 풀린다 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소각시설이나 그 다음에 내년도 에 하는 것 종합폐기물 시설 같은게 이 것도 몇 년 걸립니다만， 추진 중에 이것 은 그런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 니다. 알고, 그 다음에 현재 도동 상수 도나 남양상수도, 태하상수도도 현재 상 태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동상수도 같은데는 청경이 2명이 있고 기능직 한 사람 일용직 한사람 있습니다. 있고 저 회들이 우선 정원으로 증원이 안되면 청 원경찰이라도 정원외 청원경찰이라도 추 가가 되어야 된다고 군수님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산도 요구한 바가 있 는데 이번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 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상수도나 현포상수도도 일용인부 한사람 이 근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험 하고 안됩니다. 그 쪽에도 정규인력이나 청원 경찰이 추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워낙 질문이 빨라서 못들은게 있 는데 시설 추정치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 은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장시간에 답 변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신 봉석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먼저가 물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복지가 제일먼저인데, 예산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물의 복지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어저께 내가 기획실장님께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릉도에 오존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매스컴에 방영 된 적도 있었고 또 현재 물，상수도 물 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크로칼키를 대장균을 잡기 위해 쓰는 이 약을 이제 이런 대장균 약을 치더라도 출입구에다가 시설을 활성 화 탄소나 수소를 이용한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크로칼키하고 완전 제거되어 나올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물이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 용역을 주어 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물을 개선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 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이 상당히 부족 한 입장에서 대원사 입구에 우리 지하수 정수장 개발하는 데가 있을겁니다. 그게 지금 급할때는 물을 내어보내는데 약수 물이 되다 보니까，세탁하면 옷이 붉어지 고 물이 상당히 좀 안좋습니다. 그런데 권태필계장님이 있을 때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1억만 들 면 정수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습디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물이 부족하다고 하절기에는 전직원이 비상이 걸려 다니 는데 이러한 물을, 좋은 물을 생산해 사 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해주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 상 수도 공사할 때 저희들 집행부와 굉장히 싸웠습니다. 지금 담당，계, 과장님들 계 실겁니다. 직원들 있지 싶은데 그 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난다 잘 감독해라 이러면 안된다 해서 물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했는데 결과적 으로 그 담당직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뒤돌아 봐야 될겁니다. 매일 보면 상수도 물이 터져서 수돗물이 중단되고 차량이 못다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잔잔한 고장수리를 매일 해 야됩니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잦은 고장이 없는 대 책이 세워져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잦은 고장이 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물의 복지에 최선을 좀 다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 다.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존관계는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에서 왔을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계속 환경부 서에서 중앙이나 그런 부서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도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그런데 이 제 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말 씀을 드리면 오존은 보통 이야기는 자동 차 배기가스나 그런 쪽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울릉도 오존은 해안선에 자외선 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래서 발생하는 부분은 인체에 해를 미치는 부 분이 적다 하는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 보다는 환경부나 환경지청쪽에서 연구할 수 있 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상수도 부분 크로칼키 부분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사회환경과장 왔을 때 울릉도는 칼키를 타지 않는 염 소가 없는 상수도가 되어야 전국에 자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착안을 했습 니다. 제나름대로 그때는 모르고 착안을 했는데 상수도는 염소가 0.2ppm 이상 잔 류해야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웃고 말은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개인 가정에 들 어가서 염소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착안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하든지 그런쪽으로 하 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런쪽으로 말씀을 듣고 수도계장하고 협의를 했습 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방법인지 다시한번 물어보고 방법이 있으면 검토 를 한번 해보자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했 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 절 골짜기에 지 하수 부분 약수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지하수를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정화하는 방법이 있는 지 저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동상수도 전체적으로 하절기문제가 되 고 터지게 하는 이런 부분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저희들과에도 거 의 매달리다시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검토는 하 고 있습니다만，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 디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절기 물이 안모자라는 방법쪽으로 검 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별 효 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수기를 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가정업소 에 절수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수 기를 설치하면 한 10%정도 물이 절약됩 니다. 이 부분이 지금 300개정도 절수기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수도 요 금이 판매단가하고 생산단가하고 비율이 한 61%,62%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 은 국가 정책도 이 부분은 상수도 부분 은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 맞추어라 지시된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요금 인상 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 이상 검 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가정에 서 절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을 가 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되면 다소라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청뒤쪽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 구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 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 문제는 제가 한 3년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전에 도 한해지구에 상당히 하절기에 물이 부 족해서 난리를 했습니다. 영업집을 우선 으로 앞으로 허가를 해주거나 권유나 영 업집부터 절수시설을 해야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이라도 그런 것을 한다 하니까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 다. 그리고 올린다 하는 것은 물의 부족 에 대한 근본대책도 알아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 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수용가에 대한 요 금，측정문제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 보 아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물이라 하 는 것은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그러면 요금을 많이 내지요. 적게 쓸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러면 요금이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뭐 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나 지금 요금은 몇푼 안됩니다. 과일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요즘 민박을 많이 하니까 엄청난 양을 씁니다. 물의 아까운 것을 모릅니 다. 영업집은 요금이 누진되니까 물을 상당히 아껴야 되고 가정집에는 물 요금 이 싸니까 흔하게 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가정집과 영업집에 대한 분리를 하 지말고 같은 어떤 측면이 되어가지고 가 정집에도 역시 물을 알자. 지금 보면 물 사정이 좋은 가정집에서는 여름에 과일 씻고, 마당 씻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영업 그 다음에 업무용 가정용 이렇게 해서 요금 이 톤당 같지는 못합니다. 거의 같은 수 준으로 바란스룰 맞추는 방법, 그 다음 에 10톤 이하는 기본요금이 되어있는 그 부분을 없애고 쓰면 쓰는대로 요금을 측 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절 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쪽으로 지금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환경과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 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 다. 먼저 신창근의원께서 일주도로 태하 에서 사동 항만공사 구간에 파손된 부분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시공자가 복구한 것과 또 지방비에서 한 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우선 시공자 삼부토건에서 도로 를 재포장한 구간은 서면 남서2리 전경 초소 입구 쪽에 절개지 석산구간 내입니 다. 그것이 당초 사동항 방파제 축조공 사 사석 채취시에 암석의 낙석으로 인한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가지고 98년 3월10 일날 우리 군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과 삼부토건에 포장을 복구하도록 통보 를 했습니다. 그후 99년 4월6일날 삼부 토건 시공회사에서 토석채취지 복구에 대해서 포항지방행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후에 시공하겠다고 통 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99년 작년입니다. 99년 4월12일날 삼부 토건에 도로시설물 복구지시를 해서 2000년 6월 21일에서 7월 15일까지 삼부 토건에서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약 5,000만원 투입를 해서 길이 100m 구 간내에 재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뒷면에 측구 옹벽 부서진것하고 방호난 간 부서진 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 고 울릉읍 사동3리 가두봉 부근에 약 한 40m 구간에 소파 부분보수는 삼부토건에 서 그간에 수시로 록하드를 가지고 파인 부분을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시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 방비 부담해서 시공한 구간은 바로 아까 사동 3리 가두봉입니다. 재포장은 길이 40m 구간에 한 2,000만원정도의 돈이 들 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우 리군에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재포 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신창근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학포〜수층구간에 공사구 간을 11월달에 일주도로를 개통 안 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당초에 전면 11월말 되어서 12월달 들어서면 전면 소통시킬 려고 했다가 부분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공 중인 일주도로 구암〜학포 구간의 완 전 개통은 내년 5월말경으로 계획을 잡 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 다. 구암〜학포구간에 대해 하루라도 빨 리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금년 12월말 완전 개통 목표로 작년부터 야간에도 토공작업을 시행하는 등 부단 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공 과정 중에 교량을 2등교에서 1등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암 절개지 전구간에 대해서 녹생토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터널갱문을 밖으로 더 당겨내 어서 산을 다시 복구시키는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구조변경도 하고 터널내 전기시설을 당초계획은 수동식이었습니 다. 