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0일 제92회 정례회 제 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종합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폐지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률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 광주광역시동구 자문법무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제5조 위촉기간의 내용중 특정인이 자문법무사에 장기간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하게 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 위원이 공감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단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불용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서석문화축제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서석문화축제 추진위원수가 현재 15인이내로 되어 있으나 행사 종목의 다양화를 대비하고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 전시하는 예술의 거리 전시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관청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관련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삭제 및 개정하여 구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99년 2월 8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과징금부과 관련조항에 의거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조례 위임사항이 폐지되고, 동 법?령의 관련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 심사보고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되었는 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본안건에 대해 표결버튼을 확인하신 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등 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7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동구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으로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과 우리 구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신뢰를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임차료 상한 및 위원회 기능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동구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제10조1항, 제16조, 제36조1항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 정수 중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을 3인에서 2인으로 하여 총 14인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농지법에 포함됨으로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립장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규정된 수수료감면 규정중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 심사보고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결의 건(의장제의)