그것을 전자동시스템으로 변경을 하 고 그 다음에 터널 내 비상전화도 설치 하고 터널 내 라디오 지하 방송시설 시 스템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여 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었 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문제가 좀 있어서 지난 연말에 개통목표가 일단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금년 연말에 개 통목표가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개통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 의 서북면에 거주하시는 주민 불편사항 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 에 일단은 목표를 수정해서 금년 11월 말경에 임시소통하기 위해서 타 공정에 비해서 우선 포장공사를 우선 시공하도 록 공정을 다시 수정하여 추진한 결과 사실상 9월경에는 도로 상태는 임시소통 이 가능하였습니다. 11월말 임시소통을 위해서 9월달 반상회 회보에 일단 게재 를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10월달에서 11월달 한 2개월 동안에 임시소통에 대 비해서 공사구간내 안전시설물을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 일날 경찰서 교통담당팀하고 합동으로 현지를 가서 차량 임시소통에 따른 현장 점검도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 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현재 도로상태는 임시소통은 가능합니다만, 전면 차량소통시에 본구간은 미개통 공사중 도로이므로 공 사구간내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어서 우리 울릉군이 전적으로 100% 배 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도출되었 습니다. 이것은 법규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전면 차량소통에 대해서 다시 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 공사구간내 전면 소통이 사실상 사고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부득이 계획을 좀 축소를 시켜서 동절기 적설로 인해 태하령의 교통이 두절되고 도선결항시 생활용품 수송문제등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영업용 택시，전세버스, 렌트카, 공사용차 량 및 각종공사 자재 운반차량등을 제외 한 생활용품 수송차량과 응급차량에 한 해서 일시 소통을 하겠다고 예정을 11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를 위해서 현재 공사구간내 일시 소통에 따른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간에 지금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서 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상시소통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에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석의 원님께서 80 년 수해주택 및 82년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포함해서 재포장 또는 개량하게 되면 그 도로 자체는 완전한 2차선으로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 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바로 즉시 공 사 포함시켜서 안전시설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기타 도로일 경우에도 이제 까지는 농로라든가 작은규모 도로는 도 로포장 또는 확장만 했지 안전시설을 하 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제안설 명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부 터 이 설계할 때 작은규모의 도로라도 곡선부라든지 이런 곳은 안전시설을 설 계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발전 좀 시켜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 인택시 증차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업무 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 문을 하셨습니다. 그 개인택시든 일반택 시든 간에 택시를 원래 증차를 할려고 하면 증차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차 요인이 있는지 주요판단기준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안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통 해서 그 수요증가 발생등을 판단하는 것 이 아주 주요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1997년도 택시 11대를 증차한 후에 그 후론 증차 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이후에 택시에 대 한 부족 현상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월달에 개인 택시를 증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또 내년 상반기중에 구암〜태하간 일주도로 가 개통이 되면 교통여건의 변화에 의해 대중 교통의 수혜가 적었던 태하와 북면 지역 주민들의 수요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사무용，회사에 소속된 자동차입니다. 사무용자동차의 운전 고경력자를 일부라 도 해소시켜 주는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따라서 일단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다만， 교통량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군 은 관광성수기때는 영업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어 아주 높습니다. 비수기때는 영업율용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교통량 조사시기를 어느 시기로 정해 야 될지 판단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교통량 조사한 사례도 있고 관광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도 아닌 어떤 중 간시기라고 판단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4 월과 10월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시기성 으로 봤을 때지금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한 1주일정도를 해야됩니다. 1주일 정도를 해서 개인택시 증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동항만 구간과 수층구 간에 도로 파손, 마모, 보상문제는 삼부 토건과 기이 계약된 문제지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내용을 보니까 분류를 이렇게 하겠 습니다. 지금 남서2리 석산있는데 거기 에 재포장 한 것은 전적인 책임이 100% 가 삼부토건의 시공자 책임이 있습디다. 있고 나머지 구간 전체구간에 부분적으로 한 연체금 희수방안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 수해주 택은 총 41동 중에 완납된 것이 36동이 고 연체자는 5명에 연체금액은 약 4,500 만원 정도 되고 이 수해주택의 상환기간 은 20년으로서 금년말 12월 30일로 완료 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과 군에서 작년 99년부터 현재까지 80년도 수해주 택 융자금 연체자에 대해서 2000년 말에 상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만료후 에는 부득히 재산압류 및 강제매각등 행 정조치 됨을 수시 전화 및 독려해서 원 래 98년말 현재 연체자 8명중에 3명이 2,340만원정도 납부를 완납해서 금년말 현재 5명이 연체되어 있으며, 이중에 한 명은 12월30일까지 완납하겠다 하는 약 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80년 수해주택 융자금 연체자 4명에 대해서 집중독려해 서 상반기내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이 되면 해당자에 대한 재산 압 류를 해가지고 강제 매각을 하는등 강력 한 행정조치를 해서 연체를 해소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2년도 국민주 택 융자금은 총 40세대입니다. 저동아파 트인데 40세대로서 이중 14세대는 이미 융자금을 완납했습니다. 소유권도 본인 에게 이전 되었고요. 20동은 정상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고 6세대분 1,800만 원이 지금 연체되어있습니다. 이들에 대 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재산이 소 유권은 울릉군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까지 채권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 다. 완납되어야만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주기 때문에 채권확보되어있는데 이 82 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기간이 상환 만료기간은 2002년 6월까지입니다. 그때 까지 우리가 연체 안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그 후에도 이것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는 소유권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매 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연체금은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교통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 안전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 셨는데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 해서 사실 좀 집중투자를 했다하면 98년 도부터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 근 우리 3년간 98년도에 4,728만원쯤 투 자가 되었고요. 99년도에 7,330만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금년에 9,112만원 정도 가 투자되어서 합계 한 2억1,200만원 정 도가 교통안전 시설분야에 투자가 되었 습니다. 관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 설은 한 2억 정도 투자했다고 하지만 의 원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많 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 서 앞으로 시설확충계획을 말씀을 드리 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교통안전시 설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원래 수정예산에 편성요구가 되어있었는데 수정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설 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고요. 또 내년부 터 우리가 계획되어있는 일주도로에 대 해서는 재포장 및 개량사업이 시작이 됩 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 이 본사업에 포함해서 재포장 또는 개량하게 되면 그 도로 자체는 완전한 2차선으로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 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바로 즉시 공 사 포함시켜서 안전시설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기타 도로일 경우에도 이제 까지는 농로라든가 작은 규모도로는 도 로포장 또는 확장만 했지 안전시설을 하 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제안설 명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부 터 이 설계할 때 작은규모의 도로라도 곡선부라든지 이런 대는 안전시설을 같 이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발전 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개인택시 증차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간에 택시를 원래 증차를 할 려고 하면 증차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차요인이 있는지 주요판단기준은 인구 가 증가하거나 안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그 수요증가 발생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주요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 런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1997년도 택시 11대를 증차한 후에 그 후론 증차 룰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택시에 대 한 부족 현상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월달에 개인 택시를 증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또 내년 상반기중에 구암〜태하간 일주도로 가 개통이 되면 교통여건의 변화에 의해 대중 교통의 수혜가 적었던 태하와 북면지역 주민들의 수요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사무용，회사에 소속된 자동차입니다. 사무용자동차의 운전 고경력자를 일부라 도 해소시켜 주는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일단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다만, 교통량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군 은 관광성수기때는 영업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어 아주 높습니다. 비수기때는 영업율용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교통량 조사시기를 어느 시기로 정해 야 될지 판단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교통량 조사한 사례도 있고 관광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도 아닌 어떤 중 간시기라고 판단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4 월과 10월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시기성 으로 봤을 때 지금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한 1주일정도를 해야됩니다. 1주일 정도를 해서 개인택시 증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동항만 구간과 수층구 간에 도로 파손，마모，보상문제는 삼부 토건과 기이 계약된 문제지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내용을 보니까 분류를 이렇게 하겠 습니다. 지금 남서2리 석산있는데 거기 에 재포장한 것은 전적인 책임이 100%라 삼부토건의 시공자 책임이 있습디다. 있 고 나머지 구간 전체구간에 부분적으로 소파가 발생한대로 하면 그때, 그때 수시 로 그냥 소파보수 하는 것 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좀 해달라

그런 것 계약이 되어있 지요?

예，저도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계약되었으면 우리가 지 난날 회의록에도 나타난 것이 있고 있으 니까 계약내용을 다시 나중에 한번 구간 별 보수 수리 한것과 군에서 한것과 계 약내용을 계약이나 내용을 다시한번 서 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태하터널 을지나 우한수씨집 옆까지 이 구간의 보수 또는 부분사업에 국도비 군비를 투 자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태하，

입구에서

태하 하천 다리 밑 에서 이쪽 학포 우리 공사하는 그 구간 그사이 말씀입니까?

터널하고 그 사이에 말 입니다. 1차 공사 마친 곳

그 구간에요.

그 구간에 보수 또는 부 분 사업을 국도비나 군비를 투자한 사업 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은 울릉군 부임이 래 합동설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주도로 소통에 대해서 당초 계약은 2000년 12월말까지 차질없이 개통한 다는 홍보와 같이 확실하게 이야기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군 소식지 9월 반회보에 2001년 5월중으로 개통예정이다 11월중 임시 소통할 것을 유선방송을 통해 각종행사에서도 공공연 히 홍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 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아까 안되었 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유는

아까 그 말씀을 드 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기억을 합니 다. 금년 1월초인지 저가 확실한 시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가 그 분명히 가 을에 소통이 된다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 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공정계획을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반상 회 소식지에 게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안전시설 점검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새로 부 각이 되었나 하면 그 공사, 현재 그 구간 내에 차량을 전면 소통시켰을때에 만의 하나 그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 우에 배상 청구가 되었을때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현재까 지 정정 사유를 유선방송을 통하여，반회 보를 통해서 임시 소통이 되지않은 사유 룰 군민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이 처음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11월달에 반상회 회보를 낼때에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한계를 표현을 해서 11월달에 다시 내었습니다.

그것 밖에 안했지 제한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일부 통 제하고 일부는 보내겠다.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그런 사유밖에 없지 오늘처럼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잦 아진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시설물 조 경사업이래서

그것하고는 관련없 습니다.

장구한 그런 것은 우리 들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설 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작년에 2000 년 말에 완전개통 하겠다고 했는데서 지 금 2000년 말에 개통 못한 이유, 그것이 아까

그런 이유를 반회보나 유선자막에 낸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리고 군청이 발주한 공사중 평년 예를 들어 겨울철 한해로 작업중지 기간이 언 제부터 언제입니까?

공사중지 기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육지경우에는 보통 12월 중하순 되면 공사중지를 합니다. 하되 그것은 다만 콘크리트 공사에 한해서 중지를 하 고 토공 공사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울릉군에는 그러면 공 문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 는데 공사중지 내려오는데 우리 군은 우 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보통하다보면 1월 한 초순，중순 들어가서 2월 한 초,중순 그때가서 해제를 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 기상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2개월쯤 되겠네요.

약 한 2개월 정도

2개월

2001년도 말입니까?

2001년도 남양 태하간 해 서 15억8,500만원

그것이 지금 전체적 인 것은 남양〜태하로 되어있고요. 실시 공사하는 것은 학포，지금 현재하고 있는 학포, 지나고 거기서부터 수층, 구암 그 구간 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 양〜태하간이 아니고 태하〜수층간이네 요. 도로네

그런데 그 공사명이 남양 태하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묻잖아 요. 2000년 4월19일 계약이 2000년도 5 차 계획물량이 2001년 4월 19일로 준공계약이 되어있습니다. 7차 계약이 2001 년도 물량 준공기일이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7차 계약 착공공사 계약도 되지 않고 포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은 결정이 되었지요. 6월 19일이라고 되어있지요?

예.

겨울철 한해 작업 중지 기간 2개월을 빼고 나면 2개월 반밖에 안되지요. 그동안 그러면 2000년 계약물 량 4월19일 준공물량 남은것과 그러면 2001년 7차 계약분 6월19일 계약분，2개 월만에 이것 다하고 준공하겠다는 이 말 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 니다. 그것은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중지기간하고 결부되는 말씀 같은데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 공사중지는 콘크리트 공사예요. 어는 공 사 공종만 중지를 하고 그 외에 토공이 라든지 다른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분 15억정도가 있습니 다. 금년도도 4억 몇천갑니다. 가는데 지 금 현재 그 구간에 들어가보면 콘크리트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 포장을 앞으로 당긴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도로 절개지복구， 절개지 뒷면에 산깎아 놓은 것 녹생토 이런 절개지복구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지금 부대시설 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공정을 짤 때에 매년 5월말이다 4월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좀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실 절개지 복구하고 안전 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처음일겁 니다. 그것이

과장님, 한해가 있어 공 사중지 명령이 내려서 못한다 할지라도, 한다할지라도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넉달만에 2년치를 다할 수 있 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가 볼때에 우리가 현재 짯는 것은 5월말까지 공정 을 짜놓았습니다.

과장님은 틀림없이 6월 19일이면 준공개통됩니까?

저 욕심같아서는 5 월말에 개통식을 하고 싶습니다. 욕심같 아서는

그래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다음은 지방도 재포장 개량사업비가 18억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재포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년에 5월달에 5월, 6월 개통이 되면 새로 운 사업은 기존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개 량을 하는 걸로 지난 6월달에 계획이 확 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총 현재 수요를 우리가 추정하기로 142억입 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내년에 아 까 약 1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당초계 획은 20억을 했습니다. 20억인데 도비확보가 안되어 18억이 되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면 추경에 더 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재포장은 제일 시급 한 것이 도동 재 넘어 3동 삼거리 거기 서부터 이쪽 도동 2동 삼거리까지 결국 도동, 저동입니다. 거기가 재포장이 제 일 시급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재포장을 할 때는 목표는 2차선이 되도록 도로를 개량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에 저동 재 넘어가지고 도동3동 삼거리 에서 내수전까지 그 사이에 보면 몇백미 터 구간이 저동1동에서 2동 사이엔가 보 면 포장이 부서졌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한 몇백미터 구간은 재포장 합니다. 일단 재포장 개념은 그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개량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현재 개량에 대해서는 현재보고 있는 것 이 추산에서 좀 더 가면 평리에서 추산사 이를 보면 도로가 아주 커브가 심하고 도 로가 선이 아주 나뽑니다.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개량을 먼저 해야 안되 겠느냐,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주된 사업장이 저동도 동간 사업장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까 아까 재포장은 도동, 저동이 주가 되 고 개량은 북면에 아까 평리에서 추산

그러면 일괄적이네요.

그렇지요. 한덩어 리죠. 한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을 공 동도급계약 방식으로 대표 화성산업과 계약할것인지 화성산업 단일 업체로 계 약체결할 것인지 공개경쟁입찰로 할것인 지 분명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시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모든 설계는 일반경쟁입찰 에 원칙한 설계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일단 설계를 할적에는 그래서 계약 전담 부서에 넘어가면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은 계약전담 부서에서 결 정할 문제이지 기술부서에서 일체 관여 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면 저동〜도동간에 사업장이라면 소통시일을 단축하기 위해 서라도 한구간 한업체에 발주하지 마시 고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도동에서, 저동에서 각각 따로 따로 두 개 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끔 분할 발주하여 최대 최소의 공기 단축과 경쟁적인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분할 발주하여 절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 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 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위 예산에 편성 된 사업은 분할 발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것은 저가 알기로 국가 계약법에 명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한 개로 계 상된 예산은 그것을 분할 발주 못한다 하는 것,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래서 분할 발주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감사원 감 사나 감사추세를 보면 분할 발주를 억제 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되면 장기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공 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방향은 그렇게 흐 르고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답변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도동〜 저 동간 공사를 하는데 한 개 업체가 공사 를 시공을 하면 시일이 걸리는 것하고 두 개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공기 단축은 제일 1순위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공 정관리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겠 지만 꼭히 2개 업체로 했다 해서 단축이 되고 1개 업체로 해서 단축이 안되고 그 런 것은 좀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에서는 믹서기는 구경할려고 하면 볼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4개 회 사에서 고정식 베치프랜트와 이동식 베 치프랜트 1대 밖에 없는데 2001년에도 비빔통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실 계획 입니까?

그것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큰공사를 보면은 프랜트를 이용하는데 농로라든가 소규모 공사 이런 것 보면 이동식, 믹서트럭도 이용하는데도 있고 안그러면 통치기 하 는 그것도 있습디다. 골짜기 들어가면 있 습디다 있는데 참 통치기 하는 것은 좋 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통치기는 안하도록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소규모 공사같은 것을 보다 보면 골짜기 들어가 면 그런 것은 부득불해서 그런데 가급적 이면 이것은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될 문 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필요성은 느껍니까?

예.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베 치프랜트를 울릉군 재원으로 영세업자 또는 울릉군의 부실공사 예방책 일환으 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프랜트장을 우 리 군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좋겠느냐， 다른 것다 떠나서 품질관리 면에서, 좋 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추 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일주도 로에 설치되어 있는 프랜트 그 정도 규 모가 2억 내지 3억, 그때 설치 당시에 2 억 얼마 들었다 합디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든다 합디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억이 들어도 우리 군의 교량, 콘크리트 구조물 품질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시설비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중요합 디다. 그것을 할려고 하면 페이로다 있 어야지요. 퍼담는 것 있어야지요. 다른 기계조정원 다 있어야지요. 운영관리비 가 어려움이 안 많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가고 있는 길은 경영 인데 설비야 1회용으로 끝난다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사람 인 건비가 그렇다고 한달, 두달 쓰고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 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필요 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 요. 그러면 현재 콘크리트 타설관계는 과장님이 제일 1인자 아닙니까? 가정집 하나 있는데도 도로개설 포장하는데 몇 천만원씩 1년에 뭐 우리가 2기때 부터 보면 몇억 들인 자리도 있는데 꼭 필요 하다 싶으면 어떻든간 추진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이 프랜트장은 공식적으로 거론 하셨으니까 한번 저희 들 나름대로 시설비와 연간, 관리 경영 몇가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 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같이 검 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 니다. 빠른 시일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만， 한번 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나리 도로 구간에 효성의 지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본 군청에서는 이 구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을 듣고 싶 습니다.

천부나리 도로확장은 시공은 지금 효성에서 하고 있고요. 감리단이 있고，그 다음에 박소령이 업무 담당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직접적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토지보상 이것만 우리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한번 거기 가면 윤감독 있으면 박소령이 나 업무담당관이나 또는 효성소장을 통 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꼭히 필요하면 업무담당관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왔 습니다.

효성에서는 군사부대시 설 부지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험강도와 견실공사 목적으로 이동식 베치프랜트를 사용하여 왔는데 천부 나리구간에 도로 공사 콘크리트 타설은 비빔통을 가지고 했습니까? 믹서기로 하였습니까?

글쎄요. 비범통으 로도 했을것이고 이동식 프랜트 그것도 왔다 갔다 합디다. 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것 레미콘 차량용 차로 되 었는 것 그것도 하는 것을 봤고 세가지 다 합니다.

레미콘 그것은 운반 차 량 아닙니까?

운반차량이라도 그 자체에 있어서 돌리면 섞이도록 되어있 어요. 그 자체로

레미콘 차량이 1시간 이 상 운반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 강 도가 낮아진다는데 그것은 어디서 믹서 를 해서 싣고 왔는데

아니요. 그 차량 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입니다. 하절기 2시간입니다. 베치프랜트에서 배출해서 현장 도착할때까지 두시간 내에 하지 않 으면

과장님은 2시간이고 저 회들은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기술과 능력 은 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표가 나고 효성에서는 이렇게 되면 돈만 쓰고 양심 만 내어놓은 식입니다. 자기들 시설물에 는 이동식 베치프랜트를 쓰고 울릉군에 서는 비빔통에다가 온갖 것을 다해가지 고 우리에게 돈만 들여서 도로를 우리에 게 지원을 한다 이런식이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 다. 그 공사가 어디 독립된 공사도 아니 고역시 군부대에 포함된 공사인데 거기 에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고 저가 3，4일 전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 리 일반 군에 소규모 사업장에는 하지않 아도 거기는 열심히 계속 시험하는 몰드 를 붓고 있습디다. 포장하는데 가니까 그러면 뭐냐 시공 품질관리로 봐서는 저 는 상대적으로 볼 때에 저희도 완벽하다 소리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상대적인 평 가를 해봤을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 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리단하고 다 지 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품 질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주도로 보 다는 품질관리가 더 많이 되었지요. 많 이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 또 농로 이런 곳 포장하는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나은 것 아니냐 관리상태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자기들을 영내 평지에 포장하면서 시험 강도 찾기 위해 서 베치프랜트, 이동식을 사용하는데 우 리는 자기들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어서는 안되지않나 이 말씀입니다. 과 장님 변명은 잘못된 변명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업자가 준공검사 서류제출 시 준공도면, 내역서, 콘크리트 타설 강 도 및 슬림프 미싱결과 사실인정 증명서 가 첨부되어야 합니까? 없어도 준공 허 가가 됩니까?

어느 공사를 말씀하 십니까?

우리 울릉도 공사, 우리 군청이 발주하는 공사

우리 군의 공사는 저가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준공하면 준공도면서 제 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도면을 제출하 는 공사규모가 있습니다. 준공도서 제출 이라해서 있습니다. 그 공사 규모가 우 리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면 그 도면을 첨부 CD로 제작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런대규모 공사는, CD 제작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계획서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하게 되 면 내역서도 다 틀리지요.

변경하면 내역서 돌 아가야죠.

틀리죠. 그러면 도면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지요.

그러면 마땅히 준공도면 서 내어야지요. 제출해야지요. 그러면 내역서 내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은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시공자 제출하 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자가 업자니까 시 공자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공사 규모에 대해서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 다.

의무사항으로요.

공사규모에 의해가지고，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 대상되는 공사가 현재하고 있는 일주 도로 외는

얼마짜리 이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울릉군에는 그러면 없겠 네요?

울릉군에 군이 하는 공사는 일주도로 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에 항만공사는 다 대상이 될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연구 를 더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일주도로와 수층 다리 등의 선형 아을각이나 노면이나 구 베가 제대로 잘 되어있는지 점검 또는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검사할 때 다됩니다.

중간에는 할 필요가 없 다 이거지요.

체크가 다 됩니다.

중간에 필요가 없으면 설계변경은 뭐 때문에 합니까?

설계대로 되면 설계 변경이 필요없지요.

없고，지역을 감안해서

그래서 다른 제3의 요인이

지역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을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준다

제3의 요인이 발생 을 하면 변경을 해야죠.

선형이 제대로 못되었 다. 선형이 현장을 봤을적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설계변경을 해야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선형을 말씀하신다 면 선형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초계획한 대서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도저히 불가 피 할적에 선형변경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변경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은 녹이 슬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 게끔 제재를 하는데 도로포장시 와야매 시는 녹이 슬어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리가 같다고 보 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철근 녹에 대해 서는 와야 매시입니다. 와야매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이 바로 지적하셨 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기 억을 합니다. 철근이든 와야매시든 간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녹이 슬었을때에 뜬녹이 있으면 그것은 작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근을 사가지고 오 면 일단 공기，산화작용에 의해서 붉게 변합니다. 그 정도는 사용을 해도 문제 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떡같이 떡떡 일어나게 되면 사용 못합니다. 못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이 지적하셨 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와야매시는 착안을 못했습니 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바로 청내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타부서까지 도 와야매시를 처음에 사가지고 올때는 새파란데 그걸 나지에 놔두어서 붉게 만 드느냐 그래서 앞으로 와야매시도 철근 관리하는것과 같이 밑에 바대를 놓고 와 야매시 딱놓고 갑바 딱 씌워 놓았다가 필요할 때 몇장 꺼내쓰고 이렇게 관리하 도록 청내 공문도 내었고 각 부서마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그래서 그 후에 조금 개선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100& 개선은 안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 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가 많습니다.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도동항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해양농정과 합 니다.

해양농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저번 일전에 작년도 저 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동〜저동구간에 병목현상에 대해서 현지를 간적이 있었 습니다.

예，재넘어

그래서 그 부분하고 2차 로는 종고앞 부분하고 종고앞에는 땅에 기증하면 하겠다. 이 부분은 예산에 이 렇게 하자하고그다음그 예산이 없어 져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나는 내가 봤 을 때 현지까지 다 갔다와서 다 계획세 우고 예산이 그냥 없어지면 의회와서 어 떤 사정에 의해서 어떻다 하는 그러한 설명도 한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 면 오늘 이러한 계획이 되어있다니까 다 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봉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구상권문제，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잦은 사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우 리 집행부가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저도 압니다. 아니까 이것은 벌써 옛부터 이 런 폭탄을 지고 계속오고 있는데 요행히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로 사업비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사업비를 도에 요청하셨다고 저는

부군수가 했어요. 기획 실장님이 하신 줄 아는데 이게 무슨 이 야기고 하면 우리 위약금 38억을 이것을 왜，이것을 일주도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지금 개통하게 되면 남양과 저동구간에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라든지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해 야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 하니까 기 획실장님이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도 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내년부터 우 리 재포장 개량계획 세운 것이 전체가 한 142억이 됩니다. 되는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 다 이겁니까?

그 이야기인데 저번 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주도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돈을 받아 놓은 돈인데 사실 여기 일주도로 좀 급 한데는 좀 사고 위험지역에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상권을 꼭 청구받아 한다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내년 도 18억, 지금 현재 한 18억7천만원입니 다만, 재포장 개량사업비가, 현재 도하고 이야기로는 도비만 더 확보되면 내년에 한 25억까지도 울릉도에 기본계획은 그 렇게 되어있다 하는데 저는 크게 분류를 하면 내년도에 투자계획은 도동〜저동 아까 재포장 1번，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도로든지 위험한 구간 개량 2번，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포함되나 하면 근본 적으로 도로 자체는 아직까지는 돈이 많 이 드니까 개량은 빨리 못해가더라도 그 러한 위험도로에 전후방에 도로 폭이 좁 아진다던가 각종 예고 표지판，그래도 운 전자 과실도 좀 조심하도록 그러한 안전 예고 표지판을 최대한으로 우선 보완 해 놓고 그것은 많은 돈이 드는 것 아니니 까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량 하는 것이 지금 할 문제가 아니겠다 봅 니다. 큰 흐름은 그렇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군은 보면은 길에 낙석이 많이 됩니다. 사실 낙석이 더 겁납디다. 길 좁은 것은 좀 조심해서 다닌다 하더 라도 지금 대석하고 사태구미에서 구암 화성산업 베치프랜트 그사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크게 분류하면 지금 죽암에 서 섬목사이 크게 분류하면 네군데 서너 군데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낙 석방지책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표준 형입니다. 그게 그 한가지 형 밖에 없습 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그런 사고도 발생했고 돈이 문제 가 아니고 사람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지역형 낙석방지책을 새로운 모델로 하나 개발할려고 합니다. 개발해 서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고 그 지역을 보고 이정도 어떤식으로 어떤 타입을 하면 이것 어느정도 카바할 수 있나，못하나 예를 들어서 책상만한 것 산 전체 넘어오는 것 그것은 못막는것이 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람 머 리보다 좀더 큰 것 이런 돌 정도는 막 아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낙석방지책 새로운 모델을 지금 분명히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그래도 사고를 100에서 50으로 줄 이든지 30으로 줄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 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들 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표준형이 그것 뿐이다 하는데 표준형이 몇 번 넘어져서 몇 번 새로이 사업을 한 줄 압니다. 아 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가져가세요. 벌써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다각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져다 놓은 것 이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 사진 가져가 세요.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디다. 그것 이 표준형아라 해서 세워놓고 돌 떨어지 면 또 다시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하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 다른 공법이 여러 공법을 취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선군수때 울릉버스에서 차를 한남체인 앞으로 차를 좀 내려달라고 여러번 주민들의 진정서도 받고 했는데 제 출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 데 지금 현재 모든 차량이 대형차량이 부둣가에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 기에 허가를 내어준 담당과가 건설과 맞 습니까?

예， 운수노선 그 맞습니다.

거기 내려준 의도가 뭡 니까? 또 내려주면 그냥 내려만 주면 됩니까? 사후에 따른 대책, 관선때는 그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서 안 내려주었 겠어요. 지금 행정이 주민을 편하게 만 들어 주어야 되는데 주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그러면 내려서 지금 뭐 오늘도 이 답변 중에 건설과장 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단속이야기 하니까 저녁에 폭력전화 온다 맞아 죽을까봐 못한다 이런 어처구 니없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도 또한 그런 이야기 들을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소도읍가꾸기는 내일 총무과장님 께 물어서 이야기하겠지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내려줄때는 어떤 대책에 의해서 어떤 과 정에 의해서 현지 답사를 해보았으며， 어떻게 내려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5，6월달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에 차 내려달라고 우리 진정서가 들어왔습디다. 들어왔는데 사실 문제점 이 형제약국 거기서부터 그 밑에 그 전 매서 그 밑에 한남체인까지 그 복개도로 가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왜 그 문제가 갑자기 부각이 되 었느냐 그 전에 관선시대에 못내려준다 고 전임 김영두과장 계실때도 못내려준 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 데 작년에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한 이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관광버스가 큰 버스가 들어와서 부 듯가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까 저동지역에 주민들이나 사동 남양지 역주민들은 관광버스는 내려가는데 우리 촌사람들은 꼭 도파앞 여기서 내려가지 고 보따리 들고 부두에 내려가느냐. 또 배타고 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그 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버스 막을 길이 없나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광버 스는 막을 길이 없다하는 결론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막을 수가 있다면 저도 지금도 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 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될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봐도 도저히 못막겠다 고 이야기를 합디다. 왜냐하면 작년같이 분위기가 규제완화，규제완화，자꾸 완화 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결 국 관광버스는 못막고 그러면 가장 기본 적으로 울릉군민중에 자가용 있는 분은 부두 그 밑에 차타고 내려오고 어지간한 분은 되는데 주로 보면 저동에 노인분들 이라든가 사동, 남양쪽에 이런 분들이 버 스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작은 숫 자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 탈감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만, 그 관계 때문에 의견수렴 때문에 우 리가 회의까지 해보았습니다. 회의까지 해보고, 그때에 운수업 종사자도 다참여 를 시켰고 뭐, 도동 복개 주민 일부, 그 다음에 지역 몇사람 이렇게 해서 4층 회의실에서 한번 의견 수렴도 해보았습 니다. 해보니까 역시 찬, 반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때 뭐 구성원이 어떠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 각할 때 관광버스는 내려가는데 주민의 기본 수단이 못 내려가면 되겠냐,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제 가 죄송합니다. 이미 최수일 의원이 목 적을 물었고, 이유를 물었는데 이미 목적 은 이유는 밑에서 아까 요구를 했기 때 문에 했다. 지금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찰서에 서장이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막연하다. 이 목적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것을 종 결을 지어야 되지 또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지금 논문을 쓸 려고 합니까?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부탁합니 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의원 님들 짜증스러울 겁니다.

울릉군의 최고 수장이 군수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또 한가지 보면 교통문제라 하면 교통단속이 나 주차단속은 경찰서에 해야되기 때문 에 경찰서에서 해야된다. 오늘 관광버스 저것도 경찰서에 하니까 경찰서에서 해 야된다. 군수는 조장행정의 대표자인 군 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업무를 뭐 하 는 사람입니까? 보세요. 당신이 보는 과정에 당신이 교통이라는 관련을 가지 고 있으면서 과히 당신이 무엇을 했나 이겁니다. 관련 경찰서도 한번 봅시다. 당신이 전혀 관계없습니까? 왜 경찰서 에서 내려가도록 허가를 내어준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법 이전에 법 이 있다고 해서 도로는 8m 도로인데 8m 부터 도시계획 그어났는데 개인집 사권 침해를 해가지고 그어났다 그러면 이 차 도가 좁아가지고 좁다고 봅시다 좁다고 보면 그것이 그냥 그런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을 아，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었지만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차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해주어야 되는겁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행정에서도 또 주차장 한번 봅 시다. 울릉군에 지금 주차비 차에 대한 모든 세금 부과된 부분이 7，8억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과 지금 올해 주차 계획이라고 세워놓은 부분이 군청에 민 원인들 차댈 자리가 없다 직원들 차 댈 수 있는 자리를 도축장에 7,000만원해서 하자, 그 다음에 농협에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강인장 저것을 해서 직원들 주차장을 하자 주민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이 있는 겁니까? 주민들은 주 차할 자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단속한다고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면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 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 책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 다. 제일 처음에 의창식품을 다 사자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재학이라 는 사람이 지금 군수만 이야기 해주면 지역에 좋은 조건으로 내어놓겠다 이야 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군수님은 의원 들 이야기만 다 맞추면 해주겠다. 그것 도 우리 의회도 위약금 이것가지고 헬기 하자, 직원주차장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사업이야기를 나옵니다. 이것 모든 것을 대의적으로 생각해야됩니다. 대의적으 로, 한번 보세요. 원인제공을 기관이 했 다 이겁니다. 설사 경찰서에서 허가를 핑 내주고 그사람 왔을 때 그렇게 해도 여기에서 가서 그러면 안된다 눈으로 봐 라 실상이 복잡해서 안된다. 그러면 한 번 보세요. 천부에 있는 천부에 집하나 사서 도로 개통시켜놓았지요. 동원다실 앞에 그것이 급합니까， 그것은 어떤 법 에서 했고 도동 병목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천부 거기 있는 그 병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도동입구에 이것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 니까? 여기는 집행부에서 차를 내려주 어서 병목현상이 생긴 것이고 거기는 대 형차가 안 내려 갈 자리도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이 또 공신력있게 그렇게 해 야되지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경찰서 소 관이다 우리는 모른다, 주차장 단속 이 것도 경찰서에서 해야된다. 이 것은 법 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돈을 38，9억을 갖다가 놔두고 헬기를 한다. 직원들 주차장을 만든다.

자, 최수일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가 마저 마 무리를 할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법에 보면은 주차세하고 주차에 대한 모든 세 금은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지 금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할려고 하면 지 금어떤 방식으로 건설과장님이 안을 한 번 내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흘러나온 이야기는 농협창고를 사야된다. 구 연탄 공장을 사야된다. 아주 악법인데만 흥정 을 하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동차로 인해서 한 두어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경찰서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가 말 씀을 드린 것은 제일 좋은 방향은 관광 버스를 못 내려가게 막는 것이 제일 좋 은 방법이고 그런데 관광버스를 막을 길 이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주민의 욕구 가 나오기 시작했고 관광버스까지 들어 가는데 왜 우리 주민버스는 못 내려가나 해서 결국 내려갔고 그런 과정에서 군수 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반대를 해도

군수님이 끝까지 반 대를 했고 저는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솔직히 관광버스는 내려가는 데 왜주민 버스는 못내려가느냐, 막으면 거꾸로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알고보면 은 주민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예, 내려갔는데 이 복 잡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이 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는 태 양상회 쪽에 집을 뜯고 그쪽에 좀 뜯으 면 안되겠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데 태양상회도 보니까 그 한집만 뜯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작년에 이것도 생각 을 해봤습니다. 맞은편에 여관 앞에 성우 여관 앞에 화단같이 되어있는 것 좁은 길은 그것으로 좀 채워보자 하는 이것도 작년에 또 이야기도 해보았고 아직까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지금 근본적인 개 념은 도동지역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소를 어디할것이냐 뜨거운 감자입디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주 차장 문제가 군수답변을 받도록 공식으 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해결책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강인장，농협창고，그 다음에 저위에 도 축장 저가 알기로는 도축장도 우리 과에 서 이야기 한 것은 저기 지금 주차장 한 다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 위에는 그 위 에 대로 일부 카바 해주자 작은 면에서 카바해주자 분명히 이 일대는 뭐 하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었고 강 인장 사자하는 이야기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좀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다만 사실 참 교통운수 문제가 사실 우리 군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보는데 말뿐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 니다. 하고 그저 뭐 저가 경찰서 소관이 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관광버스 한번 막아보자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가 태하령 차를 막을때도 경찰에서 그 렇게 허가 안된다 해서 군수가 한다해서 결국 경찰청장에게 질의해서 질의공문 딱 넘기니까 경찰서 그때 나서서 우리 소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좀 있습디다. 그런데 저는 그 소관이다 뭔 가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했던 관련법 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대로 규제를 못합니다. 요즘에는요. 요즘은 전에는 조장 행정이기 때문에 좀 들어도 하면 이야기 통하는데 뭔가 규제를 할려 면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나이가 말을 내어 놓았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도 분명히 모든 것을 참작을 해보고 거기에서 우선 사업은 합당한 사업을 해 야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 이 관 계를 주민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군수님이 주 민 공청회를 해서 전부다 한다고 시정연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이것은 주민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의원 일곱분이 대 의 기관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의원 대표가 다 사심을 가지고 있 는데 어떻게 군민의 대표가 됩니까? 공 청회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군이 전부다 의원이 신봉석의원이 의료원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해라, 하니까 공청회를 안열었습니다. 그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 도 틀립니다. 군수님이 올해 시정연설에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 말 씀은 의원들이 다 맞으면 되지 주민공청회 뭐 필요하느냐 이것 언어도단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뜻 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 한 것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뜻이 아니고 저는 군수님이 공청회 하시는 것 어떤 사 항가지고 하겠다고 했는지는 저가 잘 모 르겠습니다. 사실은, 공청회라고 해서 다 공청회가 아니니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겁니다. 그런 데 제가 주차장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시 니까, 우선은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꼭히

아니 올해 군수님이 위 약금도 40억원 의원님이 전체 한마음이 되면 그 뜻을 따르겠다. 참 고마운 이야 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에게 좀 주지요. 방금 과장님도 공청회도 역시 의원은 개인이 법인입니다. 아십니까?

예.

내가 개인이 법인인데 내가 나혼자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의원들 다 협의되면 공청회를 하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가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상

의원들하고 같이 다같이 하면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이야기가 안틀립니까?

그런 전제조건을 깐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 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청회 할 의도 가 없습니까?

공청회를 할려면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봅 시다. 우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지 집 행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공 청회를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청회라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안이 나오고 몇가지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과장님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차장 문제，제목，구입할 수 있는 위약금 40억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모토 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위약금 39억에 대해 서는 저가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저의 업 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가 되어버 립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 까 총괄해서 하실 것이고 거기에 같이 묶 여서 주차장이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렇 게 해주세요. 위약금가지고 어차피 우리 계산을 해야되니까 자, 이것을 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헬기를 하겠다 특별회계를 넣어서 지역개발기금 에 쓰겠다 안을 내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주세요. 이것 뭐 내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한대로 해결하고 나갑시다.

돈 39억을 놔두고 공청회를 붙이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조금 군수님이 어떠한 뜻으로 이 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좋은 사 업이 있으면 그때가서 뭐

아니 무슨 좋은사업 자 꾸 좋은 사업하는데 여기 나왔많습니까?

저 최수일 의원님 양해 를 구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문제가 지고 지금 당사자간에 이야기를 해보아 도 뚜렷한 실마리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의제가 빗나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으니 까 서로가 그 점 이해하시고 이것을 뭐 숙제를 당장 이 자리에서 푼다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봐지는데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야기를 좀 드 립시다. 그러면 의원들의 분반한 점은 총괄해서 의장님이 결정을 좀 내려주어 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가，그 냥 회의진행만 하는게 그 자리입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어떤 것을 의원들이 질 문을 하면 의장은 총괄 받아서 그러면 최수일의원 어떤 어떤게 있으니까 어떻 게 한번 해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어야 지 괜히 위에 앉아서 망치만 두드리는 자리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연설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입 장을 밝혀놓은 사실이 있으니까 군수님 이 그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절충을 하 러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수용을 할 수있는

그러니 내가하는 이야기는 건설과장님께 주차장관계를 여러 이 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하면 좋 겠느냐고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런 점에 도시 교통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이 있는 분이니까 모든 부분에 잘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최대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지금부터라도 늦 지않습니다. 잘 한번 착안해 보시기 바 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뒤에서 기다리려고 하니 까 상당히 지루합니다. 우리 울릉군민들 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주도로 개 설, 화끈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주고 받읍 시다. 법적 준공 일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며칠 되어있을겁니다. 전체 공기가

아니 2000년 12월30일이 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준공계 약 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당초 장기계 속공사를 할 때에 공기가 5년인가，제가 와서 4년인가 5년인가 되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총괄 계약되어있는 공기가

아니 지금 현재 태하〜 남양간 일주도로 개통이 말입니까? 그 러면 2001년도 5월입니까? 6월입니까?

현재는 현재 계약되 어있는 것 보면 전체공기는 2001년 6월 십 몇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 날짜가요.

그 날짜가요? 그러면 그 구간만 그렇다 말입니까? 2001년6월 19일， 그렇다면 인기를 얻고 신용을 얻 으려고 하기 위해서 1월달에 발표를 한 2000년 12월 30일날 개통을 한다하는 그 뜻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개통이 아니 고 임시 소통, 금년 말씀을 드릴때는 11 월말일날 12월초에 임시소통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소통이라，아니지요.

그때 임시소통입니다.

소통하고，개통하고는 견해차가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합시다. 개통과 소통을 자꾸 분리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데 개통이나 소통이나 비슷합니다. 안 그래요? 알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 야 되지, 그런데 울릉군청에서 12월30일 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가 서울 타워호텔로 가는 도중 에，명함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명함을 받을 수가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타워호텔까지 가는 중에 이홍중 이라하는 대표이사, 사장이네요. 내가 호주머니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녹음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분에게 울릉도 지금 현재 태하〜남양간 개통은 시간이 우리 12월30일 군청 행정기관에 서 개통을 한다 하던데 시간은 그 안에 개통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차질이 없습니다. 개통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 거는 내가 녹음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 것을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도 회사 사장이라 하는 이홍중씨도 그 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이나 회사 사장이 개통을 한다 했을 적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 고 지금 현재 무엇이 안되어서 개통을 못하는지 현명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울 롱군민들에게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서 처음에 개통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어떤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6월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 까? 간단하게

예, 소통, 개통 혼선 없고요. 단, 임시개통 또는 임시소통입니다. 그것이 금년 1월달인가 의회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소통이든 임시개통이든간에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임시로 한다 했는데 준공은 내년 5월말 쯤 갈 것이다. 임시 개통한다 11월말에 12월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제가 분명 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이 라도 거기에 대해서 차는 갈 수가 있습 니다. 차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 그런데 왜 아까 저가 말씀을, 왜 이 런 문제가 중간에 발생이 되었느냐 이것 이 사고 나면 법적 책임이 문제가 나오 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우리에게 공문 을 내달라 합니다.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요.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시공이 책임져야 됩니다. 미개통도로이기 때문에，그래서 그 때문 에 경찰서하고 법규가 어떻게 되느냐 여 러 가지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는 사고가 안나면 좋은데 만약 한건이라 도 나면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쌍방 의 과실이 나오는데 일반도로에서는 이 것은 1009^가 우리가 다 책임을 질 문제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 금 그 차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 이 이제 불편하지만 금년 한 겨울만 참 으면 내년에 다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래서 소통 임시개통 전면 개통이 아니 고 부분적으로 축소를 시킨 이유가 거기 서 나온 겁니다.

사전에 발표한 것은 행 정이나 회사측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시인합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1 월달 저가 여기서 답변 할때만 해도 법 적인 문제는 고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쨋든간 에 인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 게 발표를 했다가 지금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못한다. 그런 것 아니라요.

아닙니다. 저가 뭐 건설과장 위치에서 인기가 있고 인기 얻 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건설과장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나 그 회사자체가 그렇게 했 다는 이야기라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나 집행부에서 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것이요. 12월말까지 하겠다 하는걸

12월말, 우리가 1월 달에 12월말에 임시개통 목표로 한다. 그 해서 모든 금년도 공사계획이 포장부터 먼저해라 그래야 12월말에

그러면 지금 포장은 다 되어있습니까?

포장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100%는 안되어도

포장이 안되어서 개통을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아, 잠시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6월19일날까지 준공인데 아까 동해로 인해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지요.

연장이 아니고，잠 깐만요.

2개월동안 그 사업을 못 하니까 해줘야 안됩니까? 법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다면 6월 플러스 2 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달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8월 달까지 못한다는 이야기라요.

아까 그래서 신창근 의원께서 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셨습 니다. 질문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 습니다. 금년에 12월초에 개통시키기 위 해, 임시개통 시키기 위해서 모든 포장부 터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 포장이 100% 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만 현 상태 차는 다들어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그 현장에 들어가면 콘크리 트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 겁니다. 저 말씀은 동절기 2개월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대전제가 콘크리트 공 사는 중지시킨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동 절기 2개월은 플러스 안시켜도 된다. 이렇 게 이야기 해버리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6월말쯤되면...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정중히 바로 서서 자세를 바르게 해서 답변하세요. 태도가 뭐예요.

2개월이 플러스 안되어 도 내년에는 6월19일날 법적 준공일은 넘기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분명하게 말해요.

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 울릉도 주민 들이 지금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여기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 었다고 사과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야 되는것이지 그걸 자꾸 뭐가 법적기간 어쩌고 자꾸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 까? 답답한 것은 우리 울릉도 주민들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없으시면 의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 니다. 건설과장님 부임이 언제지요? 97년도

98년 9월말인가쯤 됩니다.

9월이지요. 그때 분명 히 회의록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억을 하실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무슨 이야기 가 있었느냐 하면 상당히 지금 어느 편 에 누가 대쪽같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한번 신념이 발휘되면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울 릉군은 반드시 그런 분이 오셔야 우리가 이 빨리 건설이나 교통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은 것을 건설과가 안고 있으 니，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접하지 못해서 이제는 뭐 옳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 각하고 상당히 환영도 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고 그 말도 남겨져 있 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동안에 하는 것도 없고 입만 가지고 해 왔지 하나 실천된 것이 없어 요. 그런 것은 본인이 시인할 것 우리의 원님도 지금 챙겨보면 하나의 작품 이룬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말하 는 것이 통상 왔다 갔다 하나의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될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상당히 안타 까운 마음으로서 회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만， 앞으로 각별한 의원님들에게 좀 그 정도면 일 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상당한 의지도 있다 하는 것을 좀 표현화 시켜주 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예，죄송합니다.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했으니까 10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기 술담당관 주기룡입니다. 저희 소장님의 육지 출장으로 인해서 저가 최종철의원 깨서 질문하신 울도 하늘소 복원사업 추 진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도 하늘소는 우리나라 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울릉도에서만 서 식하는 보호대상 곤충입니다. 먼저 그간 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달 에 간령에 있는 농기계 공작실 일부를 개조하여 울도하늘소 사육장 시설을 완 료하였습니다. 그후 전담 지도사를 지정 해서 수원에 있는 진흥청 산하에 잠사 곤충부에 사육기술 습득을 위해서 1주일 간 기술연수를 마치고 4월 10일날에 성 충과 육충을 합해서 900마리를 인수해 왔습니다. 현재는 사육결과에 2,500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사육기간중에 잠사곤충부 관계관이 두차 례와서 현장 평가결과 사육기술은 성공 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공 사료 자체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육 지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많이 키울려면 어차피 자체 인공사료를 생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체 사료 생산 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뽕나무 1,800주 를 구입을 해서 300평에 간령에다 심었 습니다. 또한 자연생태조사를 병행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군민의 자연 생태학습장，그리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태망실을 40평을 완료하고 현 재 주변 조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 도 하늘소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특허 를 내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특허청과 지난 7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3 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90 만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후 사업비 소요금액과 예상 경영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2001년 도 소요액은 금번 회기에 승인된 사안과 같이 기 술사용료라든가 상표등록수수료 그다음에 인공사료 제조장비, 파쇄기라든 가 분쇄기입니다. 첨가재료, 관광상표를 위한 수집표본 재료 한 2,000개정도 제 작, 그 다음 사육실 유지관리비 사육관리 와 수지표본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인 부 일부, 그래서 총 3,581만원이 소요됩 니다. 2002년부터는 사육관리 인부 일부 하고 인공사료조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 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판 단되며， 예상 경영수익은 내년도에는 그 러니까 2001년도입니다. 한 10,000마리 정도 사육하여서 가공을 안하고 그냥 한 마리당 개체기준으로 1,500원정도 산정하 여 1,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다 음 2002년과 2003년은 매년 20,000마리 정도 사육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수 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표본 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제작비용과 소 비자 구매도를 조사해서 적정가격을 산 정하여 시험 판매한 후에 조사를 해서 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것으로 예 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요즈음은 자 연생태의 연구복원과 상징 곤충화를 위 해서 울릉관광의 이미지를 높힌다는 부 수효과가 있고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답변에 대 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어차피 이사 업 규모가 두해 동안 시작해놓고 7,400이 라하는 돈이 너무 과다되었고 또 앞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이런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보 면 그에 대한 고효과가 창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 문이 나온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2001 년부터 연간 1,500，2002，3년은 3,000만 원 이런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목 표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 박물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3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